대전지방법원 2022. 10. 27. 선고 2021노1368 판결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노1368

판결선고

2022. 10. 27.

피고인은 아산시 D에 있는 ㈜E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24.부터 2020. 1.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2019. 12. 임금 3,683,62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 4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9,472,23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근로자 I의 퇴직금 3,200,6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I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근로자들의 수와 그 체불액,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당심에서 근로자 H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주된 참작사유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형철(재판장) 유제민 김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