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4. 5. 8. 선고 2022구합105596 판결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1982. 5. 7. 설립되어 상시 3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주류 및 음료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 B(이하 ‘참가인 B’이라 한다)은 2018. 5. 27. 원고에 입사하여 주류 배송기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보조참가인 C노동조합(이하 ‘참가인 노동조합’이라 하고, 참가인 B과 함께 지칭할 때는 ‘참가인들’이라고 한다)은 2020. 10. 20. 설립되어 세종·충남지역에 소재한 중소·영세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지역별 노동조합으로 조합원 수는 40명이고, 참가인 노동조합이 2021. 6. 22. 설립한 A(원고) 지회(이하 ‘참가인 노동조합 지회’라 한다)에는 최초 원고 소속 직원 18명이 가입하였으나 탈퇴하고 현재는 참가인 B만이 위 노동조합 지회에 소속되어 있다.

이 사건 인사발령

초심판정

재심판정

원고의 주장

부당인사발령 재심판정에 대한 주장

부당노동행위 재심판정에 대한 주장

관계 법령 및 규정

인정사실

참가인 B은 2018. 5. 27. 원고에 입사하여 천안시 F동, G동, H동 등을 배송구역으로 하는 주류 배송직으로 근무를 계속하여 왔고, 2021. 5.경 참가인 노동조합에 가입하였으며, 2021. 6. 22. 참가인 노동조합 지회를 설립하여 지회장으로 활동하였다.

참가인 노동조합이 2021. 6. 23. 원고에게 참가인 노동조합 지회의 설립을 통보하면서 단체교섭을 요구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한 후, 2021. 7. 14.부터 2021. 12. 29.까지 9차례 교섭을 진행하였다.

원고 측 L 이사는 참가인 노동조합 지회의 설립을 통보받고 2021. 6. 24. 참가인 B에게 연락하여 아래와 같은 대화를 하였다.

참가인 B의 배송처 및 매출액은 같은 구역(천안시 F동, G동, H동 등)을 배송하는 J(J은 참가인 노동조합 지회의 조직부장이었는데, 2021. 11. 1.에 탈퇴하였음)에 비해 적었는데, 원고 측 L 이사는 2021. 10. 12. 참가인 B과 J에게 배송거래처를 일부 바꾸거나 2인 1조로 근무하라는 제안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당사자들 사이에 배송처 조정 등에 대해 조율해서 통지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참가인 노동조합은 2021. 10. 27. 원고와 교섭을 진행한 후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조합원들에게 발송하였다.

원고의 대표이사는 2021. 12. 21. 원고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하였다.

원고의 2021. 12. 23.자 이 사건 인사발령에 따라 참가인 B의 배송구역이 천안시에서 서산시 등으로 바뀐 이후 참가인 B의 배송시간은 발령 전 42분에서 발령 후 월요일, 금요일은 2시간 47분 내지 55분, 화요일, 목요일은 2시간 54분 내지 56분으로 증가하였다.

이 사건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

관련 법리

판단

업무상 필요성 여부

원고는 천안시라는 같은 지역 내에서 거래처를 달리하여 배송업무를 나누어 담당하던 참가인 B과 J 사이의 매출액 등 불균형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고, 한편 다른 지역에서 배송업무를 하던 배송기사 I를 그의 개인 사정상 그의 주소지인 천안시로 배송구역을 변경해 줄 필요성이 있었으며, 기타 원고의 다른 배송기사들도 원거리 배송업무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서 업무상 필요성에 의하여 참가인 B의 배송지(천안시)와 I의 배송지(서산시 등)를 맞바꾸는 이 사건 인사발령을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최초 이 사건 인사발령의 발단은 같은 천안시 내에서 배송업무를 나누어 담당하던 참가인 B과 J 사이의 배송처 조정문제인바, 참가인 B과 J 사이의 배송처 조정이 둘 사이의 자율적인 합의로 조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원고가 배송처 및 매출액 등을 검토하여 사용자의 권한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참가인 B과 J 사이의 배송처를 조정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천안지역 내에서 배송업무를 나누어 담당하던 참가인 B과 J 사이의 배송처 조정을 위해 갑자기 참가인 B의 배송구역(천안시)을 I의 배송구역(서산시 등)으로 바꾸는 이 사건 인사발령을 할 필요성은 없었다고 보인다.

I가 이 사건 인사발령 전에 원고에게 배송구역 변경을 요청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고, 이 사건 인사발령 이전에는 배송기사들 사이의 업무상 형평성을 이유로 근거리 배송기사를 원거리 배송기사로 순환발령한 경우가 한 차례도 없었으며, 원고 내에 근거리 배송구역 직원과 원거리 배송구역 직원을 순환하는 순환발령에 관한 규정이 없고, 사실상으로도 그 동안 근거리 배송과 원거리 배송 순환의 관행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인사발령 당시 참가인 B에게 사전협의를 거친 적도 없다.

생활상의 불이익 여부

이 사건 인사발령으로 참가인 B의 배송구역이 천안시 F동, G동, H동 등에서 서산시, 당진시, 태안시, 예산시, 홍성군 등으로 변경되었는바, 이로 인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배송시간은 인사발령 이전과 비교하여 약 2시간 정도 증가하였고 조정수당 및 업무수당 등도 인사발령 이후 지급받지 못하거나 상당 부분 감소하여, 이 사건 인사발령으로 인한 시간적·금전적 불이익도 상당하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구비 여부

이 사건 인사발령이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관련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실질적인 이유로 삼으면서도 표면적으로는 업무상 필요성을 들어 전보명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전보명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전보명령의 동기, 목적, 전보명령에 관한 업무상의 필요성이나 합리성의 존부, 전보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형량, 전보명령의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전보명령을 하기에까지 이른 과정이나 사용자가 취한 절차, 그 밖에 전보명령 당시의 외형적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추정되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누9792 판결 등 참조).

사용자가 연설, 사내방송, 게시문, 서한 등을 통하여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언론의 자유를 가지고 있음은 당연하나, 그 표명된 의견의 내용과 함께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 시점, 장소, 방법 및 그것이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종합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고, 또 그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의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388 판결 등 참조).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참가인 B에게 상당한 생활상 불이익을 입히는 부당한 인사발령에 해당한다. 더욱이 원고는 참가인 B과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이 사건 인사발령을 하였다.

참가인 B은 2021. 5.경 참가인 노동조합에 가입한 후, 2021. 6. 22. 참가인 노동조합 지회를 설립하여 지회장으로 활동하였고, 참가인 노동조합이 2021. 6. 23. 원고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한 이후 2021. 7. 14.부터 2021. 12. 29.까지 9차례 진행한 단체교섭에 관여하는 등 이 사건 인사발령이 있을 때까지 수개월 동안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지회를 조직하면서 단체교섭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

L 이사는 참가인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한 다음날인 2021. 6. 24. 참가인 B에게 전화를 걸어 ‘니가 무슨 지회장이던데 이거 니네 마음대로 한거야?’, ‘야 근데너 이거 보고를 미리 안하고 왜 니네 마음대로 다 해서 하냐?’, ‘이거 18명인데 이거 누구누구냐?’라고 하면서 참가인 B이 참가인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활동하는 것에 대해 추궁하였고, 또한 원고의 영업차장인 K는 2021. 7. 3. 참가인 B에게 참가인 노동조합을 탈퇴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하였다[위 제2의 다항 3) 부분 참조].

당초 참가인 노동조합에 가입한 원고 소속 직원은 18명이었는데, 그중 8명이 2021. 7. 3.부터 2021. 7. 12.까지 사이에 탈퇴하였고, 이후 2021. 11.경까지 참가인 B을 제외한 나머지 조합원들이 모두 탈퇴하여 참가인 노동조합 지회에는 참가인 B만이 남게 되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참가인 B에게 상당한 생활상의 불이익을 가하는 이 사건 인사발령이 전례 없이 이루어졌다.

원고의 대표이사는 2021. 12. 21. 원고 소속 직원들 전체가 모인 회의에서 ‘과연 이 회사가 노조가 필요한 회사인지, 교섭 때 노조활동할 수 있는 시간 1천 시간을 요구하고, 5만 원 상당의 명절 상품이며 축의금이건 부의금이건 얼마를 정해서 하자는 등 교섭을 하면서 도대체 내가 왜 이 자리에 앉아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시간이 너무나 아까웠고 답답했습니다’, ‘직원들을 위한 게 아닌 개인 본인을 위해서 이 교섭을 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고, 내가 대체 왜 이걸 하고 있나 그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회사 인사권을 가지고 1월 1일부로 인사이동 조치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B 팀장과 I 팀장하고 서로 바꾸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혹시나 이거에 대해서 노동부에 신고를 한다던지 어떠한 제스처를 취해서 한다고 하면 하고 싶은 대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감방 갈 일이 있다면 갈 것이며 더 이상 회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며 모든 걸총동원해서 강력하게 법적 대응 할 것입니다’ 등의 발언을 하였다[위 제2의 다항 6) 부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