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4. 1. 11. 선고 2023고단2998 판결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2998

판결선고

2024. 1. 11.

대전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충북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C이 시공하던 세종시 D 다가구주택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함)의 내부 마감 공사를 E에게 하도급(공사 대금 1억 5천만 원)한 직상수급인이다.

사업이 한 차례 이상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하수급인인 E에게 공사 대금 중 6천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E이 2022. 5. 24.경부터 2022. 5. 31.경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로한 F의 임금 296만 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862만 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동종전력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20. 8. 13.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해근로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피해 회복 및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판사 박숙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