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5. 6. 18. 선고 2023나222268 판결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8.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나222268

판결선고

2025. 6. 18.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 9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2022. 7. 24.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22. 8. 9.부터<1>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5. 6.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2>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곤(재판장) 황기선 문보경

각주1) '2022. 7. 24.'부터 14일이 되는 날은 '2022. 8. 7.'인데(초일 불산입) 그 날은 일요일인바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여 그 다음 날인 '2022. 8. 8.'에 기간이 만료하므로(민법 제161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기산일 은 그 다음 날인 '2022. 8. 9.'부터로 봄이 타당하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각주2)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 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 이지만, 그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다105741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다54219 판 결 등 참조). 사용자가 임금 및 퇴직금의 존부를 다투어 제1심에서 그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면 비록 항소심에서 그 주장이 배척되더라도 그 주장은 상당한 근거가 없다고 쉽사리 말할 수 없는 것이어서, 그러한 경우에는 근로 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따라 항소심판결의 선고일까지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소정의 지연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50725 판결,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다 53687 판결 취지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