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6. 6. 10. 선고 2024가단253053 판결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 7호증, 을 제3,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는 가해차량 운전자인 피고 A의 위와 같은 과실뿐만 아니라 시속 50km의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한 피재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 할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36445 판결 등 참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관련 구상금 사건에서 피고 연합회가 이 사건 오토바이에 관한 보험자인 H 주식회사를 상대로 가해차량의 수리비 등에 관한 구상금 청구를 하면서 '이 사건 사고는 신호를 위반한 가해차량 운전자인 피고 A의 과실뿐만 아니라이 사건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재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2022. 11. 29. 그 청구가 기각된 사실, 이에 피고 연합회가 대전지방법원 2022나123692호로 항소하였으나, 대전지방법원은 2024. 1. 11.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재자로서는 가해차량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하여 자신의 진로를 가로질러 진행하는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할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고, 피재자가 과속운행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가해차량을 발견하는 즉시 감속하거나 피행함으로써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고가 가해차량 운전자인 피고 A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보아 피고 연합회의 항소를 기각한 사실, 이에 피고 연합회가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지 않아 2024. 1. 27.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하 위와 같이 확정된 판결을 '관련 민사판결'이라고 한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를 비롯하여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관련 민사판결의 증명력을 배척하고 관련 법원이 한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을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들이 제출한 일부 증거들에 의하면 가해차량 운전자인 피고 A이 그 진행방향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주시하지 않은 채 전방 직진신호만 보고 교차로에 진입하여 '무심히'<3> 좌회전을 시도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어서 피재자가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면 가해차량 운전자인 피고 A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이 사건 오토바이의 진행을 예상하여 피향을 시도하였을 가능성은 합리적으로 배제할 수 있는 데다가, 양방향 직진신호를 보고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재자로서는 대향방면에서 좌회전용 도로로 진행하여 오던 가해차량이 갑자기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시도할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므로, 설령 을 제1호증의 1, 2에 기재된 분석의견(이 사건 오토바이의 사고 당시 속도가 시속 약 75.1km 정도로 추정되고, 사고 전 주행 평균속도는 이보다 다소 높은 시속 약 81.8km 내외로 추정되므로, 만일 이 사건 오토바이가 시속 50km 주행상태에서 충돌지점으로부터 약 29.6m 떨어진 정지선에 위치하였을 때 스스로 급제동 조치를 할 경우 가까스로 충돌을 회피할 수 있었다)에 따른 이론적 회피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하여 그 즉시 그에 따른 피향조치를 취하지 않은 피재자에게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가해차량 운전자인 피고 A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사고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그리고 손해액에 대한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만한 증거가 없다.

한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병행사건에서 피재자의 신체를 감정한 성형외과 감정의는 피재자에게 신체면적의 4.23%에 해당하는 합계 550c㎥ 면적의 선상반흔과 면상반흔이 남게 되고,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2 제14급 제4항(다리의 노출면에 수장대의 추흔을 가진 자)을 적용할 경우 5%의 노동능력을, 같은 별표 제8급 제12항 전신의40% 이상에 추상이 남은 자/ 50% 노동력 상실)을 적용할 경우 5.29%의 노동능력을 영구적으로 상실한다고 판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국가배상법 시행령에서 정한 노동능력상실률 평가방법은 국가배상법 등 특정 분야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유형화된 보상처리를 위하여 그 등급을 세분화하지 않은 채 규정한 것으로, 무엇보다 직종별 직업내용에 따른 영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고 그 장애정도가 추상적이며 등급 간 상실률 격차가 너무 크다는 불합리성이 있어 이를 근거로 바로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반흔 부위, 피재자의 연령과 직업, 별도로 향후치료비를 인정하는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하여 5%의 노농능력상실률을 인정하기로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재자는 복합장해율 45.85% 상당의 노동능력을 영구적으로 상실하였다.

병행사건에서 피고 연합회가 피재자에게 기지급한 사실이 확인된 간병비 6,756,000원<8>와 가지급금 10,000,000원은 재산상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호비의 이중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타 공제'로 5,312,810원을 추가로 공제하기로 한다.

516,180,767원 = 재산상 손해액 538,249,577원(= 일실수입 395,409,421원 + 적극적 손해 142,840,156원) - 공제액 22,068,810원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피재자에게 요양급여, 휴업급여및 장해급여를 지급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상법 제724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재자가 가해자이자 가해차량 보유자인 피고 A과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피고 연합회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취득하였다.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재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근로복지공단이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제3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하여 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되므로, 보험급여 중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재해근로자를 대위할 수 없고 재해 근로자를 위하여 위 금액을 종국적으로 부담하는데(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재해근로자에게 기왕증이 있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기왕증 기여도에 해당하는 금액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 보험급여액과 손해액 중 적은 것을 한도로 하므로, 휴업급여와 휴업기간 중 일실수입, 장해급여와 휴업기간 이후 일실수입, 요양급여와 치료비를 각각 비교하여 보다 적은 금액에서 보험가입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차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차액에 대하여만 제3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대법원 2002. 3. 21. 선고 2000다623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한 근로복지공단이 재해근로자인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피해자를 대위하여 얻는 손해배상채권은 피해자의 전체 손해배상채권 중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 즉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어 보험급여의 실시로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전보되어 소멸될 수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 책임보험과 관련하여 그 한도액이 있는 때, 즉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이 책임보험금 한도금액을 초과하여 책임보험금 한도금액이 책임보험금액이 됨으로써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보다 책임보험금액이 적게 되는 때 근로복지공단이 가해자의 보험자에게 손해배상채권을 대위 청구한 경우, 그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한 돈이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다면 이는 보험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지급할 책임보험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305437 판결, 대법원 2025. 7. 16. 선고 2025다211133 판결 등 참조).

<11>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법원이 인정한 구상금 합계액128,060,352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120,640,24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 보험급여 지급일 다음 날인 2024. 6.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24. 10.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이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