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5. 6. 12. 선고 2024노3048 판결

외국인 근로자 F(이하 'F'라 한다)과 G(이하 'G'라 한다)의 사용자는 A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이므로, 피고인이 이들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임금 지급의무가 있어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피고인은 AB의 지시에 따라 공소사실 기재 나무를 벌채하거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지 않고 소나무를 공장으로 이동시켰다. 따라서 미허가 벌목이나 생산확인표 미발급의 책임을 피고인이 진다고 볼 수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소나무재선충병방제 특별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1>의 위법이 있다.

제1원심판결의 형(벌금 80만 원)과 제2원심판결의 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피고인은 제1, 2원심판결에 대하여 각각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사유가 있더라도 피고인의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핀다.

피고인이 2020. 12. 23. J과 체결한 벌목 및 목재 운반계약에서도 피고인이 공주시AF의 벌목공사를 수행하는 주체로서 계약 당사자로 명시되어 있는 반면, K이 위 현장의 벌목에 관하여 어떠한 계약을 체결한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2020. 12. 15. K에 입사하였고, 2022년 6월경에도 위 회사에 근무하였으며 당시 AB과 갈등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될 뿐,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은 피고인이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임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지 여부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심 증인 L도 아산시 AG의 토목 설계만 담당했을 뿐 실제 공사를 할 때에는 현장에 가지 않았고, 벌목을 누가 발주했는지 여부나 외국인 근로자들의 계약관계에 관하여도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위 증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결국 원심과 항소심 증거들을 종합할 때 F와 G를 직접 고용하여 지휘 · 감독하면서 근로조건을 지정하고, 그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피고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심은 증거들에 의할 때 피고인이 직접 외국인 인부를 통해 나무 79주를 벌채하고 그중 소나무 34주를 반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AB이 피고인에게 위 나무 벌채와 소나무 이동을 지시하였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도 자신이 AB에게 아파트 신축개발 예정지였던 이 사건 현장에 식재된 나무를 문화재청에 기부하면 비용을 들이지 않고 나무를 벌목할 수 있다고 제안하여 AB의 승인을 받았고, 직접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작업지시를 하였으며, AB에게 벌목 사실을 보고하고 AH로 소나무를 이동시키는 방법도 스스로 제안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나무 79주를 벌채하고 그중 소나무 34주를 생산확인표 없이 반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사실인정은 항소심에서 보아도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은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