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5. 11. 25. 선고 2024노3855 판결

관련법리

구체적인 판단

업무지휘·감독에 관하여

고소인들은 브레이크 타임인 13~15시 사이에 이 사건 헬스장을 청소하거나 회의 등에 참여하였다.

피고인 혹은 피고인의 아내이자 이 사건 헬스장의 매니저인 N(이하 위 두 명 모두를 일컬어 '운영진'이라 한다)는 고소인들로부터 매주 개인 회원의 운동 방향, 건강 상황 등에 대한 심층 브리핑을 받거나 그룹PT 진행 브리핑을 받았고, 이와 관련된 수정사항을 지시하였다.

운영진은 고소인들로 하여금 그룹PT 및 개인PT의 운동리스트를 작성하여 보고하게 하면서 그 리스트에 포함되어야 할 운동을 공지하거나 운동종류를 변경하라는 지시를 하는 등 고소인들의 PT 수업내용에 관여하기도 하였다.

고소인들은 운영진의 지시 하에 신규직원을 교육하고 세미나에 참석하였으며 인포데스크에 근무하면서 방문하는 고객들의 상담예약을 잡거나 다른 회원의 추가 운동을 돕는 등 개인PT, 그룹PT 외에도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고소인들이 수업시간 외에 개인 운동을 하며 시간을 자유롭게 활용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고인이 고소인들의 개인 운동을 독려하여 이루어진 측면도 있다.

근무시간·장소에 관하여

N는 수사 기관에서 "고소인들의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고 첫 PT수업시간까지 오면 됐으며, 마지막 수업이 끝나면 퇴근해도 되었다. 다만 개인 회원들이 자유 운동을 하러 오는 경우에 담당 트레이너가 관리하여야 하므로 남아있어야 하는 경우가 있다."고 진술하였고, 고소인들도 이를 일부 인정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는바 마치 근무시간이 자유로웠던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위 PT수업시간을 정하는 것은 고소인들이 아니라 운영진이었다. 고소인들과 피고인의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보면, 고소인들이 운영진에게 회원들의 스케줄을 정리하여 보고하거나 회원들이 시간 변경을 요청하면 이를 운영진에게 알리고 스케줄을 조정받는 내용 및 운영진이 고소인들에게 일방적으로 회원들의 PT시간을 통보하는 내용이 나타난다. 위 대화내역상 고소인들이 회원들과 자유롭게 시간을 상의하였다거나 고소인들이 원하는 시간을 운영진에게 제안하면서 조정하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운영진 측에서 일방적으로 시간을 지정하거나 운영진의 답변을 듣고 회원들에게 스케줄을 공지할 것을 요구하는 등의 내용만 주로 담겨 있을 뿐이다. 결국 고소인들이 첫 PT수업시간에 출근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고소인들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하여 근무시간을 정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정해준 스케줄이었을 뿐이다.

또한 N는 "트레이너가 원하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수업을 해야 하는 시간이 있을 수 있다."고 진술하였고, 회원들도 "스케줄 조율은 피고인과 매니저의 권한이었다."고 진술하였으며, 고소인들은 "그룹PT 시간대를 선택할 수 없었다."라고도 진술하였다. 고소인 E이 피고인에게 출근 시간을 물어보면 피고인이 그 시간을 지정해주는 대화내역이 존재할 뿐 아니라, 이 사건 헬스장에서 운동을 했던 회원들도 "피고인이고소인 E의 출퇴근 시간을 통제하는 것을 여러 번 봤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고소인들은 PT수업이 일찍 종료되었더라도 마감 시간까지 남아 청소를 해야 했던 점, 퇴근을 하기 위해서는 운영진의 허락이 있어야 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의해 정해진 퇴근 시간 역시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고소인들은 자신의 수업시간 외에 부동산을 다녀오거나 병원을 가는 등 개인적인 일을 처리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대해 어떠한 인사상 제재 등 불이익을 가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고소인들은 위와 같이 자리를 비우는 사정을 피고인에게 모두 보고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고소인들의 근태를 관리한 것으로 평가된다.

고소인들은 이 사건 헬스장에서만 PT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고소인들과 피고인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에 근무장소가 이 사건 헬스장 또는 피고인이 지정하는 장소로 되어 있고, 실제 고소인들이 이 사건 헬스장 외의 다른 장소에서 근로를 제공하지도 않았으며, 그런 시도도 하지 않았다.

독립적 사업 영위 가능성 및 사업운영 위험성에 관하여

고소인들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PT수업이 불가능하게 되면 운영진의 허락 하에 수업시간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였어도 고소인들의 판단으로 다른 강사로 하여금 대체하여 근무하게 할 수는 없었고, 달리 대체 근무할 인원도 존재하지 않았다.

고소인들은 이 사건 헬스장에서 피고인이 구입하여 설치한 기구 및 시설물을 이용하여 PT수업을 진행하였다. 고소인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소도구(매트, 마사지건, 리프팅벨트 등)가 일부 존재했으나, 수업에 필수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회원에게 선물을 받았거나 운영진의 권유로 구입한 것이다.

이 사건 헬스장에 방문한 회원들은 모두 운영진이 상담하였고(운영진이 없을 때는 고소인들이 상담예약을 잡아두고 이를 운영진에게 알렸다), PT요금 역시 피고인이 정하였으며, 고소인들이 자의적으로 회원들에게 할인을 해 줄 수 없었을 뿐 아니라 고소인들은 회원들이 이 사건 헬스장에 지불하는 PT요금을 제대로 알지도 못했다. 카카오톡 대화내역상 피고인이 고소인 E에게 신규 회원을 받을지 여부에 관해 의사를 물어보는 내용이 한두 번 정도 나타났으나, 대부분은 운영진이 일방적으로 고소인들에게 신규 회원의 수업시간을 통보하고 첫 수업을 진행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는바, 이는 결국 운영진 측에서 고소인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신규 회원을 배정한 것이고 고소인들은 그에 따라 수업을 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고소인들이 직접 영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고소인들이 직접 회원을 유치한 경우도 없었고, 그 방법도 달리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고소인이 회원들로부터 직접 비용을 받는 경우는 없었고, 그 위험부담(고객입금지연 등)은 피고인이 모두 부담하고 있었다.

보수에 관하여

고소인들이 받은 급여 중 일부는 고정급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그룹PT 비용이라고 주장하나, 고소인들의 그룹PT 수업회수는 월마다 변동이 있었고, 고소인들이 해당 월의 그룹PT 수업회수를 채우지 못한 경우가 있었음에도 약정된 그룹PT비는 모두 지급된 점, 운영진이 개인PT 수업실적은 매달 확인하면서도 그룹PT의 수업회수는 확인하지 않은 점에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더구나 고소인 F은 2019. 6. 1.부터 3개월간 교육지원금 60만 원을 받았다가 수습 기간이 종료한 후에는 고정급 60만 원 및 개인PT 비용을 받았고, 이후 위 고정급이 70만 원으로 상승하였다가 2021. 1.부터는 고정급으로만 230만 원을, 2021. 9.부터는 350만 원을 각각 수령하였다. 즉, 고소인 F은 2021. 1.부터 개인PT 및 그룹PT 회수나 회원 수와는 무관하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은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영업능력이 부족한 고소인 F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개인PT 영업실적과 무관하게 보수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고소인 F이 퇴사할 때까지 고정된 급여를 지급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한시적이라 볼 수 없고 위 진술 자체만으로 피고인이 고소인 F에게 고정급을 지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헬스장의 회원들은 운영진을 통해 PT비를 결제하였고, 고소인들은 회원들로부터 직접 수강료를 받거나 기타 다른 금품을 받지 않았다.

근로 제공 계속성 및 전속성에 관하여

고소인 E은 2016. 5. 2.부터 2022. 6. 30.까지 약 6년 2개월간, 고소인 F은 2019. 6. 1.부터 2022. 2. 11.까지 약 2년 6개월간 이 사건 헬스장에서 근무하며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였다.

계약서상 겸업을 금지하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으나, 피고인이 고소인 F의 카페 업무에 반대하는 듯한 진술을 하여 카페 업무를 하지 못한 적이 있는 등에 비추어 보면 고소인들이 사실상 겸업을 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헬스장에 전속되어 근로를 제공했던 것으로 보인다.

기타 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