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6. 5. 28. 선고 2025고단893 판결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L노조와 단체협약 체결

피고인 A, B, D

피고인 C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항 제4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 등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단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서 배제·시정하여 정상적인 노사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그 지배·개입 주체로서의 사용자인지 여부도 당해 구제신청의 내용, 그 사용자가 근로관계에 관여하고 있는 구체적 형태, 근로관계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력 내지 지배력의 유무 및 행사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법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두8881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두2313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K노조는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하여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피고인 A, B이 피고인 C을 사용자들의 대표 또는 대리인으로 내세워 L노조 세종지부 · 지회의 설립을 계획 · 주도한 행위, 피고인 A, B이 집배점 소속 근로자들에게 L노조에 가입할 것을 권유 · 유도한 행위, 위 피고인들을 대표(대리)하는 피고인 C이 L노조 조합원으로 가입한 행위가 K노조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된다는 판정을 하였으나(R), 피고인 D가 L노조 세종지부 · 지회의 설립을 계획 · 주도한 행위, 집배점 소속 근로자들에게 L노조에 가입할 것을 권유 · 유도한 행위, 피고인 D의 입장을 대리하는 피고인 C이 L노조 조합원으로 가입한 행위에 관하여는 피고인 D가 해당 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판정을 하였다(충남2022부노7).

R 판정에 대하여 피고인 A, B이 각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11. 8. 위 피고인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S, T(병합)]. 충남2022부노7 판정에 대하여 K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11. 8. 피고인 D의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 부분 재심신청을 인용하였다(Q).

피고인 A, B, D가 위 각 재심판정에 대한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위 피고인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2022구합89838, 2022구합89586), 위 각 판결은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위 재심사건 및 행정사건에서도 이 사건과 동일한 주장을 하였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 사건에서 위 재심사건 및 행정사건과 달리 볼만한 새로운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M, U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아래 ⑤, ⑥항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재심사건 및 행정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을 배척할 만한 새로운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

M은 2022. 4. 4.경 G집배원 소속 택배기사인 V와 대화할 당시 L노조 가입과 관련하여 '소장(원고 A)가 도와달라고 했다. 그걸 들어서 노조 사람들이랑 싸워야 된다고. ...... 그거를 싸운다고 하기보다는 뭐 쟁의권을 뺏어 온다고 그렇게 한 것 같은데.''조합비를 제가 안 내고 소장(원고 A)이 낸다. ......어차피 내 돈 나가는 것도 아니고.'라고 이야기하였다. 그 후 M은 2024. 1. 29.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피고인 A가 L노조가입을 권유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택배기사W와 이야기한 것을 피고인 A와 이야기한 것으로 잘못 말하였고, W와 하차 중 대화한 것이어서 자세히 듣지 못해 오해가 있었다. 피고인 A가 L노조 가입을 권유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M의 위 사실확인서는 K노조가 피고인들을 이 사건으로 고소한 후 L노조 지회장인 W의 부탁으로 작성된 것이어서 믿기 어렵고, 위 사실확인서와 동일한 취지의 법정진술 역시 마찬가지이다.

U은 2022. 3. 31. X과 대화할 당시 '소대리점 소장끼리 뭔가 얘기를 하고 해서 이렇게 가자. 결정이 됐다.'는 X의 말에 '그건 맞아, 그건 다 살기 위해서 대리점 사장끼리 살기 위해서 한 거야.' '하루이틀 너가 태업하고 놔두는 걸 밑에 애들이 아닌 지가 그걸 계속 할래봐. 계속 힘들겠지. 어누 누구나 할 것 없이 대리점 소장이건. 그렇지만 이걸 만듦으로써 그런 것 자체가 없어지니까 저것도 살기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라고 대답하였다. 그 후 U은 2024. 2. 26.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노조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X과 대화하기 위하여 그냥 좋게 말해준 것이다'라는 취지의 2023. 2. 1.자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X과 대화를 이어가기 위하여 맞장구를 쳐 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U의 위 진술서는 K노조가 피고인들을 고소한 이후 피고인 B의 부탁으로 작성한 것이어서 믿기 어렵고, 위 사실확인서와 동일한 취지의 법정진술 역시 마찬가지이다.

피고인 C은 다른 피고인들과 마찬가지로 E 주식회사로부터 위탁받은 택배 업무를 담당하는 I집배점의 실질적인 사업주이고, 택배기사들에 대하여 사용자의 입장에 있는 Y단체에서 조직부장을 역임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C은 2021년 단체교섭에서 사용자측 대표교섭위원으로서 단체교섭에 참여하였고, 당시 작성된 교섭 회의록에 사용자측 대표교섭위원이자 'I집배점 대표'로서 서명을 하였다. 이후로도 피고인 C은 2022.4.초경부터 2022. 4. 15.까지 교섭절차 단일화 절차와 관련하여 사용자들의 대표로서 K노조 충청지부장 O와의 교섭을 주도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4호에서 말하는 지배·개입 주체로서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2021년 단체교섭이 결렬된 후 K노조가 파업을 지속하고 있던 상황에서, 피고인 B이 2022. 3. 16. 자신의 명의로 가장 먼저 L노조에 가입하였다가 이후 문제로 지적될 것을 우려하여 탈퇴하였고, 피고인 C이 2022. 3. 17. L노조에 가입한 후 2022. 3. 26.L노조 세종지부장으로 선출되어 위 지부 산하의 G지회, H지회 등을 관리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L노조의 활동 내역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는 사용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노동조합을 통하여 K노조의 파업 등 쟁의행위를 저지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추단할 수 있고, 피고인 C은 사실상 사용자들의 대표 내지 대리인으로서, 사용자들의 의사 결정에 따라 L노조 각 지부 · 지회의 설립이 취소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위 인정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 D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피고인 C과 공모하여 L노조를 주도적으로 설립하고 택배기사들의 가입을 유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C의 부당노동행위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들: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