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21. 4. 8. 선고 2020노83 판결

H, M의 취업 관련 배임수재 및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위 사람들의 취업을 부탁하였을 뿐 이 사건 당시 잘 알지 못하였던 G와는 위 각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A가 피고인 B 및 G와 공모하여 위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였다.

또한, C의 취업 관련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 공모하여 C의 취업 청탁 대가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전부 피고인 B에게 전달한 것이지 단독으로 위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A가 단독으로 위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였다.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추징 1,500만 원)은 위와 같은 사실오인에 기초한 것으로서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 B는 자신의 범행을 축소, 은폐하면서 피고인 A에게 책임을 미루어 왔고, 그 수수금액과 횟수, 가담정도 등을 고려하면 범행이 중대하다. 따라서 피고인 B에게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추징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A는 I로부터 H의 D노조 조합원 취업 자리를 알아봐 달라는 청탁을 받고 D노조 E지부의 반장인 피고인 B에게 위 청탁내용을 전달하였다. 피고인 B는 E지부 내에 취업 가능한 자리가 확인되자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조합원 자리가 났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 A는 2012. 10.경 부산 강서구 J아파트 부근 K 커피숍에서 H로부터 D노조 취업 청탁 명목으로 현금 4,000만 원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전달받았다. 그 후 피고인 A는 그 무렵 부산 남구 L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고인 B에게 위 4,0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제외한 현금 3,500만 원을 전달하였고, 피고인 B는 2013. 6.경 D노조 E지부 지부장인 G에게 현금 1,0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와 순차 공모하여, G 및 피고인 B의 신규 조합원 추천 업무에 관하여 H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현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피고인 A는 O으로부터 C의 D노조 조합원 취업 자리를 알아봐 달라는 청탁을 받고 피고인 B에게 위 청탁내용을 전달하였다. 피고인 B는 E지부 내에 취업 가능한 자리가 확인되자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조합원 자리가 났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 A는 2013. 1. 초순경 부산 동구 P에 있는 C의 주거지 앞에서 C의 아버지인 Q으로부터 C의 D노조 취업 청탁 명목으로 현금 4,0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전달받았다. 그 후 피고인 A는 그 무렵 부산 남구 L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고인 B에게 현금 4,000만 원을 전달하였고, 피고인 B는 2013. 6.경 G에게 현금 1,0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와 순차 공모하여, G 및 피고인 B의 신규 조합원 추천 업무에 관하여 Q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현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피고인 A는 2013. 6.경 I로부터 M의 D노조 조합원 취업 자리를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B에게 위 청탁내용을 전달하였다. 피고인 B는 E지부 내에 취업가능한 자리가 확인되자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조합원 자리가 났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 A는 2013. 6.경 부산 강서구 명지근린공원 부근에서 M으로부터 그의 D노조 취업 청탁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전달받았다. 그 후 피고인 A는 그 무렵 부산 연제구 N아파트 불상동 앞 노상에서 피고인 B에게 위 5,0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제외한 현금 4,500만 원을 전달하였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 B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추가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의 신규 조합원 추천 업무에 관하여 M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현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그에 따라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할 수 있는 것은 피고인 B가 스스로 인정하는 부분에 한정된다고 보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① 피고인 A가 H로부터 취업청탁을 받고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 B에게 그중 1,500만 원을 전달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G에게 그중 1,000만 원을 전달한 사실, ② 피고인 A가 M으로부터 취업청탁을 받고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 B에게 그중 1,500만 원을 전달한 사실만을 인정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 A가 H, M으로부터 교부받은 뒤 피고인 B에게 전달한 금액이 각각 3,500만 원과 4,000만 원이라는 점을 직접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피고인 A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하다. 피고인 A는 원심 법정에서 ‘H와 M을 D노조에 취업시켜 달라는 각 청탁을 받고 피고인 B에게 그 청탁을 전달하였고, 피고인 B가 그 대가로 각각 3,500만 원과 4,500만 원을 받아오라고 하였다. 피고인 B가 요구한 금액에 본인 몫으로 약 500만 원 정도를 더하여 각각 4,000만 원과 5,000만 원을 증재자들로부터 받았고, 피고인 B에게 위 각각 3,500만 원과 4,500만 원을 전달하였다.’라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A의 진술은 증재자들로부터 받은 돈의 액수와 돈을 받을 당시의 상황 및 피고인 B에게 전달한 돈의 액수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시마다 내용이 바뀌어 일관성이 없는 점, ② 피고인 A의 진술은 I 등 증재자 측의 진술과도 서로 다른 부분이 적지 않은 점, ③ 피고인 A는 증재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받은 사람으로서, 피고인 B에게 전달한 금액이 클수록 본인의 책임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관계에 있어 이 사건에서 피고인 B와 이해관계가 정면으로 상반되는 점, ④ 피고인에게 청탁금을 준 증재자들은 피고인 A가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얼마의 돈을 전달하는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러므로 원심이 피고인 A의 진술을 비롯한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가 피고인 A로부터 H의 취업과 관련하여 3,500만 원, M의 취업과 관련하여 4,000만 원을 각각 전달받은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여기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뇌물수수죄의 공범들 사이에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암묵적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공모 내용에 따라 공범 중 1인이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하였다면, 사전에 특정 금액 이하로만 받기로 약정하였다든가 수수한 금액이 공모 과정에서 도저히 예상할 수 없는 고액이라는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수수한 때 그 금품이나 이익 전부에 관하여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고, 금품이나 이익의 규모나 정도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로 의사의 연락이 있거나 수수한 금품 등의 구체적 금액을 공범이 알아야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1137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019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금품이나 이익 전부에 관하여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 이후에 뇌물이 실제로 공동정범들 가운데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는 이미 성립한 뇌물수수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273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는 공범들 사이에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하는 배임수재죄의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그에 따라 공범 중 1인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및 영리로 타인의 취업을 알선해 주기로 하면서 그 대가로 금품을 수령하기로 하는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그에 따라 공범 중 1인이 금품을 수령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 사이에 H, M으로부터 부정한 취업 청탁을 받고 돈을 교부받는다는 점에 관하여 공모관계가 성립하여 그에 따라 공범 중 1인인 피고인 A가 H, M으로부터 각각 4,000만 원, 5,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 사이에 특정 금액 이하로만 돈을 교부받기로 약정하였다거나 피고인 A가 받은 금액이 공모 과정에서 도저히 예상할 수 없는 고액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 A가 H, M으로부터 각각 4,000만 원 및 5,000만 원을 교부받은 때에 위 각 금액 전부에 관하여 피고인들에게 배임수재죄 및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고, 설사 그 후 피고인 B가 피고인 A로부터 위 각 금액 중 각 1,500만 원만을 전달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동정범들 사이에서 이익을 나누어 가진 것에 불과하여 이미 성립한 배임수재죄 및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 B가 피고인 A로부터 각 1,5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전달받았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한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와 피고인 B, G 사이에 H로부터 부정한 취업 청탁을 받고 4,000만 원을 교부받는 점에 관하여 순차적으로 공모관계가 성립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들뿐만 아니라 G에 대해서까지 공동정범 관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A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인 A는 M 관련 배임수재 및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에 대해서도 원심이 G와의 공동정범 관계를 인정한 것이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검사는 H, C 관련 각 배임수재 및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해서만 피고인들과 G의 공동범행으로 공소를 제기하였고, M 관련 각 범행에 대해서는 G를 제외한 피고인들만의 공동범행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원심은 위와 같은 공소제기에 따라 H 관련 각 범행에 대해서만 피고인들과 G의 공동정범 관계를 인정하였을 뿐, M 관련 각 범행에 대해서는 피고인들과 G를 공동정범으로 인정한 바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도 이유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 A가 C으로부터 취업 청탁을 받고 4,000만 원을 교부받는 데 있어 피고인 B와 G가 공모․가담하였다는 점을 직접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피고인 A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은 사정들과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 A의 진술은 그대로 믿을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이 피고인 A의 진술을 비롯한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와 G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C으로부터 부정한 취업 청탁을 받고 4,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피고인 A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 B의 공모·가담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단독으로 이 부분 배임수재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이 부분 배임수재의 점 및 피고인 B의 이 부분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피고인 A와 검사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무죄 부분에 관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일부 이유 있고, 이 부분과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은 상상적 경합 관계 또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과 이유무죄 부분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A와 검사의 양형부당에 관한 주장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과 피고인 B에 대한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여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무죄 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