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22. 2. 10. 선고 2021나10893 판결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아래에서 제6행부터 제7면 아래에서 제10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해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판결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나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제2항(제7면 아래에서 제9행부터 제12면 제8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해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원고가 복직한 2016. 12. 5.경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차액분인 53,300,640원을 과소지급하고, 그 후 2019. 2. 28.에서야 위 53,300,640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위 2019. 2. 28. 당시에는 위 53,300,640원에 대한 2016. 12. 6.부터 2019. 2. 28.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17,852,063원이 추가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가 지급한 위 53,300,640원 중 17,852,063원은 이자에 충당되고, 나머지 돈만이 이 사건 차액분 원금에 충당된다. 따라서 이 사건 차액분 원금 중 17,852,063원은 아직 변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수당을 제외하고 임금을 계산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수당 합계 18,319,37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표] 각종 수당 및 복리후생비 내역

원고의 이 부분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해고의 무효확인 및 임금지급을 구하는 소(창원지방법원 2013가합3279, 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를 제기하여 이 사건 관련 판결을 받았는바, 원고가 이 부분에서 청구하는 임금 중 관련 민사사건에서 청구하였던 임금과 중복되는 부분은 이 사건 관련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36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원고는 관련 민사사건에서 임금지급청구에 관하여 ‘우선 해고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일부청구 한다’는 취지로 명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가 위와 같이 해고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을 명시적으로 일부청구 한 이상 이를 넘어서는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임금 재산정에 따른 미지급 차액분 지급청구, 미지급 수당 지급청구는 관련 민사사건과 별개의 소송물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관련 판결의 기판력을 받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미지급 차액분이 남아 있더라도 이는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임금채권의 시효기간은 3년이므로(근로기준법 제49조 참조), 원고가 이 부분에서 청구하는 임금 중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9. 6. 3.로부터 3년 전인 2016. 6. 3. 이전에 급여일이 도래한 임금은 모두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원고가 이 부분에서 청구하는 돈은 이 사건 해고 기간인 2013. 4. 24.부터 2016. 12. 5.까지 사이에 발생한 이 사건 차액분 53,300,64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17,852,063원 중 피고가 2019. 2. 28. 지급한 변제금 53,300,640원으로 충당되지 아니한 이 사건 차액분 원금 17,852,063원인바, ①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가 2019. 2.28. 원고에게 지급한 53,300,640원 중 이자 17,852,063원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인 35,448,577원이 이 사건 차액분 원금인 53,300,640원에 충당되어야 하는데, 해당 변제금은 이 사건 차액분 중 피고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소멸시효가 나중에 완성되는 채무에 먼저 충당되는 것이 타당한 점(민법 제477조 제2호 참조), ② 이 사건 차액분 53,300,640원 중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부분은 2016. 6. 4.부터 2016. 12. 5.까지 사이에 발생한 부분에 한정되어 그 비율이 매우 적으므로, 위 35,448,577원이 소멸시효가 나중에 완성되는 채무에 먼저 충당될 경우 적어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2016.6. 4.부터 2016. 12. 5.까지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모두 변제로 소멸할 것으로 보이는 점<2>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이 부분 임금 중 2016. 6. 4. 이후에 급여일이 도래한 임금은 피고의 2019. 2. 28. 변제로 소멸하였고, 2016. 6. 3. 이전에 급여일이 도래한 임금은 시효로 소멸한 것으로 판단된다<3>.

시효중단사유로서 승인은 채무의 시효가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시효이익을 받을 채권자가 그 채무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는 행위이고, 시효이익의 포기는 채무의 시효가 완성된 후에 그 채권자가 시효완성의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이다.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는 경우 채무 전체에 대한 승인 또는 시효이익의 포기 의사를 인정하는 이유는 채무자가 채무의 일부 변제로써 전체 채무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특히 그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시효완성의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추정함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였음에도 전체 채무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거나, 시효완성의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승인 또는 시효이익의 포기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2019. 2. 27.경 이 사건 차액분 지급예정안내를 하고, 2019. 2. 28.경 이 사건 차액분을 지급한 사실은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갑 제31, 3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원고는 2016. 12. 5. 복직한 직후부터 피고에게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미지급 임금은 관련 민사사건에서 원고가 청구하여 인용된 금액보다 많으므로,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것을 요구한 사실, 그러나 피고는 이러한 원고의 요구를 거절한 사실, 이에 원고가 2018. 12. 27.경 피고의 임금체불을 이유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피고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피고는 2019. 2. 27.경 이 사건 해고기간의 임금을 재산정하여 2019. 2. 27.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할 임금의 액수는 이 사건 차액분인 53,300,640원이라는 취지로 임금상승분 지급예정안내를 하고, 2019. 2. 28. 원고에게 위 53,300,640원을 지급한 사실이 각각 인정된다.

위 각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할 임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럼에도 원고의 진정에 따른 수사가 진행되자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추가 임금의 액수는 위 53,300,640원임을 통보하고, 해당 금액을 지급하였는바, 피고가 원고에게 위 53,300,640원을 지급할 당시 피고는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위 53,300,640원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53,300,640원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나머지 채무를 승인하였다거나, 그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재항변도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미지급 차액분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아니한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주장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부분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운바, 그 구체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한편 피고는, 원고가 청구하는 이 부분 수당들 또한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청구하는 임금 중 2016. 6. 3. 이전에 급여일이 도래한 임금은 모두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청구하는 이 부분 수당들은 이 사건 해고 기간인 2013. 4. 24.부터 2016. 12. 4.까지 사이에 발생한 것이므로, 이 부분 수당의 대부분은 그 시효기간도 도과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에 대하여도 피고는, 원고가 이 부분에서 청구하는 임금 중 관련 민사사건에서 청구하였던 임금과 중복되는 부분은 이 사건 관련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관련 민사사건에서 임금지급청구에 관하여 명시적 일부청구를 하였고,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관련 민사사건에서 청구한 금액을 넘어서는 차액분 지급청구이므로, 이 사건 관련 판결의 기판력을 받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항변도 이유 없다.

피고의 인사규정(2008. 10. 21.자)의 종업원 직위 및 호칭체계에는 ‘과장’란에 ‘대리 6~10년차’, ‘차장’란에 ‘대리 11~16년차’라고 기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피고의 과장 직급에서 직위정년은 9년인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해고 당시인 2013. 4.경과장 6년차로 근무하였고, 2016. 12. 5. 복직 후 2017. 2. 1.부터 차장 1년차로 직위가변경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3,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직위가 차장으로 변경된 2017년도는 원고가 피고의 인사규정에서 정하는 ‘차장’의 경력인 ‘대리 11~16년차’가 되기 전으로서 이 사건 해고가 없었더라면 원고가 과장 직급의 직위정년 9년을 모두 채우고 난 바로 다음 해인바, 원고가 2017년도에 차장으로 진급한 것이 이 사건 해고로 인한 인사상 차별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해고가 없었더라면 원고가 위 2017년도 이전에 차장으로 승진하였을 것이라는 원고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원고는 원고와 유사한 다른 직원들의 차장 진급 시기를 근거로 원고 또한 같은 시기에 차장으로 진급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원고 또한 같은 시기에 차장으로 진급하였을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모두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부분은 정당하고, 소를 각하한 부분(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재산정에 따른 미지급 차액분과 미지급 수당 청구 부분, 인사상 차별에 따른 2016. 12. 4.까지의 임금 차액분 청구 부분 및 정상 직급으로 환원될 때까지 매월 차액분 청구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나,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위 청구 부분에 대하여 원고에게 더 불리한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남양우(재판장) 박규도 김윤석

각주1) 위 대법원 판결에서도 “단체협약 등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는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된다고할 수 없어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미치는 동종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단체협약 뿐 아니라 조합규약도 함께 고려하여 조합원 자격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동종의 근로자인지를 확정하였다.

각주2) 이 사건 해고 기간인 2013. 4. 24.부터 2016. 12. 5.까지는 총 1,322일인데, 그 중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기간인 2016. 6. 4.부터 2016. 12. 5.까지는 185일이므로, 이 사건 차액분 53,300,640원 중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금액을 단순 계산하면 약 7,458,864원(= 이 사건 차액분 53,300,640원 × 위 185일 / 위 1,322일) 상당일 것으로 추정되고, 달리 이 사건 차액분 중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금액이 위 7,458,864원을 초과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런데,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차액분 원금에 충당되어야 할 35,448,577원은 위 7,458,864원을 현저히 초과한다.

각주3) 한편, 채무의 원본이 시효로 소멸하면 그 이자 또한 소멸하는바(민법 제183조 참조),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차액분을 지급한 2019. 2. 28. 무렵에는 2016. 2. 28. 이전에 발생한 임금 및 그 이자는 모두 시효로 소멸한 상 태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이 사건 차액분 중 이자에 충당될 금액은 원고가 주장하는 17,852,063원보다도 현저히 적은 금액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