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 9. 7. 선고 2016고단2610 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1873,2016

판결선고

2017. 9. 7.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2016고단1873』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AL 소재 (주)AM의 대표이사로서 시설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3. 1. 1.부터 2015. 12. 31.까지 근로한 AN의 퇴직금 3,974,955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순번 1 내지 30,43, 44, 46 내지 48, 52 내지 75, 78 내지 85 기재와 같이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67명에 대한 체불금품 합계 283,530,75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2610』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AL 3층 소재 (주)AM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용역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관리하는 부산 사하구 AO 아파트에서 2014. 3. 17.경부터 2015. 7. 3.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AP의 퇴직금 1,252,05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20 내지 26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1,271,6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3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한편 위 벌금형 전과 중 2건은 동종 범죄이나, 그 중 1건은 미지급 임금 등의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나머지 1건은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동종 범죄 후 다시 재범을 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해당 근로자들 대부분에 대해 체당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근로자들과 합의하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AL 소재 (주)AM의 대표이사로서 시설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데,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순번 31 내지 42, 45, 49 내지 51, 76, 77 기재 근로자들(근로자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및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내지 19 기재 근로자들(근로자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최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