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 2. 9. 선고 2022고단921 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487,2022

판결선고

2023. 2. 9.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2022고단487』

피고인은 부산시 해운대구 D건물, E호에서 ㈜F이라는 상호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실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8. 2.부터 2021. 10. 31.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B(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4번)의 체불임금 합계 4,484,6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1. 18.부터 2021. 3. 6.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C에 대한 퇴직금 4,291,91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487』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 B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근로자 C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앞서 본 2명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과는 모두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근로자 B, C에게 미지급 임금 상당의 대지급금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지급된 점 등 고려함)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2022고단487』

피고인은 위 각 사업장에서 2016. 3. 4.부터 2021. 11. 30.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K에 대한 2021. 8. ~ 2021. 11. 각 월 임금 4,769,260원 합계 19,077,0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3, 5 내지 17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6명(순번 4번 근로자 B 제외) 임금 합계 162,137,420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 각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K에 대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부담금을 미납하고도 그 부담금 및 그 지연이자 합계 29,621,21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K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인 가입자 총 14명에 대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부담금 및 지연이자 합계 210,866,549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92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 29.부터 2021. 12. 2.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L에 대한 2021. 11.분 임금 4,000,000원, 2021. 12.분 임금 266,000원 합계 4,266,000원 및 퇴직금 15,071,44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명의 임금 합계 14,681,000원 및 퇴직금 합계 51,104,925원을 각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948』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3.부터 2022. 2.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이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M의 2021. 9. 임금 5,261,5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021. 9.부터 2021. 12.까지의 임금 합계 21,046,2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및 제3항 후단에 따른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근로자인 M에 대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부담금을 미납하고도 그 부담금 및 지연이자 합계 17,653,776원을 그의 계정에 납입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명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및 그 지연이자 합계 27,992,43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들의 계정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1269』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1.부터 2021. 10. 31.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N에 대한 2021. 9. ~ 2021. 10. 각 월 임금 4,692,350원 합계 9,384,7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9명 임금 합계 91,939,610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N에 대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부담금을 미납하고도 그 부담금 및 그 지연이자 합계 32,384,16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N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근로자인 가입자 총 4명에 대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부담금 및 지연이자 합계 55,066,331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1. 4.부터 2021. 11. 30.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O에 대한 퇴직금 4,779,76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명 퇴직금 합계 21,956,555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