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5. 8. 12. 선고 2024고단1941 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1941

판결선고

2025. 8. 12.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건물,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30명을 고용하여 광고대행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이자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행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3. 14.경부터 2024. 4. 3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5,320,933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13, 16, 17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5명의 퇴직금 합계 116,287,66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경영상황 악화로 인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악의적인 미지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 등으로 미지급 퇴직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건물,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30명을 고용하여 광고대행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이자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행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8. 9.경부터 2024. 5.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S의 퇴직금 8,257,593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4 및 15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8,580,582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이른바 반의사불벌죄이다.

그런데 근로자 S, Q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각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문경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