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4. 29. 선고 2020고정517 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0고정517

판결선고

2021. 4. 2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소재에서 ㈜ C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벤딩 가공 기계 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6.1 부터 현재 근무 중인 D의 2019. 8월 임금 3,000,00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같은 해 9. 15.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임금 미지급 기재내역과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4,607,96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매 익월 15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43조 제2항(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적정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제해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