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1. 19. 선고 2021고정412 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1고정412

판결선고

2022. 1. 19.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 C호 및 D호 소재 ㈜E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행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소정 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27.부터 2021. 2. 14.까지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또는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 할 형: 벌금 30만 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은 노역장에 유치한다)

판사 추성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