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 8. 26. 선고 2024고단2043 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2043

판결선고

2025. 8. 26.

[2024고단2043]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센터 D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22. 9.경부터 2024. 4.경까지 사이에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위 회사에서 근무한 피해자 F의 급여를 매달 지급하면서 건강보험료 등 납부목적으로 위 기간 동안 국민연금 합계 2,384,150원, 건강·요양보험료 합계 3,225,950원, 고용보험료 합계946,710원 총합 6,556,810원을 사전공제하여 피해자 F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법인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그 무렵 이를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명의 피해자들의 급여에서 사전공제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건강보험료 등 납부목적의 금원 합계 47,936,485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의 월급에서 사전 공제하여 보관 중이던 국민연금 납입금 등을 임의로 횡령하여 근로자들의 급여 수급에 위험을 발생시켰고, 그 금액 합계가4,700만 원이 넘는 고액이므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해보고자 노력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 모두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근로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 관련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1.부터 2024. 4. 17.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11,658,02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퇴직금 합계 98,823,59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장성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