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 3. 28. 선고 2025고단238 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238

판결선고

2025. 3. 28.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C」 사업주로서 2020 - 2024년 다음과 같이 근로, 퇴직한 피해자들의 임금 총 54,331,245원, 퇴직금 총 21,384,171원 합계 75,715,416원을 퇴직 14일 안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증거의 요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및 제36조 본문(임금 체불)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및 제9조 제1항 본문(퇴직금 체불)

각 형법 제40조 및 제50조 제3항(3, 4번 각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범죄 사이에서, 범정이 더 무거운 3번 퇴직금 체불 및 4번 임금 체불 범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형 선택

모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제3항

(범정이 제일 무거운 3번 퇴직금 체불 범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제51조 각호, 제62조의2 제1항 후단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피고인은 2016 - 2018년 임금, 퇴직금 체불 등 행정 법령 위반을 되풀이하고도 벌금형2차례로 선처받았다.<2> 그러나 반성과 개선 없이 임금과 퇴직금 총 7,500만 원여를 또 체불하였으니,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해주려면, 응분의 처벌로 재범을 막아야 마땅하다. 다만, 거래처와 대금 분쟁 때문에 어느 정도 악영향을 받았다고 보이고,<3> 엇비슷한 체불 범죄 양형 동향까지 고려하여 징역형(1년) 집행유예(2년)를 선고하면서 사회봉사(160시간)를 명하고, 특별준수사항으로 체불을 일절 금지한다.

판사 백광균

각주1)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도13244 판결 참조.

각주2) 증거기록 제1권 제126 - 131쪽.

각주3) 증거기록 제1권 제74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