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 8. 13. 선고 2025고단788 판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항 제1호(포괄하여)

피고인 C: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가목(안전확보의무 위반으로 인한 중대산업재해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167조 제1항,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D: 중대재해처벌법 제7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가목(안전확보의무 위반으로 인한 중대산업재해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피고인 F: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 제1호, 제87조 제1항 제1호(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대여 금지 위반의 점)

피고인 G: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H: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A, C: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G, H: 벌금형 선택

주장의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단서에 의하면, 안전모·안전대 등 보호구 착용에 관한 조치의무는 도급사업주 측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도급사업주 소속 직원인 피고인 H에게 이에 관한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될 수 없다.<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이 사건 고소작업대 작업은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않을 수 있는 작업이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단서에 의하면, 작업계획서 및 작업지휘자의 지휘에 따른 작업에 관한 조치의무는 도급사업주 측인 피고인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고소작업대는 안전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았고, 출입문을 시정하여 정상적으로 사용할 경우 안전난간이 모두 갖춰져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산업안전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 제1항의 방호조치 설치의무 위반이 인정될 수 없다.

판단

피고인 H의 보호구 착용 지시 관련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피고인들의 작업계획서 및 작업지휘자의 지휘에 따른 작업 관련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이 사건 고소작업대 작업이 작업지휘자 지정이 불필요한 작업인지 여부

작업계획서 및 작업지휘자의 지휘에 따른 작업 관련 조치의무가 도급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은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와 관련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 공사 전부를 도급 주는 사업주 중 그 사업주의 근로자와 수급인의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도급사업주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제29조 제1항), 그 위반행위를 벌금형으로 처벌하되(제70조), 추락, 토사 붕괴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급사업주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제29조 제3항, 제68조 제3호). 반면 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2020. 1. 16.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한다)은 “도급”의 의미를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제2조 제6호).”라고 정의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도급인에 해당하는 사업주로 하여금 도급인의 사업장(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작업을 하는 자신의 근로자뿐만 아니라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서도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함으로써(제63조), 자신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는 도급인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다. 또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기존의 규정을 유지하면서 그 법정형을 상향하는 한편(제169조 제1호), 의무위반의 결과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사업주와 마찬가지로 형사처벌하고, 사망사고가 반복될 경우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제167조) 도급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였다. 개정법상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는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와 중첩적으로 부과되는 것으로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제167조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 사망에 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한 것은 종래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를 한 정적으로만 인정하고 그 의무위반에 대하여도 제한적으로 형사처벌하던 것에 비하여, 의무 인정 범위를 확대함과 함께 그 위반의 결과인 사망사고에 대한 도급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여 도급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도14674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사업주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의무를 확대·강화한 것이고, 개정된 규정의 문언과 체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작업계획서 작성 및 그 계획에 따른 작업, 작업지휘자 지정 및 그 지휘에 따른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할 의무 등 앞서 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는 도급인이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하여 직접 부담하는 안전조치의무에 해당한다고 해석되며, 이는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전제조건에 관한 것으로서 단순히 관계수급인 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착용하라고 직접 지시하는 등 근로자의 작업행동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조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도급사업주측인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의무가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여 관계수급인으로 하여금 이를 제공하게 하거나 직접 이를 근로자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작업계획서 및 작업지휘자의 지휘에 따른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 도급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고소작업대 작업에 관한 2023. 1. 28.자 작업계획서(증거기록 7권 972쪽)에는 ’떨어질 위험‘에 관한 안전대책으로 ’안전난간 설치‘ 등이 기재되어 있었고 작업지휘자로 G이 지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사고 당시 이 사건 고소작업대는 출입문이 열린 채 운행되어 작업계획서에 따라 안전난간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작업지휘자인 G은 사무실에서 서류작업을 하였을 뿐 현장에 없어서 피해자와 이 사건 고소작업대 차량 운전자인 F 2명이서 도장작업을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 D의 현장 안전관리 담당자는 피고인 H이었는데, 이 사건 고소작업대 작업이 피고인 D의 사업장 내 개방된 공간에서 진행된 것이어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 H은 선박 좌현의 외판작업에 신경을 쓴다는 이유로 우현에서 진행된 이 사건 고소작업대 작업에 관해서는 작업대의 출입문 잠금 상태나 안전난간의 필요성 등 작업계획서상의 안전조치 이행 여부 및 작업지휘자인 G이 실제로 작업을 지휘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점검하지 않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

특히 이 사건 고소작업대 작업은 피고인 D이 사건 당일 새로 임차하여 제공한 고소작업대를 이용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들로서는 새로운 설비를 이용한 작업이 작업계획서 및 작업지휘자의 지휘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만한 계기도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 C, D의 방호조치 설치 관련 안전조치의무 위반 여부<5>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 제1항은 사업주에게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라 도급사업주도 위와 같은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고소작업대는 원래 출입문이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에서 2021. 6.경 ’힌지식‘으로 개조되어 출입문이 자동으로 닫히지 않는 구조로 변경된 사실, 그로 인해 출입문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는 안전난간이 있으나, 출입문 부분은 시정장치를 체결한 상태에서만 안전난간의 역할을 하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방호조치 설치에 관한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고소작업대는 주요 구조부분인 출입문의 구조가 위와 같이 변경되었음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제1항에 따라 새로 안전인증을 받지 않았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83조 제1항의 위임을 받은 고용노동부고시인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고시‘ 제17조 및 [별표 7]은 ’43. 작업대 출입문 안전조치‘로 ’출입문은 자동으로 닫히고 고정 위치로 가거나, 닫힐 때까지는 고소작업대의 작동이 불가능하도록 안전기준에 의거하여 상호 연동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고소작업대는 위와 같은 안전인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었다.

비록 이 사건 고소작업대가 2023. 1. 3. 안전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기는 하였으나,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 제1항의 위임을 받은 고용노동부고시인 ’안전검사 고시‘ 제22조 및 [별표 12]의 ’20. 출입문의 안전조치‘에도 ’출입문은 자동적으로 닫히고 고정되거나, 닫힐 때까지는 고소작업대의 작동이 불가능하도록 상호 연동될 것‘이 규정되어 있고, Y 담당직원인 W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고소작업대는 출입문이 자동으로 닫히지 않게 개조되어 안전검사 기준에 맞지 않음에도 담당직원의 판정업무 미숙으로 합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서 충분한 방호조치가 구비된 작업대로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고소작업대가 안전검사를 통과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거나 충분한 방호조치가 설치되어 있다고 간주할 수도 없다.

작업자가 중간 바(bar)를 올려 작업대에 탑승한 뒤 손을 놓으면 중간 바가 자동으로 내려와 안전난간 역할을 하는 일반적인 작업대와 달리 이 사건 고소작업대는 ’힌지식‘으로 개조되어 외관상 확연한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임차한 피고인 D의 임직원이 안전점검을 하였다면 그러한 차이를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H, F과 피고인 D의 중장비 관리업무 담당직원인 U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D의 임직원은 이 사건 고소작업대 대여자인 F에게 안전인증에 관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안전인증 여부에 관하여 확인하지 않았고, 안전난간 등의 방호조치가 추가로 필요한지 등 안전성 여부에 관하여 별도로 점검하지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 D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안전난간 미설치 등 추락방지조치 미실시로 수차례 시정명령을 받았고 그와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여러 번 처벌을 받기도 하였으므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대하여 안전난간 등 방호조치를 설치할 의무가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안전보건 위험성평가 지침‘을 두어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점검 및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였다. 또한 이 사건 고소작업대에 관해서는 안전검사 합격증 등을 통해 안전한 상태임을 확인하였으므로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관련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들은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 지침‘을 두어 그 기준에 따라 수급업체들을 평가·선정했고, B에 대해서도 2022. 9.경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를 실시하였으므로, B로부터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도급 시 적격 수급업체 평가·선정에 관한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설령 피고인들이 관계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는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확보의무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 위반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판단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관련 안전확보의무 위반 여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1호는 ’경영책임자는 법인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상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그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호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고소작업대 작업 당시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에 관한 안전확보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들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의무 이행을 위해 마련한 ’안전보건 위험성평가 지침‘(증거기록 5권 184쪽) 제5조 제1항 제2호 가목과 ’안전보건관리규정‘(증거기록 2권 1196쪽) 제64조 제1항, 제2항 제2호는 위 고시 규정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설비를 도입할 때 수시 위험성평가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사건 고소작업대는 사건 당일 새로 임차한 것으로서 피고인 D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와 다른 ’차량 탑재형 고소작업대‘였고, 정식명칭뿐만 아니라 운전 위치, 작업대 조종 위치, 필요 인원, 작업대 출입문의 작동방식 등 설비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으므로, 이를 이용한 작업계획의 실행에 착수하기 전에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였어야 함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D의 임직원들은 안전인증 여부를 확인하거나 안전성 여부를 점검하지 않는 등 별도로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

피고인 D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인 2022. 5.경 상반기 정기 위험성평가, 2022. 9.경부터 2022. 12.경까지 하반기 정기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와 같이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이상 유해·위험요인의 확인·개선에 관한 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 D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실시한 정기 유해·위험성평가서를 살펴보면, 수리선부 선체팀의 경우 위험성평가대상 작업개수, 각 작업의 유해·위험요인,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 및 조치사항의 내용뿐만 아니라 오타까지도 매년 동일하게 작성되어 있는 등 정기 위험성평가도 형식적·명목적인 것을 넘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이지 않는다.

도급 시 적격 수급업체 평가·선정 관련 안전확보의무 위반 여부

앞서 본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에 관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 가목은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도급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도급 시 적격 수급업체 평가·선정에 관한 안전확보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D은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 지침‘(증거기록 6권 603쪽)을 두고 있고, 이에 따르면 입찰단계에서 수급업체로부터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활동계획, 교육계획 등에 관한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수급업체에 대한 안전관리수준 평가를 통하여 적격 수급업체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

피고인 D의 직원들인 차장 V과 대리 R는 ’B 등에 대한 적격 수급업체 선정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받지 않고 선정평가표에 임의로 점수를 기재하여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선정평가표 등 서류를 검토하는 부장 P도 ’도급계약은 각 부서에서 한 것이고,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 지침에 따라 수급업체로부터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위 평가가 이루어졌는지에 관해서는 점검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C에게 보고된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 목록(증거기록 6권 737쪽) 등을 보더라도, 위와 같은 선정 평가 지침이 실제로 준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피고인 C도 수사기관에서 ’P에게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 지침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도록 지시하였으나, 실제로 그에 따른 적격성 검토가 이행되고 있는지 결과에 대해 확인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도급 시 수급업체 선정에 있어 적격성에 관한 실질적인 점검·평가를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B은 위 적격 수급업체 평가표의 평가항목 12개 중 7개 항목에서 안전보건방침이나 이행계획이 없는 업체였음에도, 피고인들의 형식적인 수급업체 적격성 평가 업무로 인하여 적격 수급업체로 선정되어 이 사건 고소작업대 작업을 진행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의 예견가능성 및 각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에 따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과 중대산업재해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즉,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안전보건 확보의무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였더라면 종사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될 경우에는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않은 부작위와 중대산업재해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이 종사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만이 아니라,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부작위와 사망의 결과 사이에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 등 다른 사실이 개재된 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이라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206 판결 등 참조).

우선 피고인들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확보의무 위반은 이 사건 고소작업대 작업에 관한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에 관한 의무를 위반한 것과 B을 수급업체로 선정하면서 적격 수급업체 평가·선정에 관한 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피고인들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 위반은 이 사건 고소작업대 작업 시 작업계획서 및 작업지휘자의 지휘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지 않은 것과 충분한 방호조치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서, 피고인이 안전확보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여 이 사건 고소작업대 작업 전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였다면 필요한 안전조치의무도 이행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안전관리가 미비한 B을 수급업체로 선정하지 않았거나 충분한 안전수준을 갖추도록 한 상태에서 도급작업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각 의무 위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다음으로 피고인들이 앞서 본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지휘자의 지휘 하에 충분한 방호조치를 설치한 상태에서 이 사건 고소작업대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더라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가 보호구 착용 없이 이 사건 고소작업대의 출입문이 열린 상태에서 작업한 것이 이례적이기는 하나, 이 사건 고소작업대는 사건 당일 피고인들이 처음 제공한 것으로서 작업근로자인 피해자가 위 고소작업대의 작동방식이나 주의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고, 안전난간이나 작업지휘자도 없이 출입문의 개폐가 유동적인 상황에서는 피해자가 출입문 부분의 위험성을 간과하고 지상 약 10m 높이에서 약 1.5m 길이의 무거운 페인트건을 양손으로 들고 도장작업에 집중하다가 무게중심을 잃거나 개구부에 대한 주의가 낮아지면서 추락할 여지가 있음은 피고인들로서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들의 안전조치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결국 피고인들의 안전확보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