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 8. 26. 선고 2025고정151 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5고정151

판결선고

2025. 8. 26.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 소재에서 'C'라는 상호로 자동차부분정비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7. 6.경부터 자동차 정비 업무를 담당하다 2023. 11. 1.경 퇴직한 D의 퇴직금 3,633,46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91,463원을 형사공탁하였다. 그러나 체불된 퇴직금의 액수가 360여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아직까지 피해 근로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과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무겁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성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