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2. 9. 27. 선고 2011가합27120 판결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1목록 인용금액표의 각 '청구금액'란 기재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1. 8.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7 내지 10호증, 11호증의 5, 을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가 도로보수원인 원고 N, Q, O에게 지급하여야 할 시간외근무수당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상여금과 명절휴가비를 포함하여 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에다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가산율 150%를 적용하여 계산된 2008. 8.부터 2010. 12.까지의 시간 외 근무수당과 위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된 시간외근무수당과의 차액은 별지 제1목록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단체협약 중 실제 근무한 시간과 관계없이 1일 2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조합원에게 지급하였던 종전 규정을 삭제하고 시간 외 근무수당을 실적급으로 변경하는 제15조 제5항을 2008. 1. 1.부터 소급 적용함으로써, 2008. 1.부터 2008. 7.까지 해당 월의 연장근무내역이 없었던 원고들의 각 시간 외 근무수당 2,814,000원을 삭감 처리 하였던바, 이는 원고들의 사적 재산영역에 옮겨진 시간 외 근무수당을 침해하는 처분행위로서 원고들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이 없어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소급하여 삭감한 위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피고가 원고들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소급하여 삭감한 대신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인상된 기본급 등도 소급하여 적용하였던 관계로, 오히려 원고들은 삭감된 시간외근무수당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받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삭감처리가 원고들에게 불이익하지 않고 오히려 전체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어 원고들의 개별적 동의가 없어도 유효하고, ②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단체협약 체결 후 피고가 원고들에게 단체협약의 개정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원고들은 그러한 단체협약의 내용을 숙지한 후 2008. 9. 5. 인상된 2008. 1.부터 2008. 7.까지의 기본급 등에서 2,814,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이의 없이 수령하였으며, 이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까지 약 3년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은 피고의 소급정산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③이 사건 단체협약의 소급적용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시간외근무수당을 증액된 기본급 등에서 공제한 정산이 무효라면, 원고들은 2008. 1.부터 2008. 7.까지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받은 것이 되고, 2008. 1. 1.로 소급하여 증액된 기본급 등 중에서 2,814,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지 못한 것이 되는데, 그 미지급금은 임금이므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그 소멸시효는 원고들에게 정산금이 지급된 날인 2008. 9. 5.의 다음 날부터 진행된다고 할 것인바, 원고들은 그로부터 3년이 경과된 2011. 11. 2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비로소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청구를 하였으므로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상여금 포함)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긴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 바(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6753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2008. 8. 18.까지 1일 2시간을 기초로 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청구권은 이 사건 단체협약 체결 전에 이미 발생되어 원고들의 처분에 맡겨진 것으로, 부산광역시 자치단체노동조합으로서는 원고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피고와의 이 사건 단체협약만으로 그 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런데 위 지급청구권 포기에 대한 원고들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그와 같은 처분이 가능함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시간외근무수당의 소급 정산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시간외근무수당을 소급하여 삭감한 대신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인상된 기본급 등을 소급하여 적용하였던 관계로 원고들이 그에 따라 정산된 임금을 추가로 수령한 사정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살피건대, 무권대표행위나 무효행위의 추인은 무권대표행위 등이 있음을 알고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단독행위로서 그 의사표시의 방법에 관하여 일정한 방식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므로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묻지 않는다 할 것이지만, 묵시적 추인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그 행위로 처하게 된 법적 지위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럼에도 진의에 기하여 그 행위의 결과가 자기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승인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므로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관계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9다37718 판결 등 참조), 을 7, 8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부산광역시 자치단체노동조합이 2008. 8. 21. 노조간부를 상대로 이 사건 단체협약의 개정내용을 설명한 사실, 피고가 환경미화원들을 상대로 한 교육에서 2008. 8. 29. 기본급 체계 변경 내용을, 2008. 9. 30. 급여체계 변경에 따른 소급 지원 내용(시간외 근무수당 등)을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들이 이 사건 단체협약의 소급 적용에 의하여 정산된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시간외근무수당의 소급 정산이 무효라는 점을 원고들이 인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이 정산된 임금을 수령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까지 약 3년간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무효인 소급 정산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살피건대, 원고들이 구하는 시간외근무수당 또는 증액된 기본급 등 중 미지급된 부분은 모두 임금채권으로서 그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이라고 할 것이고, 원고들이 소급 인상된 기본급 등에서 2,814,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2008. 9. 5. 수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이 구하는 위 임금의 소멸시효는 2008. 9. 6.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들의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인 2011. 8. 30. 제기되었고, 원고들이 이 사건 소장에서 시간 외 근무수당을 포함하여 과소지급된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면서 임금대장 등 정보공개를 통하여 구체적 내역을 확정한 후 추후 청구금액을 확장하겠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소 제기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은 시간외근무수당을 포함한 과소지급 된 임금채권 전부에 대하여 미친다고 할 것이어서 위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고들의이 사건 소 제기로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고, 결국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소급하여 정산한 시간외근무수당 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의 미지급 기본급 등 임금 합계 2,81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휴일근무시간을 6시간으로 인정하기로 하였음을 전제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휴일근무시간 6시간 및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기초하여 재산정된 2008. 8.부터 2010. 12.까지의 휴일근무수당과 실수령 휴일근무수당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휴일근무시간을 6시간으로 인정하기로 하는 노사간 합의가 이루어진 적이 없고, 다만 위 기간 동안 착오로 원고들의 휴일근무수당을 실제 휴일근무시간 4시간 보다 2시간 분만큼 과다 지급하여 왔으므로 초과 지급한 2시간 분의 휴일근무 수당을 원고들의 이 사건 임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단체협약 제13조 제3항이 유급휴일 근무는 자치단체장과 부산광역시 자치단체노동조합이 협의하여 실시하되, 주휴일 중 근무는 가급적 토요일을 원칙으로 하며, 작업시간은 가능한 한 조기작업(필요시 4시간 탄력근무)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갑 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 이전에는 휴일근무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여 온 사실, 부산광역시는 피고를 비롯한 구·군을 대표하여 이 사건 단체협약의 체결을 위한 협의를 하면서 호봉제하에서 통상임금의 적용 범위를 확대할 경우 주간근로 환경미화원의 경우 9.83%의 임금상승효과가 생길 것으로 예상되자 종전 8시간으로 인정하던 휴일근무시간을 6시간으로 축소하는 방안으로 임금 상승률을 조정하기로 하고 그와 같은 내용으로 자치단체노동조합과 수차례 실무협의를 거친 사실, 피고 소속 무기 근로계약자들은 이 사건 단체협약체결 이후에는 6시간으로 계산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받아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자치단체노동조합 사이에 실제 근무 여부 및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휴일근무시간을 1일 6시간으로 인정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합의가 없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상계항변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정당한 휴일근무수당은 상여금과 명절휴가비를 포함하여 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에다가 휴일근무시간 6시간을 곱하고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가산율 150%를 적용하여 계산되어야 하고, 그와 같이 계산한 금액과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된 휴일근무수당과의 차액은 별지 제1목록 해당부분 기재와 같다.

원고들은, 이 사건 단체협약 제14조의 4에 의하여 원고들 중 10년 이상 근속자에 대하여는 연차유급휴가수당에 125%를 가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연차휴가수당의 산정에 있어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하고 가산율은 단체협약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하나의 근로조건에 포함된 여러 가지 요소의 개별적인 비교를 허용하는 것이 되어 근로기준법 제15조의 해석에 반하므로,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연차 유급휴가 수당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이상 가산율 또한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기준으로 가산하면 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근로기준법에서 지급을 명하는 정당하게 산정된 통상임금의 100%로 계산한 연차유급휴가수당에 미달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범위를 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정당한 연차유급휴가수당은 상여금과 명절휴가비를 포함하여 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에 8시간을 곱한 금액에다가 미사용 연차일수를 곱하여 계산되어야 하고, 그와 같이 계산한 금액과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된 연차 유급휴가 수당과의 차액은 별지 제1목록 해당부분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1목록 인용금액표의 각 인용금액란 기재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2011. 8. 3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2. 9.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양희(재판장) 오창훈 김남수

각주1) 별지 1)

각주2) 별지 2)

각주3) 2008. 8. 19. 개정되기 전의 것 - 시간외수당은 작업준비와 마무리, 이동시간, 조합원의 사기 진작 등을 감안하여 포괄임금으로 지급한다.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1가합27120

판결선고

2012. 9. 27.

부산지방법원

제5민사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