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 8. 9. 선고 2012고단9436 판결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9436

판결선고

2013. 8. 9.

부산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3.경 부산 금정구 C아파트상가 303호에 있는 위 회사에서 2011. 7. 12.부터 2012. 2. 27.까지 위 회사에서 시공하는 공사현장에서 목공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2. 1. 및 2. 임금 합계 5,32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에 기재된 것(같은 내역서 연번 18, 20 내지 22, 47, 52, 54, 55, 57 내지 59, 61 내지 64, 66 내지 68, 71 내지 76 각 제외)과 같이 근로자 53명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등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L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근로자들에 대하여 급여 등의 지급을 위해 노력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2012. 3.경 부산 금정구 C아파트상가 303호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주식회사 B에서 2012. 1. 7.부터 2012. 3. 1.까지 위 회사에서 시공하는 공사현장에서 일용노동자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M의 2012. 1. 내지 3. 임금 합계 2,376,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연번 18, 20 내지 22, 47, 52, 54, 55, 57 내지 59, 61 내지 64, 66 내지 68, 71 내지 76의 근로자 24명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등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3. 15. 및 같은 해 4. 24. 피고인이 근로자들 중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연번 18, 20 내지 22, 47, 52, 54, 55, 57 내지 59, 61 내지 64, 66 내지 68, 71 내지 76 기재 근로자 24명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피고인이 2013. 1. 21. 제출한 참고서류는 그 기재 내용만으로 근로자들의 분명한 처벌불원의사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공소기각 판단의 자료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태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