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 1. 10. 선고 2015가단236383 판결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을 2호증의 1부터 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운송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운수종사자에게 전액 현금으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가 생산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지급한 것은 생산수당을 지급한 것일 뿐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으로 별지 표 1 주위적 청구란 기재 청구기간에 대한 각 청구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금협정에서 생산수당은 부가가치세 경감액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생산수당을 지급하여 왔음이 인정된다.

2010. 5. 14. 법률 제10285호로 개정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2항에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경감세액 전액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2010. 7. '택시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을 개정하여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에게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노·사가 합의할 경우 기본급, 수당으로 지급 가능하다고 하였다가, 이후 2014. 6. 23. 위 지침을 개정하면서 '기본급, 수당으로 지급 가능하다'는 부분은 삭제하고 전액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만 남겨 두었다.

그런데 2014. 6. 23. 개정된 위 지침에 의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되 이를 수당 명목을 붙여 지급하는 것까지 금지하고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앞에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으로 생산수당을 지급한 것은 현금으로 지급한 것이고, 기존에 운수종사자들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과 무관하게 지급받던 생산수당의 재원을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으로 지급하게 된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법령의 규정 취지에 맞게 운수종사자들에게 지급하면서 노사간 합의에 의한 임금협정에 따라 그 명목을 생산수당으로 정한 것뿐이라고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가 임금협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으로 원고들에게 생산수당을 지급한 것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법 규정 취지에 따라 지급한 것이라고 보인다.

원고들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에 대하여 피고에게 지급을 청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생산수당으로 이미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주장은 전부 이유 없다.

원고들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부족액에 해당하는 별지 표 1 기재 예비적 청구의 청구금액란 기재 금액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최저임금법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제6조 제1항),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이를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위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제6조 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지급된 임금 중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액(이하 '비교대상임금액'이라 한다)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등 참조).

갑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시간당 최저임금은 2012년 4,580원, 2013년 4,860원, 2014년 5,210원, 2015년 5,580원이다.

원고들의 월 최저임금은 위 시간당 최저임금에 월 실제 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 되는데, 갑 3호증의 1부터 10, 을 2호증의 1부터 9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의 각 근무일수와 근로시간은 별지 표 2 기재 각 ㉠ 및 ㉡란의 기재와 같다. 이에 따라 산정한 원고들의 월별 최저임금은 별지 표 2 기재 각 ㉣란 기재와 같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은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는 "법 제6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2.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1]은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령 규정에 비추어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구체적 임금내역이 비교대상임금액에 산입되는 임금에 속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기본급과 승무수당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는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므로 비교대상임금액에 산입된다.

야간근로수당은 야간근로를 전제로 지급하는 수당으로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에 해당하므로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4다49074 판결 참조).

앞에서 인정한 사실 및 을 2호증의 1부터 9의 각 기재에 의하면, 근속수당은 1년 이상 근속한 조합원에게 미리 정하여진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므로 비교대상임금액에 산입된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참조).

앞에서 인정한 사실 및 을 2호증의 1부터 9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월 21일 이상 승무한 자에게 일정한 액수의 정기상여금이 매월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정기상여금은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으로서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비교대상 임금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정기상여금은 일정한 조건을 성취한 근로자들에게만 지급되므로 비교대상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다툰다.

갑 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임금협정 제11조 제1항에서 '음주운전자 및 타인교체 승무자, 월 기준 운송수입금 40만 원 이상 미납인 자,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대물피해 150만 원 이상의 가해사고를 유발한 자(단, 타차에 한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행정처분(과징금) 받은 자, 사내에서 도박행위를 한 경우, 요금미터기 미사용, 임의 변조 및 훼손 또는 임의 조작한 자'에 대하여는 정기상여금 지급이 제한되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비교대상 임금은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 및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을 제외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하면 족하고 반드시 모든 근로자에게 제한 없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정기상여금이 이 사건 임금협정에 정해진 바에 따라 일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그 지급이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비교대상 임금에 해당한다.

피고가 지급한 생산수당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2항에 따라 일반택시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으로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 단서 제2호에 따라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최저임금에 산입시킬 수 없는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두22003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는 급여 항목은 기본급, 승무수당, 근속수당, 정기상여금이 되는데, 갑 3호증의 1부터 10, 을 2호증의 1부터 9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청구기간 동안 지급받은 기본급과 승무수당은 별지 2표 기재 각 ㉤란 기재 금액과 같고, 근속수당과 정기상여금은 같은 표 기재 ㉦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합한 금액이 비교대상 임금액이다.

위 비교대상 임금액과 최저임금액(별지 2 표 기재 각 ㉣란)을 비교하면, (1) 원고 A, B, C, D, E, F, I에 대하여는 비교대상 임금액(㉤+㉦)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경우가 있었으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그 부족액(별지 2 표 기재 각 ㉧란 기재 금액, 그 합계액은 별지 표 1 기재 예비적 청구의 인용금액란과 같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2) 원고 G, H에 대하여는 비교대상 임금액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경우가 없었으므로 피고가 지급할 금액이 없다.

피고는, 원고 A, B, C, D, E, F, I에게 별지 표 1 기재 예비적 청구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5. 10. 3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 1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A, B, C, D, E, F, I의 나머지 주장 및 원고 G, H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전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원고 A, B, C, D, E, F, I의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원고 G, H의 예비적 청구는 전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