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 10. 26. 선고 2016가합847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219,92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와 같은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제81조 제4호 규정에 반하여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내규를 적용함으로써 원고 등으로 하여금 근로자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노조에도 가입할 수 없게 하였다. 원고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을 통하여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아래 ①, ② 기재와 같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인건비 차액 합계 219,928,000원( = 203,010,900원 + 16,917,575원, 천 원 미만 버림)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219,92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부산철도차량정비창장이 2001. 1. 2.경 작성한 근로계약서 제6항에 '계약 기간, 임금 등 상기사항 이외에는 별도로 정한 부산철도차량정비창 일용인부 내규에 의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 근로계약 체결 당시 시행 중이던 부산철도차량정비창 일용직 내규 제19조, 제30조 제1호에 '일용직 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집단행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본 내규를 위반한 자를 해고한다'고 규정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위와 같은 내규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의 내용 및 성격이 정규직 근로계약으로 의제·전환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내규로 인하여 피고가 비정규직과 정규직 근로자의 보수 및 퇴직금 차액 상당의 이익을 얻게 되었다거나 원고가 위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달리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국진(재판장) 정진화 이강은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합847

판결선고

2016. 10.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