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 8. 29. 선고 2018고단1221 판결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1221

판결선고

2018. 8. 29.

부산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진해구 B 소재 (주)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선박부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부터 2016. 7.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6.부터 2016. 7.까지의 임금 합계 2,236,533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순번 6, 11, 16, 19, 20, 23, 32, 41 내지 46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18,402,372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부터 2016. 7.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840,76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순번 6, 11, 23, 32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10,699,989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많기는 하나, 피고인이 공소제기 이후 46명의 근로자 중 33명의 근로자와 합의한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거래처가 법정관리에 들어감에 따라 경영이 악화되어 폐업에 이르게 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진해구 B 소재 (주)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선박부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부터 2016. 7. 31.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6. 6.부터 2016. 7.까지의 임금 합계 1,994,005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순번 1 내지 5, 7 내지 10, 12 내지 15, 17,18, 21, 22, 24 내지 31, 33 내지 40 기재와 같이 근로자 33명의 임금 합계 142,851,578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부터 2016. 7. 31.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5,688,195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순번 1 내지 5, 7 내지 10, 12 내지 14, 21, 22, 25 내지 30, 39, 40 기재와 같이 근로자 22명의 퇴직금 합계 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김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