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 10. 12. 선고 2018고단3076 판결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076

판결선고

2018. 10. 12.

피고인은 부산 동구 B 소재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카페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그 중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8.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전력이 없고 해당 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판사 신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