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 5. 31. 선고 2018노334 판결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근로자 5명에게 총 40,064,835원의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하였고, 피해 근로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처의 부도 등으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위 근로자들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을 지급받거나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진행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받아 위와 같이 체불 임금 및 퇴직금 40,064,835원 중 39,303,144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