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1. 7. 8. 선고 2019가단324202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9, 20호증, 을가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본공장 H빔 철구조물 상부 철거 후 절단 작업, 물탱크 철거 작업, 사일로 및 EP 철거 작업 중 일부인 전도 작업을 수행하였는바, 피고 C는 공사계약 당사자로서, 피고 회사는 원고와의 약정에 의하여 연대하여 원고에게 기성 공사대금 11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이 원고에게 안전조치 없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공사할 것을 지시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손해인 입원치료비 1,530,000원, 굴삭기 구입비용 45,000,000원, 일실수입 2,897,000원 합계 49,427,000원 중 원고 과실 20%를 상계한 금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하여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1196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는 피고 C라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가 본공장 H빔 철구조물 상부 철거 후 절단 작업, 물탱크 철거 작업을 완료한 사실, 사일로 및 EP 철거 작업 중 일부를 수행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런데 갑 제13, 2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기성공사대금이 115,000,000원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피고 C는 본관동 공장 철거 및 정리, 사일로 전도 완료 시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본관동 H빔 철구조물 상부 철거 후 절단 작업 및 사일로 전도 업무를 완료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 C는 원고에게 약정 공사대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9. 9. 17.부터 피고 C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7. 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갑 제7, 8, 9, 14, 15, 2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 회사 대표이사가 피고 C에게 기성청구를 하면 원고가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으로 보인다.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건축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받은 자가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한 채 재료와 설비는 자신이 공급하면서 시공 부분만을 시공기술자에게 재하도급하는 경우 이는 노무도급이라 할 것이다.

원고가 자신의 굴삭기를 이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갑 제2, 4, 8, 9, 14, 15, 16, 26, 2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C는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현장관리자의 작업지시에 따라 사전에 공사 진행 계획을 협의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 C가 원고에게 굴뚝 및 사일로, EP 철거방법에 관하여 공사방법과 관련하여 최초 계획된 방법이자 계약 당시 합의된 방법이었던 ‘산소절단 및 장비가위 등으로 해체’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부를 손괴하여 전도하는 방법’으로 철거할 것을 지시하는 등 구체적 공사방법을 지시한 사실, 피고 C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아니었지만 현장소장으로서 피고 회사로부터 수급한 공사를 수행하면서 이 사건 공사 현장을 관리·감독하였던 사실, 원고는 피고 C로부터 굴뚝 및 사일로, EP를 전도 철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 회사 대표이사인 I과 이러한 공사방법에 관하여 논의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고 C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에 따라 정해진 특정 작업내용, 작업방법 등에 의해 공사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C의 관계는 노무도급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피고들은 미리 계획된 위 유해·위험방지계획에 따라 크레인 및 B/H(J)를 투입하여 사일로 상부에서부터 압쇄하는 방식으로 철거 공사를 진행하고 사고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위 사일로의 전도 및 붕괴로 인한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었다. 그럼에도 피고 C는 원고에게 굴삭기로 사일로 하부를 부수는 방법으로 철거하도록 지시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하였고, 피고 회사는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또는 사일로 붕괴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을 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회사는 피고 C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공사방법이 위험해보여 공사를 중단시켰음에도 원고가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공사를 진행하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여 피고 회사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위 주장에 부합하는 피고 C의 본인신문결과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원고도 전도 철거방법이 더 안전하다고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형평의 원칙상 피고들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23,898,759원[=(1,530,000원+45,000,000원+1,267,518원)×50%]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피고 C는 2019. 9. 17.부터, 피고 회사는 2019. 8. 1.부터 각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7.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일부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경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