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 2. 6. 선고 2019고단5967 판결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5967

판결선고

2020. 2. 6.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주식회사 D은 부산 동래구 E에서 토목건축 공사업 등을 행하는 법인으로서 2016. 6. 8. 주식회사 F과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H 주상복합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피고인 C은 주식회사 D 소속 현장소장으로 위 'H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부산 연제구 I에서 소방공사업 등을 행하는 법인으로서 2017. 4. 20. 주식회사 D으로부터 위 'H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소방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 소속 현장소장으로 위 'H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범행내용]

위 피고인들은 2019. 7. 8. 11:30경 위 'H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 J동 지하 1층 기계실에서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K(남, 65세)로 하여금 소방배관 보온작업을 수행하게 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지상으로부터 3m 이상에 위치한 소방배관에 보온재를 둘러서 감싸는 작업으로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소속 근로자 내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위 피고인들로서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 그 위에서 작업을 할 수 있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로 하여금 높이 1.4m, 발판 폭 25cm 상당의 A형 사다리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A형 사다리 위에 올라가 소방배관에 보온재를 감싸던 피해자가 균형을 잃고 A형 사다리 위에서 추락하였고, 즉 시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 받았으나 같은 달 10. 14:40경 뇌간 압박에 의한 심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위 피고인은 위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위 피고인은 위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에 대해서는 징역형 선택하고, 피고인 C에 대해서는 금고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50조

피고인 주식회사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과실 및 안전조치미이행으로 고귀한 생명이 희생된 점은 있으나,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들의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본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의 지위와 역할, 범죄전력(피고인 A은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C은 1995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판사 천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