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2. 8. 25. 선고 2021가단348164 판결

보험계약

사고의 발생

피고 차량의 지입차주인 C는 2020. 1. 14. 10:3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사천시 곤양면 소재 남해고속도로 순천 방향 59km 지점 편도 2차로의 2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 등을 소홀히 하는 바람에, D(주) 소속 근로자로서 그곳 E 작업점검을 위해 갓길에 정차 중이던 망 F(G생, 남, 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의 적재함 후미 좌측 부위를 피고 차량 앞부분으로 추돌한 후, 피해 차량을 50m 가량 그대로 밀고 나갔다.

이로 인해 망인은 큰 상해를 입고 병

원고의 산재급여 지급

망인의 상속관계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손해배상의 범위

소극적 손해 : 331,828,141원

적극적 손해 : 장의비 12,387,090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장례비 500만원

책임제한

산재보험법 제87조의 문언과 입법 취지, 산재보험제도의 목적과 사회보장적 성격, 재해근로자(유족 등 보험급여 수급자를 포함한다)와 공단 및 불법행위자 사이의 이익형량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재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제3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하여 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당시 피고 차량은 안전표지를 세우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의 사용자인 D(주)은 망인에 대하여 고속도로 주정차시 안전표지 설치 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충분히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이 사건 사고는 C가 주간에 우로 굽은 고속도로를 갓길을 문채 그대로 주행하던 중 갓길에 정차 중인 피해 차량을 추돌하고, 추돌 후에도 바로 제동장치를 작동함이 없이 50m 가량을 더 밀고 간 내용인데, 사고 경위에 비추어, 피해 차량이 안전표지를 세우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였더라도 사고를 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측 책임을 90%(사용자 과실을 포함한 원고측 과실 1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원고의 구상범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 제2항 전문, 제3항 본문, 제87조 제1항 본문, 제2항 규정의 취지는 산업재해로 인하여 손실 또는 손해를 입은 근로자는 재해보상 청구권과 산재보험급여수급권을 행사할 수 있고, 아울러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사용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들 청구권 상호 간의 관계와 손실의 이중전보를 방지하기 위한 보상 또는 배상액의 조정문제를 규율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에서 말하는 ‘동일한 사유’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대상이 되는 손해와 근로기준법 또는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전되는 손해가 같은 성질을 띠는 것이어서 산재보험급여와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이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724 판결).

위 인정사실에, 원고가 지급한 각 산재급여 중 망인 및 망인의 사용자의 과실부분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표의 ‘근로자 과실부분 공제 후 급여액’란의 각 금액과 같고, 망인의 피고(C)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은 ‘과실상계 후 근로자 채권액’란의 각 기재 금액과 같으며, 한편 원고는 아래표의 ‘청구금액’란 기재의 각 금액을 주장하고 있는데, 위 각 금액은 모두 인용할 수 있는 금액의 한계치이므로, 그 중 가장 작은 금액이 인용할 금액이 될 것인 점, 한편 원고는 산재급여 수급자인 H의 상속금액(103,264,569원) 이내에서만 상속인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데, 위 청구금액은 H의 상속금액 이내임이 계산상 분명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결국 인용할 금액은 별지 손해배상계산표의 ‘최종 인용금액’란 기재의 금액이 된다.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