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3. 3. 16. 선고 2022가단313066 판결

보험계약

사고의 발생

C 소속 근로자인 D(E생, 남)는 2019. 4.

이로 인해 D는 ‘요추 1번 분쇄골절, 마미신경총증후군’ 등의 상해를 입고 병원으로 후송되었다(사고의 구체적인 상황은 위 약도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사고 후의 경과

D는 이 사건 사고 후 2020. 5. 15.까지 390일간(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390일째가 되는 날은 2020. 5. 15.이다)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2. 8. 11.까지 치료를 계속하였으나, ‘신경인성 방광(고도)’, ‘기질성 발기부전(고도)’(맥브라이드장해평가표 Ⅱ-A-3, Ⅳ-B)으로 인한 영구적인 장해(노동능력상실율 36.25%), ‘요통 및 요부운동제한, 대소변장애’(맥브라이드장해평가표 Ⅰ-A-1-c)로 인한 영구적인 장해(노동능력상실율 32%)가 각 남았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산업재해로 판정하고, D에게 요양급여로 75,619,870원, 휴업급여로 123,830,680원, 장해급여로 76,683,600원을 각 지급하였다.

피고는 2022. 5. 6.경까지 D에게 치료비로 합계 20,805,230원을, 손해배상 선급금으로 5,923,380원을 각 지급하였다.

관련소송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손해배상의 범위

소극적 손해 : 414,789,502원

휴업급여 기간 동안 : 78,838,423원(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입원치료기간인 390일째가 되는 2020. 5. 15.까지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고 손해액을 산정한다)

장해급여 기간 동안 : 335,951,079원

적극적 손해 : 기왕치료비 75,619,870원(요양급여액)

공적보험의 공제

산재보험법 제87조의 문언과 입법 취지, 산재보험제도의 목적과 사회보장적 성격, 재해근로자(유족 등 보험급여 수급자를 포함한다)와 공단 및 불법행위자 사이의 이익형량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재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제3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하여 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공단이 재해근로자를 대위할 수 없으며 이는 보험급여 후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받지 못한 재해근로자를 위해 공단이 종국적으로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본다면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장해연금 6,270,420원(산재급여에 관한 위 법리는 공적보험인 장해연금에도 그대로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장해연금 지급액을 소극적 손해 중 장해급여 지급기간의 일실수익에서 공제한다)

책임제한

D도 이 사건 사고 당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상태에서 교차로를 무리하게 통과하려 한 잘못이 인정되는 점, 다만 동일 노폭 교차로에서 오른쪽 도로 진입차량인 원고 오토바이에게 우선권이 인정되는 점, 원고는 스스로 D의 과실을 30%로 자인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측 책임을 60%(원고측 과실 4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는 ‘D의 사용자인 C의 과실 부분을 추가로 공제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하는바, 피고가 제출하는 각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하여 C에게 과실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기타 공제

기지급 치료비 20,805,230원 중 D 과실부분 8,322,092원(20,805,230원 × 40%)(동종인 치료비 손해에서 공제한다)

손해배상 선급금 5,923,380원(피해금액이 가장 큰 장해급여기간의 일실수입에서 공제한다)

원고의 구상범위

산재보험법 제87조의 문언과 입법 취지, 산재보험제도의 목적과 사회보장적 성격, 재해근로자(유족 등 보험급여 수급자를 포함한다)와 공단 및 불법행위자 사이의 이익형량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재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제3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하여 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위 인정사실에, 원고가 지급한 각 산재급여 중 D의 과실부분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표의 ‘근로자 과실부분 공제 후 급여액’란의 각 금액과 같고, D의 피고(B)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은 ‘과실상계 후 근로자 채권액’란의 각 기재금액과 같으며, 각 공제금액을 공제한 잔여 피해금액은 ‘공제 후 근로자 채권액’란 기재의 각 금액과 같고, 한편 원고는 아래표의 ‘청구금액’란 기재의 각 금액을 주장하고 있는데, 위 각 금액은 모두 인용할 수 있는 금액의 한계치이므로, 그 중 가장 작은 금액이 인용할 금액이 될 것인 점을 종합하면, 인용할 금액은 ‘인용금액’란 기재의 각 금액이 된다.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