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4. 1. 11. 선고 2023고정775 판결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775

판결선고

2024. 1. 11.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D 12층에 있는 ㈜E 대표이사로서 상시 1,2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주택관리 및 특수경비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에 고용되어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G에서 경비대원으로 근무하는 근로자 H이 유급휴일(대통령선거일)인 2022. 6. 1.에 휴가신청 후 근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를 결근으로 처리하고 2022. 7. 임금 153,5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8 내지 10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1,238,04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 근로자들이 주식회사 E에 적법하게 연차유급휴가 신청을 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에 대하여 무단결근 처리한 것은 근로기준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에 대해 결근 처리한 2022. 6. 1. 및 2022. 6. 6.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및 주식회사 E의 취업규칙 제32조에서 정한 ‘휴일’에 해당하고, 피고인과 근로자대표 사이에 위 휴일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하기로 하는 서면 합의가 이루어진 바 없으므로, 위 규정 및 취업규칙에 따라 위 휴일은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고, 피해 근로자들이 위 휴일에 연차 유급휴가를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 점, ② 피해 근로자들은 교대반장으로부터 법정 공휴일에 대한 휴가/대근 신청 안내를 받고 편의상 휴가구분 란에 ‘휴일’이라고 기재한 휴가/대근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대반장에게 제출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피해 근로자들의 대근자가 기재된 ‘일일근무편성표’와 각 해당일자에 ‘국경일휴가’로 기재한 ‘휴가자 내역’표가 작성된 점, ③ 피고인은 위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함에도 피해 근로자들을 결근으로 처리하고 해당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 근로자들의 연차유급휴가 신청의 적법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인의 임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 근로자 10명 중 2명과 합의한 점, 나머지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입금액수가 크지는 않고 2023. 4.경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의 수액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D 12층에 있는 ㈜E 대표이사로서 상시 1,2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주택관리 및 특수경비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에 고용되어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G에서 경비대원으로 근무하는 근로자 C이 유급휴일(대통령선거일)인 2022. 6. 1.에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신청한 후 근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를 결근으로 처리하고 2022. 7. 임금 153,5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7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07,0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지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