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6. 1. 8. 선고 2025고단2673 판결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2673

판결선고

2026. 1. 8.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의원의 대표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서비스업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피부관리사로 근무하는 H의 2024년 11월 임금 중 972,1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기재와 같이 합계 9,200,73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익월 10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동종 전력 있다. 다만,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의원의 대표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서비스업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임금 정기지급일인 2025. 2. 10. 위 사업장에서 물리 치료사로 근무하는 B의 2025년 1월 임금 중 110,52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을 임금 정기지급일인익월 10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김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