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7. 12. 5. 선고 2007누12318 판결

참가인은 상시 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마을 버스 운수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 배○○은 2004.8.18경, 원고 권○○은 2003.3.25경 각 참가인에 입사하여 운전 기사로 근무하여 왔다.

원고들은 2005.3.23 참가인과 △△운수 주식회사 근로자를 조직 대상으로 하여 전국민주버스노동조합 ○○○○지부(이하 ‘○○○○지부’라 한다)가 설립되자, 그 무렵 위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각 가입하였고, 그 이후 원고 배○○은 ○○○○지부의 부지부장으로 활동하였다.

참가인은 2005.7.18 원고 배○○에게 ‘근로계약이 2005.8.17 기간 만료로 종료하면 이를 갱신하지 아니하겠다’고 통지하였고, 2005.9.23 원고 권○○에게 ‘근로 계약이 2005.9.25 종료하면 이를 갱신하지 아니하겠다’고 통지하였다(이하 원고들에 대한 참가인의 갱신 거절을 ‘이 사건 갱신 거절’이라 한다).

원고 배○○은 2005.8.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05부해909, 부노113호로, 원고 권○○은 같은 해 9.2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05부해1042, 부노133호로 각각 이 사건 갱신 거절에 대하여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갱신거절이 모두 부당해고임을 인정하여 구제 명령을 하였으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들과 참가인이 모두 불복하여 원고들은 2005.12.5, 참가인은 2005.12.9 중앙노동위원회에 2005부해1063, 1064호, 부노277, 279호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6.8.3 원고들과 참가인의 위 재심 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이하 위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부분만을 ‘이 사건 재심 판정’이라 한다).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피고와 참가인의 주장

관련 규정

계약 기간은 계약(신규 경우 입사일)을 ○○○○년○○월○○일~○○○○년○○월○○일까지 1년(촉탁 근로계약서의 경우 개월)으로 하며, 갱신은 본인의 징계 및 근무 성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생략)

재계약은 계약 기간이 만료 1개월 전후에 하며 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본 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된 것으로 하며, 계약 기간 중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 내용을 사전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판 단

이 사건 근로계약의 성격

인정 사실

참가인은 운전 기사를 채용함에 있어 사고 예방 및 승객의 안전 도모를 이유로 모두 계약 기간 1년의 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서는 근로자들의 사고 발생률, 시말서 제출 여부 등을 참작하여 근로계약의 갱신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였으나, 2004.11월까지 근로계약이 만료된 운전 기사 12명에 대하여 모두 1회 이상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등 정년 내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왔다.

원고 배○○은 참가인 회사에 입사할 당시 서면에 의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며 근로계약 기간에 대해서도 명시적으로 정하지 아니하여, 3개월의 수습 기간이 경과하면 자신이 정식 직원으로 채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원고 권○○은 2003.3.25경 참가인에 입사하면서 계약 기간을 2003.3.26부터 2004.3.25까지 1년으로 하되 근무 성적 등을 고려하여 갱신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단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04.3월경 위 계약 기간이 종료하고 같은 해 4월경 정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특별히 갱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속 참가인 회사에 근무하였다.

참가인은 2005.3월경 참가인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지부 노동조합이 결성되자 그 무렵부터 모든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기간을 1년으로 정한 근로계약서의 소급 작성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배○○은 2005.4.5 계약 기간을 2004.8.18부터 2005.8.17로 정하여 작성한 단기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였으며, 원고 권○○도 2005.3.26 계약 기간을 2005.3.26부터 같은 해 9.25까지 6개월로 정한 촉탁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참가인 회사의 2005년 당시 근로자들 중 정년을 초과한 자는 원고 권○○을 포함하여 7명(위 원고 외 6인)이었는데, 그 중 4명이 취업규칙상 1년인 촉탁 근로계약 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기도 하였다.

판 단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 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한편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예컨대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 등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 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그 경우에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 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가 된다(대법원 2006.2.24 선고 2005두567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와 인정되는 사실 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 배○○의 경우 비록 참가인이 원고 배○○과 사이에 기간을 1년으로 정한 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할지라도, 그와 같이 참가인이 운수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운전 기사들 전원과 사이에 기간을 1년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참가인이 2004년까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년 내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온 점, 원고 배○○으로서는 채용 당시 서면에 의한 명시적인 단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온 점, 원고 배○○으로서는 채용 당시 서면에 의한 명시적인 단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여 취업규칙에 따라 1년의 기간을 정하여 채용되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라고 믿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 배○○과 참가인 사이에 위와 같이 계약의 기간을 한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단순한 형식에 불과하다고 판단될 뿐 아니라, 적어도 원고 배○○에게 참가인과의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데 대한 합리적인 기대를 갖게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참가인이 사회 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위 원고와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원고 박○○의 경우 2004.3.25경 처음 근로계약의 기간이 만료된 후 참가인과의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에 따라 자신이 만 60세가 도달한 달의 말일인 2004.3.31이 지남으로써 당연 면직되고, 그 이후의 근로계약은 취업규칙 제19조 제2항에 따라 촉탁 근로계약으로 변경되었다고 할 것인데, 위 촉탁 근로계약은 참가인이 자신의 필요에 의하여 정년이 지난 근로자와 사이에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체결하는 근로계약으로서, 정년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볼 때,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 이후 참가인의 1차적인 선택에 따라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게 되지 않는 한 근로계약은 종료하는 것이고, 취업규칙이나 촉탁 근로계약서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 사건에 있어서, 2005년 당시 정년을 초과한 7명의 근로자 중 4명이 1년인 촉탁 근로계약 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 권○○에게 위 촉탁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한 다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부당노동행위 사유의 존부

인정 사실

노동조합 설립 이후 참가인의 노사 관계

참가인과 △△운수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 30명 중 13명의 직원이 ○○○○지부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자, 참가인은 2005.4월경 원고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임금 인상 부분을 적용하기 위한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의 기간을 1년으로 정한 근로계약서의 소급 작성을 요구하였다.

○○○○지부는 2005.4.4경부터 참가인에게 단체교섭을 요청하였으나, 참가인은 2003.3월경 이미 참가인의 근로자를 조직 대상으로 하여 조직된 ‘○○○○지역마을버스 노동조합(이하 ‘○○지역노조’라 한다)’의 ○○지부가 존재하므로 복수 노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지역노조에 노동조합 가입 여부의 확인을 구하였으니 그 답변이 올 때까지 단체교섭을 거부하겠다고 통지하였다.

그러나 위 ○○지역노조 ○○지부는 설립 이후 2005.4월경까지 ○○지역노조에 조합비를 납부한 적이 없고, 그 지부장이라 주장하는 문○○도 조합원이 누구인지도 모를 정도로 실질적인 조합 활동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는데, 문○○은 위와 같이 ○○○○지부가 참가인에게 단체교섭을 요청한 직후인 2005.4.25 갑자기 ○○○○노조에게 그동안 연체된 3년 동안의 노동조합 의무 분담금을 일시에 지급하였다.

○○○○노조는 2005.4.28경 참가인에게 ○○○○노조의 ○○지부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통지하면서 갑자기 납부한 위 노동조합 의무 부담금을 반환하겠다고 답변하였는데, 그럼에도 참가인은 이러한 사실을 ○○○○지부에 알리지 않은 채 계속 복수 노조라는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하였다.

또한, 참가인은 참가인의 운전 기사들이 도로 사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배차 시간표를 1, 2분 정도 어긋나서 마을 버스를 운행하게 될 경우 그 동안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다가, 2005.5월경부터 이○○, 박○○ 등 주로 ○○○○지부의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배차 시간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승무 정지의 징계 처분을 반복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월경까지 조합원인 근로자들에 대하여 약 16여 건의 승무 정지 징계 처분을 하였다.

한편, 2005년에 참가인과 근로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근로자는 20명이었고 그 중 ○○○○지부 조합원은 7명이었는데, 비조합원 근로자들은 자진 퇴사한 2명(서○○, 정○○)을 제외하고는 모두 참가인과 계약을 갱신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영주가 운영하고 있는 △△운수 주식회사와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반면, 조합원인 근로자들은 자진 퇴사하였거나 면직당한 2명(권○○, 김○○)을 제외하고는 5명 모두 참가인으로부터 계약 갱신을 거절당하여, 결국 현재 참가인에 근무하는 근로자 중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는 없는 상태이다.

원고 배○○에 대한 징계 처분 경위 및 갱신 거절 사유

원고 배○○은 2004.9.4 참가인의 버스를 운행하던 중 요철이 되어 있는 도로를 지나다가 탑승한 피해자가 차량 바닥에 넘어지는 사고를 일으켜, 참가인에게 경위서를 제출하였다.

원고 배○○은 2005.4.5 참가인의 요구에 따라 단기 근로계약서를 소급 작성하면서, 취업규칙상 정년이 60세로 규정되어 있고 자신이 최초 참가인에 입사할 당시 계약 기간에 관하여 정함이 없었으므로 이를 확인한다는 취지에서 위 근로계약서에 ‘정년 60세’를 기재한 다음 그 근로계약서를 참가인에게 교부하였는데, 참가인은 임의로 근로계약서에 정년을 기재하였다는 이유로 2005.4.9 원고 배○○에게 승무 정지 3일의 징계를 하였다.

참가인이 휴게 시간과 식사 시간 제공을 요청한 권○○에게 경위서 작성을 요구하자, 원고 배○○은 이에 항의하면서 권○○이 작성한 경위서를 폐기하였는데, 참가인은 이를 이유로 2005.5.3 원고 배○○에게 승무 정지 4일의 징계 처분을 하였다.

또한 참가인은, 2005.6월경 원고 배○○이 동료 기사인 배△△이 운행 중인 버스에 승차하여 배△△에게 노동조합 활동에 대하여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자, 배△△에게 협박 및 폭언을 하고 안전 운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승무 정지 5일의 징계 처분을 하였다.

한편, 원고 배○○은 1991.12월경부터 1996.12월경까지 자신 또는 배우자인 윤○○의 명의로 식당을 경영하였고, 1997.2.20부터 같은 해 3.12까지 ○○버스 주식회사에서 버스 운전 기사로, 1999.12.3부터 2004.1.1까지 ○○교통 주식회사에서 택시 운전 기사로 각 근무하였는데, 입사시 참가인에게는 ‘1981년부터 1982년까지 대구○○운수주식회사에 운전 기사로 근무한 이후 1984년경부터 최근까지 개인 사업으로 식당을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한 이력서를 제출하였다. 참가인은 ○○○○지부가 설립되고 원고 배○○이 그 부지부장으로 활동한 이후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자, 2005.5월경 원고 배○○에게 ‘본인이 이력에 대하여 말하고 다니는 대로 자세히 이력서를 재작성하여 제출하라’라고 요구하였으나, 원고 배○○은 이를 거부하였다.

참가인은 위와 같이 원고 배○○에 대하여 징계 처분을 하면서 2005.6월경 승무 정지 5일의 징계 처분에 대해서만 사전에 소명의 기회를 주었을 뿐, 다른 징계 처분을 하면서 소명의 기회 부여 등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징계를 결정하였다.

참가인은 2005.7.18 원고 배○○에게 ‘원고 배○○이 교통 사고로 경위서를 체출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수 차례에 걸쳐 징계를 받았고 이력서 재작성 지시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의 갱신 거절을 통지하였다.

판 단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