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2. 8. 17. 선고 2011나61655 판결

피고는 원고 B에게 151,327,000원, 원고 C, D, E에게 각 121,877,000원, 원고 F에게 69,250,000원, 원고 G, I에게 각 69,83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9. 2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들은 당심에서 각 해촉처분, 해임처분, 해지처분 무효확인의 소를 금원 청구의 소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제1심 판결 중 위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B에게 151,327,000원, 원고 F에게 69,250,000원, 원고 G, I에게 각 69,83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9. 2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청구취지의 교환적 변경에 따라 항소취지도 변경되었다. )

제1심 판결 중 원고 C, D, E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 7, 8, 13호증, 을 제1, 3, 4, 5, 6, 7, 8, 10, 14, 15, 22, 38, 40, 68, 10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런데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피고 법인의 정관(갑 제7호증) 제88조 제1항은 '일반직원의 징계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하되, 일반직원 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두어야 한다.', 제2항은 '일반 징계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규칙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교원징계위원회에 관한 제62조 내지 제66조의 2에서는 징계의결의 기한, 제척사유, 위원의 기피 등, 징계의결 요구사유 통지, 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징계의결 정족수,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의 교부, 징계의결시의 정상참작 등, 징계사유의 시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직원인사규정(을 제107호증) 중 직원인사위원회에 관한 부분(제2장)에는 이러한 규정이 전혀 없다.

따라서 위 근로계약서 중 '직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계약을 철회(해고)할 수 있다'는 부분은 교원 징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일반직원 징계위원회의 의결의 거쳐 직원을 징계하도록 한 위 정관의 규정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이 부분에 관하여는 정관의 해당 기준에 따라야 한다.

그런데 위 징계해고사유 중 '계약학부 학위과정등록'은 '겸임교원인 원고 I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학위과정에 학생으로 등록하였다'는 취지로서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계약학부 학생모집'은 계약학부 학생모집 과정에서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인지 전혀 알 수 없게 되어 있어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가 주장할 수 있는 징계절차상의 하자가 없는 징계해고사유는 원고 I에 대하여는 전혀 없고(원고 I에 대한 이 사건 계약해지처분은 이 점에서도 무효이다), 원고 I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계약학부 학위과정등록' 뿐이다.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비위행위라도 징계종류 선택의 자료로서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과근무성적, 당해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비위행위 사실 등은 징계양정을 하면서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으나(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등 참조), 징 계양정을 함에 있어서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비위행위에 대하여 징계사유와 같거나 오히려 더 큰 비중을 두고 고려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이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자에게 보장하고 있는 절차적 규정을 형해화시키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징계양정을 함에 있어서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비위행위에 대하여는 어디까지나 보조적으로만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설사 겸임교원인 위 원고들이 학생으로 등록한 것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징계사유 자체가 무겁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가 주장하는 위 원고들에 대한 징계양정사유(별지 2 기재와 같다) 및 징계사유(별지 1 기재와 같다) 중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반되어 이 사건에서 징계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는 부분이 모두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위 원고들을 해고한 것은 그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여 무효이다.

한편 갑 제1호증의 2 내지 7, 9, 갑 제78호증의 1 내지 5, 갑 제79호증의 1 내지 4, 갑 제8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9. 9.경부터 2010. 1.경까지 매월 급여로 원고 B에게는 5,333,000원, 원고 C, D, E에게는 각 3,783,000원(기본급 3,333,000원 + 보직수당 또는 성과급 450,000원), 원고 F에게는 2,750,000원, 원고 G, I에게는 각 2,833,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원고B, C, D, E의 임용기간 만료일이 2011. 8. 31.이고, 원고 F, G의 각 임용기간 만료일과 원고 I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각 2010. 8. 31.인 것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해촉처분 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그에 해당되는 임금 전부를 받을 수는 없었을 것이고 다만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 정한 휴업수당(평균임금의 100분의 70)만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므로, 원고들이 피고에게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금원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급여 전액이 아니라 휴업수당에 한정된다.

살피건대, 해고사유에 해당할 정도의 원고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계약학부가 폐지되었다면 피고로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원고들을 해고함으로써 잔여 임용기간 등 동안의 임금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을 것인데 피고가 그와 같이 한 바가 없는 이상,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잔여 임용기간 등 동안의 임금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당심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구소인 각 해촉처분, 해임처분, 해지처분 무효확인의 소는 당심에서 이루어진 소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실효되었다).

판사 정종관(재판장) 김복형 김상우

서울고등법원

판결

사건

2011나61655

판결선고

2012. 8. 17.

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

판결

각주1) 당시 논의되어 상실된 해촉사유는 원고 A, B는 각 '계약학부 설치운영 법령위반 책임', 원고 E, G, C, D는 각 '계약학부 학생 등록(사회복지 석사과정 또는 박사과정)', 원고 F은 '본인이 대표인 R연구소가 미등록 1인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MOU체결'이다(을 제8호증의 1, 2, 3).

각주2) 당시 논의되어 상실된 해지사유는 '계약학과 설치 운영에 따른 법령위반', '계약학과 폐지 및 등록금 환불조치에 따른 원인행위 말소'이다(을 제38호증의 1, 2).

각주3) 원고들 모두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문서를 보냈다.

각주4) 사립학교법과 고등교육법의 적용대상으로 이들과 학교법인 사이의 법률관계는 근로계약관계이나, 사립학교법 등의 특별규정이 적용되는 범위 내에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될 뿐이다(대법원 1979. 9. 25. 선고 78다2312, 231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각주5)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각주6)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 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각주7) 피고는 이 사건 해촉처분 등이 통상해고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아니라 징계해고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계약학부의 폐지를 이유로 별도의 통상해고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각주8) 관련자 조치사항에 보직인사조치, 겸임교수 해촉, 계약직원 계약해지, 기지급된 급여 및 행정비용 환수 조치의 4개 항목이 들어 있으므로, 관련자 조치사항 전체에 대하여 관련사항으로 기재된 계약학과 운영요령 법령위반, 교육과학기술부 'K대학교 계약학과 설치 시정요구' 관련자 엄중문책, 계약학과 법령위반에 따른 계약학부 폐지 및 학생 입학취소, 등록금 전액환불 등 조치에 따른 원인행위 말소, 임면권자 명령 불복종을 원고들에 대한 징계해고사유로 볼 수는 없다.

각주9) 관련자 조치사항 전체에 대하여 관련사항으로 기재된 "계약학과 운영요령 법령위반, 교육과학기술부 'K대학교 계약학과 설치 시정요구' 관련자 엄중문책, 계약학과 법령위반에 따른 계약학부 폐지 및 학생 입학취소, 등록금 전액환불 등 조치에 따른 원인행위 말소, 임면권자 명령 불복종"을 징계해고사유로 기재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역시 구체적인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각주10) 징계양정사유로는 삼을 수 있다.

각주11) T 등 학생 52명이 피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가합2848호로 제기한 '2010. 1. 27.자 K대학교 산학협력단 계약학부 입학취소처분(2010학년) 무효 확인'의 소에서 2011. 6. 9. 원고패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T 등이 서울고등법원 2011나63781호로 항소를 하였으나 2012. 5. 10.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각주12) 계산의 편의상 월 평균급여액을 1개월분의 평균임금으로 본다.

각주13) 원고 B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0. 2. 1.부터 기산한다. 이하 같다.

각주14) 원고 C, D, E은 보직수당으로 각 2,250,000원을 지급받은 일은 있으나 이는 2009. 9.부터 2010. 1.까지 5개월분의 것이므로(피고의 2012. 5. 3.자 준비서면), 이는 위 금원에서 공제할 성질의 것이 아니어서, 그 공제에 관한 위 원고들의 주장(2012. 4. 23.자 준비서면)은 착오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위 원고들은 위 2,250,000원을 청구금액에서 공제할 예정이라고 하였으나 그 후 실제로 공제한 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