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3누16137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에 의하면,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보고,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는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에 의하여 폐의 정상적인 방어기능이 약화된 상태에서 폐렴이 발생함으로써 폐렴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 하게 악화되어 결국 폐렴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할 것 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망인은 진폐증과 무관하게 사망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사망진단서에는 망인의 직접사인이 '급성 심폐부전', 중간선행사인이 '중증 폐렴', 선행사인이 '진폐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망인은 분진 발생이 심한 탄광에서 약 12년간 근무하였으며 1999년부터 진폐증 진단을 받고 2000년부터 계속하여 진폐증 치료를 받아 왔다.

○○산재병원 주치의는 진폐증에 의한 급성 폐렴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하였고, 피고 ○○지사 자문의도 진폐 합병증에 동반된 호흡기감염 및 기관지염의 급성악화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진단하였으며, ○○○대학교 ○○○○병원도 망인의 사망은 진폐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진단하였다.

한편, 진폐심사회의 자문의뢰 회신은 진폐와 사망이 무관하다고 진단하였고, 피고 본부 자문의는 폐렴소견을 발견할 수 없다고 진단하였고, ○○대학교 ○○○○병원 호흡기내과는 망인에게 폐렴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허혈성 심질환에 의한 폐 부종이라는 다른 원인이 망인의 사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하였으나, 사인의 판단은 환자를 진료한 주치의의 판단이 가장 정확할 것으로 보이는 점, ○○대학교 ○○○○병원 호흡기내과의 소견은 감염증의 진단 및 발열이 동반된 기록이 없어 허혈성 심질환에 의한 폐부종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나, 망인에게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진폐증, 고혈압 이외에는 별다른 질환이 없었고 당심 법원의 ○○산재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망인에게 감염성 질환을 의심할만한 LAB소견 및 38도 이상의 체온 상승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대학교 ○○○○병원 호흡기내과도 폐렴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진폐심사회의 자문의뢰 회신, 피고 본부자문의, ○○대학교○○○○○병원 호흡기내과의 소견보다 ○○산재병원 주치의, 피고 ○○지사 자문의, ○○○ ○○○○병원의 소견이 더욱 신뢰할만하다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