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3. 6. 선고 2014나23760 판결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7,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 18.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 K, O, U, W, AF, AJ, AS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위자료 청구의 청구원인으로 당초 채무불이행책임인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하다가 환송 후 당심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원고들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원고들에게 각 7,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 18.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제1심은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 중 재산상 손해배상청구는 전부 기각하고, 위자료 청구는 일부 인용하였는데,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원고들과 피고는 각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환송 전 당심은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법원에 환송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재산상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이미 확정되어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고, 위자료 청구 부분만이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가 되었다. 한편,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원고들은 환송 후 당심에서 위자료 청구의 청구원인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선택적으로 추가하였으므로 이 부분도 함께 판단하기로 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갑 제13호증의 2, 제1심 증인 AU의 증언, 제1심의 원고 G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이 사건 노조의 내부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채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악화를 수반하는 이 사건 단체협약을 직권 조인함으로써 수임인으로서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원고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혔으므로 원고들에게 위자료 각 2,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노조의 대표자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9조 제1항에 따라 조합원들을 위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은 법률상 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노조의 내부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채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악화를 수반하는 이 사건 단체협약을 직권 조인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원고들에게 위자료로 전항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 사건 노조의 대표자인 피고가 개별 조합원들인 원고들에 대하여 수임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단체협약의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근로자이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단체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조합원들의 의사를 반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 대표자는 노동조합의 위임에 따라 그 사무를 집행하고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노동조합에 대하여 수임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할 뿐이고, 개별조합원에 대하여서까지 위임관계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그런데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의 개개 조합원의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을 직접 결정하는 규범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단체협약의 실질적인 귀속주체는 근로자이고, 따라서 단체협약은 조합원들이 관여하여 형성한 노동조합의 의사에 기초하여 체결되어야 하는 것이 단체교섭의 기본적 요청인 점, 노동조합법 제16조 제1항 제3호는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여 노동조합 대표자가 단체교섭 개시 전에 총회를 통하여 교섭안을 마련하거나 단체교섭 과정에서 조합원의 총의를 계속 수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대표자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업무 수행에 대한 적절한 통제를 위하여 규약 등에서 내부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 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의 행사를 절차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그것이 단체협약체결권한을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닌 이상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노동조합 대표자가 위와 같이 조합원들의 의사를 결집·반영하기 위하여 마련한 내부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채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러한 노동조합 대표자의 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노동조합의 의사 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조합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노동조합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조합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아가 갑 제1, 2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징계절차와 관련하여, 1998년 단체협약은 노사 각 2명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에서 참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제50조), 이 사건 단체협약은 노사 각 3인 동수로 구성된 상벌위원회에서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하되, 표결 결과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사용자 측 상벌위원 대표인 위원장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제48조, 제51조 제2호) 그 징계의결요건이 조합원들에게 더 불리하게 개정된 사실, ② 노동조합에 대한 편의제공과 관련하여, 1998년 단체협약은 노동조합 활동상 필요한 게시판 등 회사시설물 사용과 인쇄물 배포행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제14조 제2호), 이 사건 단체협약은 노사 합의된 장소로 그 범위를 제한하여(제14조 제2호) 조합원들에게 보다 불리한 내용인 사실, ③ 조합원의 정년과 관련하여, 1998년 단체협약은 '조합원의 정년은 60세로 하며 노사협의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제47조), 이 사건 단체협약은 '조합원의 정년은 60세(만 59세)로 한다. 단, 당사자와의 합의에 의해 촉탁근로자로 재 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제24조) 조합원의 정년이 사실상 1년 단축된 사실(재 채용 여부를 회사의 재량에 맡기고 있는 이상 재 채용 가능성만으로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④ 사고비용 부담과 관련하여, 이 사건 단체협약에는 조합원이 교통사고 비용을 부담하는 예외사유로 1998년 단체협약에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중대한 귀책사유(10개 항목 위반)로 인한 사고 및 단독사고 발생 시 수리비 전액 부담한다'는 항목이 추가되었고(제52조 제1항 제5호), 1998년 단체협약은 사업구역 외에서 발생한 과징금을 제외한 과징금은 회사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던 반면(제35조 제6호), 이 사건 단체협약은 사업구역 내·외를 불문하고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회사 앞으로 부과된 과징금을 조합원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제52조 제2항)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이 사건 단체협약의 체결로 이 사건 노조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은 종전보다 불리하게 변경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노조 규약이 정한 내부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채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한 피고의 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노동조합의 의사 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원고들의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위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단체협약에는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을 1998년 단체협약보다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위 단체협약 체결 전에 이 사건 노조의 총회, 운영위원회, 대의원대회, 상무집행위원회 등 이 사건 노조 내부에서 이에 대한 어떠한 논의도 없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이와 달리 임금협정의 경우 이 사건 노조의 운영위원회에서 사측이 제시한 사납금 인상안을 거부하고 전액관리제를 기준으로 협의한다거나, 상무집행위원회로 하여금 전액관리제에 기초한 단체교섭안을 작성하게 하여 이를 심의·의결한 후 사측에 단체교섭안을 제시한다는 등의 논의가 있었다), 비록 피고 주장과 같이 관련 법령의 개정 등을 반영한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조합원들의 총의를 수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노조 규약에서 정한 내부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채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한 피고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단체협약의 체결 경위, 위 원고들의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된 정도, 1998년 단체협약이 약 10년 동안 개정된 적이 없었던 점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는 각 2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고, 이는 위 원고들 중 일부가 이 사건 단체협약 체결 이후 AV에서 퇴사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위자료 각 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단체협약 체결일인 2008. 1. 1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환송 후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5. 3.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원고들의 이 사건 위자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위 원고들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 및 원고 K, O, U, W, AF, AJ, AS의 위자료 청구는 각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원고들이 환송 후 당심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우진(재판장) 이수영 홍지영

서울고등법원

판결

사건

2014나23760

판결선고

2015. 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