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12. 23. 선고 2015나2051140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3, 16, 21호증, 을 제53호증 내지 을 제5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회사의 근로자였던 원고 A은 2012년 7월분부터 2013년 2월분까지 임금 58,302,469원과 '2008. 7. 1.부터 2012. 12. 31.까지 근무한 기간'에 관한 퇴직금 32,331,140원을 받지 못했다. 이 사건 회생절차가 개시·종료되었더라도, 원고 A의 임금채권은 공익채권에 해당하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 A에게 위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등기임원 또는 등기임원이었던 원고 A은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지급을 구하는 기간에 피고 회사의 근로자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 A의 임금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소로 지급을 구할 수 없다.

다만 미등기임원의 경우, 회사와 관계에서 아직 상법상 이사에 해당하는 수준의 위임관계에 이르지는 못하였고, 비록 형식상 임원에 해당하는 고위 직함을 가지고 회사의 업무 전반을 처리하면서 사실상 다소 큰 권한을 행사하였더라도 등기임원과 동등한 지위나 권한을 부여받은 것이 아니라 회사 경영에 관한 최종 의사결정권자의 강한 신임을 바탕으로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실질적인 면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0다57459 판결의 취지 참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 을 제26호증 내지 을 제31호증, 을 제62호증 내지 을 제66호증(가지번호 붙은 서증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제1심증인 I의 일부 증언, 당심증인 O, P의 각 일부 증언, 제1심법원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에 대한 2015. 2. 27.자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고려하면, 미등기임원 시점의 경우 원고 A은 실질적인 면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등기임원으로 선임된 이후에도 원고 A을 근로자로 볼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4, 10, 12, 14, 20호증, 을 제26호증 내지 을 제33호증, 을 제53호증 내지 을 제60호증, 을 제62호증 내지 을 제66호증의 각 기재, 당심증인 P, O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들 제출 증거만으로는 '등기임원으로 선임된 이후 원고 A의 사내이사 또는 대표이사 명칭이나 직위가 형식적·명목적이었다거나, 원고 A이 담당하였던 업무의 실질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사내이사 선임 당시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는 원고 A을 포함하여 총 4명에 불과하였다.

원고 A의 대표이사 선임을 전후하여 J의 아들인 K이 피고 회사의 자금 운용에 상당히 관여하였지만, 원칙적으로 모든 결재서류는 K을 거쳐 원고 A이 최종결재하였다.

사내이사 또는 대표이사 선임 이후 피고 회사는 원고 A에게 넓은 공간의 독립된 사무실, 운전기사를 포함한 차량(특히 차량 지원은 대표이사에게만 제공되었던 혜택이다), 상당한 액수를 사용할 수 있는 법인카드를 제공하였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에 해당 하고(제118조), 관리인은 회생채권자 등의 신고에 앞서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제147조), 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 등은 위 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것으로 본다(제151조). 위와 같이 목록에 기재되었는지와 관계없이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 등은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내에 법원에 그 회생채권을 신고하여야 하고(제148조),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위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한다(제251조). 여기서 면책이란 '채무가 실체적으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만이 없어지고 채무 자체는 여전히 존속하는 일종의 자연채무로 됨으로써 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3122 판결 참조).

피고 회사가 원고 A에게 '2012년 7월분 임금 일부와 2012년 8월분부터 2013년 2월분까지의 임금, 2012. 3. 31. 이후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2012. 3. 31. 이후에는 원고 A을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 볼 수 없는 이상, 위와 같은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채권은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에서 정한 회생채권에 해당한다.

원고 A은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고, 위 채권이 회생채권자목록에도 기재되지 않은 상태로 피고 회사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이루어졌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원고 A에 대한 위 채무는 면책되었다. 따라서 원고 A의 '미지급 임금, 2012. 3.31.부터 2012. 12. 31.까지 근무기간에 관한 퇴직금 청구' 부분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위 기간에 대한 퇴직금 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원고 A이 2011년 12월 5,862,810원, 2012년 1월부터 3월까지 월 8,862,810원의 임금을 받았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에 따라 원고 A의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위와 같은 1일 평균임금을 기초로 원고 A의 퇴직금을 계산하면, 32,636,922원[= 290,053원 × 1,369일(2008. 7. 1.~2012. 3. 30.) × 30일/365일]이 된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 A에게 퇴직금으로 32,636,922원의 범위에서 구하는 바에 따라 32,331,14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 A이 피고 회사의 근로자 지위를 상실한 때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로서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2. 28.부터 피고 회사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당심판결 선고일인 2016. 12. 23.까지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의 근로자였던 망 B은 2012년 8월분부터 2014년 2월분까지 임금 96,235,259원과 2003. 2. 6. 이후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78,065,072원을 받지 못하였다. 이 사건 회생절차가 개시·종료되었더라도, 망 B의 임금채권은 공익채권에 해당하므로, 피고 회사는 망 B의 상속인인 원고 L, M, N에게 위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망 B은 2006년경부터 피고 회사의 미국 현지법인인 D 소속 대표자(법인장)로서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하였다. 따라서 망 B이 피고 회사 소속이었다거나, 피고 회사의 근로자였다고 볼 수 없다.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 내지 갑 제7호증, 갑 제14호증 내지 갑 제18호증, 을 제11, 21, 35, 36, 38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 I의 일부 증언, 제1심 법원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에 대한 2015. 2. 27.자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고려하면, ① 망 B은 D 파견 이후에도 여전히 피고 회사 소속이었던 점, ② 망 B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였던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회사와 망 B은 2012. 4. 1.부터 2013. 3. 31.까지 연봉을 60,237,710원으로,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 연봉을 76,309,258원으로 약정하였던 사실(지급일은 매달 25일이다), ② 피고 회사는 망 B에게 2012년 8월분부터 2014년 2월분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망 B의 월 급여는 2012. 4. 1.부터 2013. 12. 31.까지 5,019,809원(= 60,237,710원/12개월), 2014. 1. 1. 이후 6,359,104원(= 76,309,258원/12개월)이 된다. 따라서 망 B이 받아야 할 임금은 2012년 8월분부터 2013년 12월분까지 월 5,019,809원, 2014년 1월분 6,539,104원, 2014년 2월분(2014. 2. 1.~2014. 2. 20.) 4,359,402원이다.

위 인정 사실을 기초로 망 B의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위와 같은 1일 평균임금을 기초로 망 B의 퇴직금을 계산하면, 62,364,875원[= 188,141원 × 4,033일(2003. 2. 6.~2014. 2. 20.) × 30일/365일]이 된다.

피고 회사와 망 B은 2014. 3. 4. '망 B이 피고 회사에 변상하여야 할 손해와 망 B의 미지급 임금채권을 상계하되, 미지급 임금채권의 잔액을 4,400만 원으로 확정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미지급 임금으로 위 돈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임금공제를 금지하고 임금 전액지급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확실히 보장하려는 데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임금 전액지급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참조).

갑 제6호증, 을 제3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와 망 B이 '망 B이 피고 회사에 변상해야 할 손해와 피고 회사의 미지급 임금채권을 상계하되, 미지급 임금 잔액을 4,400만 원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6, 18호증, 을 제11, 36, 38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증인 I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 사정, 특히 피고 회사의 합의서 작성 요구에 대해 망 B이 보인 반응과 근로기준법이 '임금 전액지급 원칙'을 선언한 취지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합의는 망 B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망 B은 D에서 721,324,945원의 초과급여를 받았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망 B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므로, 위 채권으로 망 B의 미지급임금 및 퇴직금 채권과 상계한다.

피고 회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망 B이 급여 명목으로 위 돈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설사 망 B이 그중 일부를 급여 명목으로 받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에 나타난 사정, 즉 ① 망 B이 미국 현지에서 소요되는 경비나 주거비 등을 보조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가 현지수당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였던 점, 2망 B이 정기적으로 피고 회사에 자금 운용 현황을 보고하였는데도, 피고 회사가 장기간에 걸쳐서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③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피고 회사가 망 B과 그 상속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내용과 경과 등을 종합하면, 망 B이 부당하게 급여 명목으로 일정한 돈을 받았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4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2014. 3. 4. 망 B에게 3,083,333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변제충당에 관한 합의나 지정이 없는 이상, 민법 제479조 제1항에 따라 법정충당하면, 3,083,333원은 다음과 같이 2012년 8월분부터 2013년 4월분까지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차례로 충당된다.

결국, 망 B의 미지급 임금 등을 계산하면 합계 96,375,051원[= 5,019,809원 × 17개월(2012년 8월분부터 2013년 12월분까지) + 6,539,104원(2014년 1월분) + 4,359,402원(2014년 2월분) + 139,792원(지연손해금 잔액)], 퇴직금을 계산하면 62,364,875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상속분에 따라 ① 원고 L에게 68,031,396원[= (96,375,051원 + 62,364,875원) × 상속분 3/7]과 그중 별지 1 인용금액표 '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날짜부터 피고 회사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당심판결 선고일인 2016. 12. 23.까지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원고 M, N에게 각 45,354,264원[= (96,375,051원 + 62,364,875원) × 상속분 2/7]과 그중 같은 표 '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날짜부터 2016. 12. 23.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 A의 소 중 미지급 임금과 '2012. 3. 31. 이후 근무기간에 관한 퇴직금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한다. 원고 L, M, N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한다. 그런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 회사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환(재판장) 이영창 조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