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12. 11. 선고 2015나4056 판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10, 11, 25, 27, 34, 36, 51, 52, 53, 61, 62, 63, 8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별도로 명시하지 아니하는 이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내지 7,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는 2011. 10. 31. 피고 회사에 기간의 정함 없는 정규직 행정직원으로 입사하였고, 2012. 1. 2. 별도의 심사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상근심사원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만료통지 당시 행정직원과 상근심사원의 지위를 겸하고 있었다. 그런데 원고의 행정직원으로서의 근로관계는 기간의 정함이 없이 계속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계약만료통지는 부당해고로서 무효이다.

피고가 이 사건 계약만료통지를 철회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해고는 위 계약만료통지로 이미 피고의 직원이 아닌 원고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자체로 아무런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징계사유로 삼은 사실이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여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무효이다.

이 사건 계약만료통지와 이 사건 해고가 모두 무효이므로 원고는 여전히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 18.부터 원고의 복직일까지 매월 급여로 4,000,000원<3>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1. 10. 31.부터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C실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계약만료통지에 계약기간 만료 시점으로 기재한 2013. 12. 31.을 기준으로 원고를 2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계약만료통지는 사용자인 피고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원고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라고 할 것인데, 이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대하여 기간의 만료를 해고사유로 한 것으로서 해고의 정당한 이유(근로기준법 제23조)가 없어 무효이고, 피고가 그 효력을 다투고 있는 이상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피고는 2011. 10. 31. 원고를 심사원이 아닌 심사원보 겸 임시 행정직원인 C팀장<5>으로 임명하였으므로 심사원으로 취임하기 전인 2011. 10. 31.부터 2012. 1. 17.까지의 기간은 심사원으로서의 근속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간제법 제4조가 규정하고 있는 '2년의 사용(근로)'은 형식적인 근로계약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용 또는 근로한 기간을 의미하는데, 원고는 2011. 10. 31.부터 피고의 C실장으로 근무하던 중 심사원 자격을 취득함에 따라 2012. 1. 18.부터 상근심사원으로서 인증심사 업무도 함께 수행한 사실, 피고가 2013. 9. 2.에야 원고를 C팀 업무에서 제외하는 보직발령을 한 사실, 피고 스스로도 위 기간을 원고의 근속기간에 포함시켜 퇴직금을 산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기간제법 제4조의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한 기간에 위 2011. 10. 31.부터 2012. 1. 17.까지의 기간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와 같은 품질인증심사원은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에 포함되고, 원고의 2012년 소득은 61,125,000원<6>, 2013년 소득은 67,530,000원<7>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고한 2012년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인 53,558,000원을 각각 상회하므로 원고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5호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를 2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원고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는다.

기간제법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도,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을 말한다)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5호).

살피건대 갑 제33, 61호증, 을 제50호증의 각 기재, 당심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같은 품질인증 심사 전문가는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2 직업(세분류 27153)에 해당하는 사실, 원고의 사용기간이 2년에 이르는 시점인 2013. 10. 30.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서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종사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은 53,558,000원인 사실(2013. 6. 4. 고용노동부공고 제2013-152호), 피고가 원고에게 월 급여와 별도로 2012. 2. 3. 1,287,087원, 2012. 3. 5. 1,281,787원을 각 지급한 사실, 제1심 법원이 2014. 12. 12.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심사업무에 대한 수당으로 2012. 3. ~ 12.분 미지급 심사비 10,125,000원과 2013. 1. ~ 12.분 미지급 심사비 19,530,000원을 각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월 4,000,000원씩의 고정급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될 것까지는 필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야 하고, 채권의 존부 또는 그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소송으로 나아간 경우에 그와 같은 분쟁이 사안의 성질상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수익이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을 것인바(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누40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심사업무를 수행하였던 당시에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심사비를 지급받을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제1심이 지급을 명한 미지급 심사비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2011. 10. 31.부터 2013. 10. 30.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이라고 볼 수 없다.

결국 2011. 10. 31.부터 2013. 10. 30.까지 원고의 연평균근로소득은 49,284,437원{= (4,000,000원 × 24개월 + 2012. 2. 3. 지급받은 1,287,087원 + 2012. 3. 5. 지급받은 1,281,787원) ÷ 2년}이므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고한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종사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5호의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이미 해고되어 피고의 직원이 아닌 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만료통지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로서 무효일 뿐만 아니라, 해고의 효력이 다투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 해고를 취소함이 없이 절차를 보완하고 해고사유를 추가하여 이루어진 후행해고를, 그것이 단지 선행 해고가 효력이 없을 것에 대비하여 행하여진 해고라는 것만으로 당연히 무효인 해고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53102 판결 참조)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살피건대 을 제8, 21, 38, 66, 69, 70, 71, 80, 81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에게 앞서 본 인사위원회 회의록에 기재된 안건과 같은 징계사유가 존재함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원고는 IAOB 심사원의 동의 없이 녹음을 한 적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으나, 그로 인하여 피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위 사실 역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그 근거로 삼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로서 무효이고, 피고가 그 효력을 다투고 있는 이상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그동안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계속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바(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다45753, 45760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만료통지와 이 사건 해고가 모두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기간 동안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당심 법원의 분당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결과, 당심 법원의 주식회사 G에 대한 2015. 6. 29.자 및 2015. 8. 21.자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해고기간 동안 피고에 대한 근로제공의무를 면하는 대신 2014. 6. 16.부터 2015. 4. 30.까지 주식회사 G에서 단시간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월 500,000원씩 합계 5,500,000원(= 500,000원 × 11개월)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금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해고기간 임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상근심사원 계약서 3)항이 '피고는 원고에 대해 기본급과 이를 제외한 잔여 급여를 피고가 정한 지급 기준에 따라 급여일에 일괄 지급한다. 피고의 심사경험이 없는 경우 최초 3M/D에 대하여 이행심사(심사원 검증, 실습 등)를 실시한 이후 심사 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7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심사원 심사비 차등 적용에 따른 기준'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여 심사일당 E등급 250,000원, D등급 270,000원, C등급 300,000원, B등급 330,000원, A등급 350,000원의 심사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사실, 위 기준에 의하면 피고와 심사원 계약을 체결한 후 1년 이상이 지난, 60M/D 이상의 심사 경험이 있는 심사원 중 심사능력평가에서 인증된 자의 경우 D등급의 심사비를 지급하고, 그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E등급의 심사비를 지급하는 사실,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총 121.5일간 심사업무를 수행한 사실, 피고 회사는 매월 25일에 보수를 지급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상근심사원 계약조항에 따라 원고에게 급여와는 별도의 심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심사비 지급기준상 D등급 이상의 등급에 해당함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의 심사비는 E등급의 심사비인 심사일당 250,000원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2. 3.분부터의 아래 표 기재 심사비 합계 28,875,000원(= 2012년 10,125,000원 + 2013년 18,750,000원)과 각 해당 월의 심사비에 대하여 별지 1. 기재와 같이 익월의 각 임금지급기일 다음날(26일)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5. 12. 11.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한편, 피고가 원고에게 월 급여와 별도로 2012. 2. 3. 1,287,087원, 2012. 3. 5. 1,281,787원을 각 지급한 사실만으로는 해당 월의 심사비를 익월 5일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가 2012년에 2.5일, 2013년에 7일의 연차휴가를 각 사용한 사실, 피고의 월 평균 소정 총 근로시간이 209시간인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한 적이 없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 17, 3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원고의 계속근로기간 1년이 경과한 2012. 10. 31. 원고에게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 및 피고의 취업규칙 제30조 제3항에 따라 2012. 10. 31. 이전에 사용한 휴가는 위 15일에서 공제한다) 그 중 사용하지 아니한 잔여 연차휴가 12.5일(= 15일 - 2.5일)이 2013. 10. 31. 소멸하여(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 피고의 취업규칙 제31조 제1항) 이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이하 '2012년 연차휴가수당'이라 한다) 채권이 그 직후의 최초 임금지급일인 2013. 11. 25. 그 지급기한이 도래하게 되고, 한편, 2013. 10. 31. 원고에게 다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그 중 사용하지 아니한 잔여 연차휴가 8일(= 15일 - 7일)이 2014. 10. 31. 소멸하여 이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이하 '2013년 연차휴가수당'이라 한다) 채권이 그 직후의 최초 임금지급일인 2014. 11. 25. 그 지급기한이 도래하게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통상임금 상당의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원고의 시간급 통상임금은 19,138원(= 4,000,000원 ÷ 월 평균 소정 총 근로시간 209시간, 원 미만 버림)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2년 연차휴가수당으로 1,913,800원(= 12.5일 × 19,138원 × 8시간)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4. 1. 18.부터, 2013년 연차휴가수당으로 1,224,832원(= 8일 × 19,138원 × 8시간)과 이에 대하여 그 지급기한 다음날인 2014. 11. 26.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4. 12. 12.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거나 내세워 해고한 경우나 해고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취업규칙 등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해고에 나아간 경우 등 해고권의 남용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성을 갖지 못하여 효력이 부정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6다1735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계약만료통지와 이 사건 해고가 모두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해당하여 무효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 사건 계약만료통지와 이 사건 해고가 원고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어 이루어진 것이거나, 원고의 해고사유로 삼은 사실이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계약만료통지와 이 사건 해고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할 정도로 해고권을 남용한 경우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갑 제23호증의 영상만으로는 피고 회사 직원들이 원고를 모욕하거나 폭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갑 제7호증, 갑 제27호증의 1, 갑 제30, 31, 46, 55, 6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대표이사 F이 2012. 2. 1. '2012. 3. 7.부터 2012. 3. 10.까지로 예정된 원고와 H 심사원의 자동차산업품질경영시스템 인증 심사원 교육 및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1인당 미화 4,380달러를 피고가 부담한다'는 내용의 기안서를 결재한 사실, 원고는 위 교육에 입과하지 않고 그 이후에 있었던 2013. 9. 4.부터 2013. 9. 7.까지의 자동차산업품질경영시스템 인증 심사원 교육과정에 입과하여 시험을 보았는데 이에 대한 교육비용이 4,796,510원인 사실, 피고는 위 교육비용을 지급하였다가 2013. 10.분부터 2014. 1.분까지의 원고 급여에서 이를 공제한 사실, 원고가 2013. 6. 10.부터 2013. 6. 14.까지 환경경영시스템 인증 심사원 양성과정에 입과하였는데, 그 교육비용 900,000원을 원고가 납부한 사실, 원고가 환경경영시스템 인증 심사원 양성 과정에 참석하기에 앞서 F로부터 교육입과를 위한 출장 결재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각 교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라고 봄이 상당한데, 피고가 원고의 월급에서 위 비용을 공제하거나 원고가 이를 대신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교육비용 합계 5,696,510원(= 4,796,510원 + 9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4. 2. 1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4. 2. 18.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위 교육비용에 대하여 2014. 1. 18.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는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서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에 해당하고 원고가 2014. 2. 1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이전에 피고에게 위 교육비용의 반환을 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갑 제32호증의 1, 갑 제38 내지 41, 56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대표이사 F은 2011. 10. 30. 'D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EMBA 프로그램에 원고가 입학할 경우, 피고는 교육비의 50% 이상을 지원할 것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회사 지원확인서를 작성하여 D대학교에 제출한 사실, F은 2012. 1. 5. '피고 대표이사 회장인 본인은 2011. 10. 26. 원고(현 B회사 I팀장)와 상근직으로의 전환 관련 면담을 진행하면서 원고가 D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EMBA 과정에 합격할 경우 학비 전액에 대한 Sponsorship을 하겠다는 것을 약속하였기에, 과정 첫 학기인 2012학년도 1학기 해당 등록금부터 Sponsorship을 시작하며 마지막 학기까지의 학비 관련 전액 지원(후원)할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는 그 무렵 EMBA 과정에 입학하였고, 피고가 2012. 1. 13. D대학교에 원고의 2012년도 1학기 등록금 1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0,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원고가 2012. 1. 13. 피고로부터 15,000,000원을 차용하였고, 원금 변제일은 피고 회사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결정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한 사실, 피고 회사 관리세칙은 야간제 대학과 대학원에 한하여 4년 이상 근속 등의 요건을 갖춘 자에게 학비의 50%를 지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2012. 1. 13. 당시 원고의 근속기간은 1년이 되지 아니하였고, EMBA 과정은 야간제가 아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EMBA 과정이 원고의 C실장 또는 상근심사원으로서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교육과정인 점을 감안하면 앞서 본 회사 지원확인서 및 확인서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EMBA 과정 비용 전액을 무상으로 지원하기로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원고가 EMBA 과정의 1학기 등록금 상당의 금원을 차용금으로 한다는 차용증을 작성한 직후에 피고가 D대학교에 2012년도 1학기 등록금을 납부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EMBA 과정 등록금 상당의 금원을 대여하되 이후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원고가 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EMBA 과정 관련 학비를 전액 지원하기로 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가 2012. 1. 13. '피고로부터 15,000,000원을 차용하였고, 원금 변제일은 피고 회사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결정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 이사회는 2014. 1. 24. 원고로부터 즉시 위 15,000,000원을 상환받을 것을 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게 위 차용금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4. 4. 18.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갑 제3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2년도 EMBA 과정 합격생 등록기간이 2012. 1. 9.부터 같은 달 12.까지인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위 등록기간을 넘긴 2012. 1. 13.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피고가 같은 날 원고의 2012년도 1학기 등록금을 납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차용증이 원고의 주장과 같은 경위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살피건대 이 사건 차용증이 피고의 강박에 의하여 작성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취소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가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으로 피고로부터 2015. 3. 12. 25,000,000원, 2015. 3. 19. 29,436,800을 각 지급받았으므로 제1심 판결이 변경되는 경우 위 금원들이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은 가지급물 지급 무렵인 2015. 3. 17.을 기준으로 그 원금만 보더라도 89,210,142원{= 20,000,000원(= 4,000,000원 × 2014. 1. 18.부터 2014. 6. 17.까지 총 5개월) + 31,500,000원(= 3,500,000원 × 2014. 6. 18.부터 2015. 3. 17.까지 총 9개월) + 28,875,000원 + 3,138,632원 + 5,696,510원}에 이르러 위 가지급물 지급액을 초과함이 명백하므로 피고의 가지급물 반환신청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 나머지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반소에 대한 항소와 피고의 가지급물 반환신청을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우진(재판장) 이수영 홍지영

서울고등법원

판결

사건

2015나4049,2015

판결선고

2015. 12. 11.

각주1) 원고는 2014. 11.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에서 청구취지로 2014. 1. 17.자 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하였으나, 2014. 1. 17.은 상근심사원 계약기간의 만료일이고, 원고의 청구원인에 비추어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11. 26.자 '심사원 계약 만료 안내통지'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라고 주장하며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

각주2) International Automotive Oversight Bureau. 자동차산업품질경영시스템(ISO/TS16949) 인증에 대한 감독기관으로 피고가 수행하는 인증심사를 감독한다.

각주3) 원고는 제1심에서 위 4,000,000원의 급여 외에도 중식비 100,000원, 심사수당 1,500,000원을 더한 월 5,600,000원의 임금 지급을 구하였으나, 중식비, 심사수당에 관한 주장이 배척된 이후 이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아니하였다.

각주4) 원고는 제1심에서 아래 항목 외에도 휴일근로수당, 심사원자격 유지비용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그 주장이 배척된 후 항소하지 아니하였고, 제1심에서 청구한 미지급 심사비, 연차휴가수당 중 일부 배척된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였다.

각주5) 피고는 원고의 직위가 C실장이 아닌 C팀장이었다고 주장한다.

각주6) 급여 48,000,000원(= 월 4,000,000원 × 12개월) + 3,000,000원(2012. 1. 및 2012. 2. 각 지급받은 1,500,000원) + 제1심 판결에서 피고에게 지급을 명한 2012. 3. ~ 12.분 미지급 심사비 10,125,000원

각주7) 급여 48,000,000원(= 월 4,000,000원 × 12개월) + 제1심 판결에서 피고에게 지급을 명한 2013. 1. ~ 12.분 미지급 심사비 19,530,000원

각주8) 2014. 6. 15.이 되나, 계산의 편의상 2014. 6. 18.부터 월 단위로 중간수입을 공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