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12. 23. 선고 2016나2026868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6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이 사건 쟁점 급여들을 제외한 월봉만을 기초로 원고들에게 시간외근무수당과 연차수당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쟁점 급여들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2011. 1. 1.부터 2016. 10. 31.까지의 시간외근무수당 및 연차수당에서 이미 지급한 수당을 공제한 차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 원고들 중 별지 2 기재 퇴직자에 대해서는, 퇴직일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위 미지급 시간외근무수당과 연차수당이 포함되었어야 한다. 피고는 원고들중 퇴직자들에게 재산정한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금을 공제한 차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쟁점 급여들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거나 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되지 않아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추가로 법정수당이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설령 이 사건 쟁점 급여들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더라도 원고들의 청구는 노사협의 중에 제기된 것으로 신의칙에 위배된다.

특수한 기술의 보유나 특정한 경력의 구비 등이 임금 지급의 조건으로 부가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특수한 기술의 보유나 특정한 경력의 구비 여부는 그 성취 여부가 불확실한 조건이 아니라 기왕에 확정된 사실이므로, 그와 같은 지급조건은 고정성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기초 사실과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① 특정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나(자금관리수당, 감사수당), 특정한 자격을 보유한 근로자들(선임수당, 자격수당)에게 매월 위 각 수당을 지급한 사실, ② 신분이 변동된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지급 요건이 발생한 날이 속한 달부터 요건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위 수당들 전부를 지급해 온 사실(제수당 지급시행세칙 제4조의9 제1항 본문)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들이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이미 그 담당 업무나 자격의 보유 여부가 확정되어 있으므로 고정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각 수당은 근로자들이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앞서 본 기초 사실과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는 근로자들이 실제로 식비나 교통비로 지출한 금액이 얼마인지를 묻지 아니하고 일정한 액수의 중식보조비·교통보조비를지급한 사실(제수당 지급시행세칙 제7조 제1항, 제12조), ② 피고는 근로자가 결근하거나 신분이 변경된 경우 일할 계산하여 중식보조비·교통보조비를 지급한 사실(제수당 지급시행세칙 제7조 제2항, 제12조 제3항), ③ 실제로 월 중간에 퇴사한 원고들의 경우 일할 계산하여 차감된 중식보조비·교통보조비를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 및 이 사건에서 중식보조비, 교통보조비가 실비변상적인 급여라거나 근로의 질과 무관하게 임의적, 은혜적으로 지급된 급여라고 볼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중식보조비·교통보조비는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모든 근로자들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앞서 본 기초 사실과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① 산업단지 및 건축 등 개발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에 신규 배속된 현장직 직원들에게 근무보조비로 월 10만 원을 지급한 사실(제수당 지급시행세칙 제13조 제1항 별표10), ② 개성출장소에 배속되어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특수지 근무수당으로 월정액(2급 이상 월 220만 원, 3급 월 200만 원, 4급 이하 월 180만 원)을 지급한 사실(제수당 지급시행세칙 제4조의10 별표15), ③ 신분이 변동된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지급 요건이 발생한 날이 속한 달부터 요건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위 수당들 전부를 지급해 온 사실(제수당 지급시행세칙 제4조의9 제1항 본문)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의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제수당 지급시행세칙에 근무보조비와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 의무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위 각 급여는 현장이나 격오지, 위험하거나 특수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제공하는 소정근로의 질을 평가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월정액의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이 사건에서 위 각 급여가 실비변상적인 급여라거나 근로의 질과 무관하게 임의적, 은혜적으로 지급된 급여라고 볼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위 각 급여 역시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된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 각 급여가 해당 근로자들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었으므로, 이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본 기초 사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매년 3급 이하의 근로자들에게 연 120만 포인트(120만 원 상당)를 부여한 사실, ②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제품이나 서비스 요금 등을 결재한 뒤 복지포인트 정산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해당 금액을 받을 수 있었던 사실, ③ 당해연도에 사용되지 않은 복지포인트는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았던 사실, ④ 피고는 중간 입사자 또는 퇴직자 등에게는 월할 계산하여 복지포인트를 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위 복지포인트는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앞서 본 기초 사실과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가 외부기관으로 파견나간 직원들에게 파견수당으로 매월 40만 원을 정액 지급한 사실(제수당 지급시행세칙 제15조 별표16), ② 신분이 변동된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해당 인사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전임자와 후임자에게 각각 파견수당을 지급해 온 사실(제수당 지급시행세칙 제4조의9 제2항)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 및 이 사건에서 파견수당이 실비변상적인 급여라거나 근로의 질과 무관하게 임의적, 은혜적으로 지급된 급여라고 볼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에 비추어, 파견수당 역시 취업규칙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 의무가 지워진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외부기관에 파견나간 근로자들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었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피고가 외부기관으로 파견나간 근로자들에게 파견수당으로 매월 40만 원을 정액으로 지급하되, 파견 요청기관에서 이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을 제한 나머지만 지급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취업규칙에 따라 매월 40만 원의 파견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종국적·확정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피고이고, 원고들로서는 파견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면 피고에게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정 파견 요청기관에서 파견수당의 일부를 부담하였거나 부담하지 않았다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파견수당의 통상임금으로서 성격이 부정되기도 하고 긍정되기도 한다고는 볼 수 없다).

앞서 본 기초 사실과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본사를 대구로 이전함에 따라 대구 본사에서 근무를 하게 된 근로자들에게 이전수당 명목으로 2년간 매월 20만 원을 정액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새로운 지역에서 새로이 영업을 개시한 본사에서 근무해야 하는 조건은 소정근로의 질이나 가치평가와 관련된 조건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가 대구에 거주하는 직원들에게는 이전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거나 기존 근무지와의 거리에 따라 이전수당의 액수에 차등을 둔 바 없던 점, 이 사건에서 이전수당이 실비변상적인 급여라거나 임의적, 은혜적으로 지급된 급여라고 볼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특정 급여가 일정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지급되거나 지급되지 않는다는 사정이 그 급여의 통상임금으로서의 성격을 부정하는 징표는 아닌 점에 비추어, 이전수당 역시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된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전수당이 해당 근로자들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었으므로, 이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쟁점 급여 모두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시간외근무수당과 연차수당은 위 각 급여를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법정수당액에서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한 차액이고, 그 액수는 별지 3 '인용금액 표'의 '미지급 법정수당 합계'란 기재 각 돈과 같다(계산방식과 그 결과에 대해서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또 위와 같이 원고들이 추가로 지급받아야 하는 시간외근무수당과 연차수당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원고들의 평균임금을 재산정하여 퇴직금을 다시 계산하고,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을 공제하면 별지 3 '인용금액 표'의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돈과 같다(마찬가지로 계산방식과 그 결과에 대해서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법정수당과 퇴직금의 합계로서 별지 3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11.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당심판결 선고일인 2016. 12. 23.까지는 상법에서 정하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변경에 따라 제1심판결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환(재판장) 이영창 조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