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5. 7. 11. 선고 2018나2034948 판결

근로자파견관계의 인정

전소와 후소의 소송물이 동일하지 아니하여도 전소의 기판력 있는 법률관계가 후소의 선결적 법률관계가 되는 때에는 전소의 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쳐 후소의 법원은 전에 한 판단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4684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5472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선행사건에서 피고와의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어 임금 청구 원고들의 경우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손해배상 청구 원고들의 경우 피고가 손해배상 청구 원고들을 고용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청구의 선결적 법률관계에 관하여 내려진 확정된 선행 판결의 판단과 같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고, 임금 청구 원고들의 경우 제정파견법 제6조 제3항 본문의 고용간주규정에 따라 파견근로를 개시한 날로부터 2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다만 제정 파견법 시행일(1998. 7. 1.)전에 파견근로를 개시한 원고 27, 103, 130, 155의 경우 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00. 7. 1.이다. 이하 '고용간주일'이라 한다)<4>에 피고에게 고용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피고의 근로자지위에 있다. 또한 손해배상 청구 원고들의 경우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의 고용의무규정에 따라 피고에게 위 원고들이 파견근로를 개시한 날로부터 2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이하 '고용의무일'이라 한다)<5>에 손해배상 청구 원고들에 대하여 직접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발생하였다.

임금 또는 손해배상금 지급의무의 발생

임금 청구 원고들의 경우

제정 파견법은 제1조에서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함으로써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그 입법 목적으로 밝히고 있는 점, 제정 파견법 제21조는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근로자와 비교하여 차별적 처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사업주와 직접고용관계를 형성하게 된 파견근로자를 사용사업주의 동종 또는 유사업무 수행 근로자와 균등하게 대우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합치되는 점,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3항 제1호도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함으로써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할 경우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고용간주규정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의제되는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을 경우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근로조건과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2두975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위 인정의 각 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내지 사정들, 즉 1 임금 청구 원고들을 포함하여 이 사건 원고들이 담당하여 온 각 공정에서는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뿐 아니라 피고 정규직 중 생산직 근로자(이하 '피고 정규직 근로자'라 한다)들도 업무를 수행하여 온 점, 2 원고들의 담당 업무는 피고 정규직 근로자들의 담당 업무와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었고 단순, 반복적인 업무의 특성상 담당 업무의 대체도 충분히 가능한 점, 3 실제 사내협력업체의 담당 공정 변경이 있는 경우 피고 정규직 근로자의 담당 업무를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기도 하였고, 피고의 일부 공장에서 피고 정규직 근로자가 담당하는 공정을 다른 공장에서는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수행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임금 청구 원고들을 포함한 원고들의 업무는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처리하였던 피고 정규직 근로자의 것과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임금 청구 원고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의 액수는 유사 공정에서 근무하였던 피고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산정되어야 한다. 나아가 피고 정규직 근로자들이 공정에 관계없이 같은 기준에 의하여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임금 청구 원고들에게 위에서 인정한 피고에의 고용간주일 이후로서 청구기간 동안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하는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로서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이하 '기준 임금'이라 한다)'에서 '같은 기간 동안 임금 청구 원고들이 사내협력업체로부터 받았던 임금'을 공제한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 청구 원고들의 경우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직접고용관계가 성립될 때까지 위 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5. 11.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등 참조). 사용사업주는 적법한 근로자파견의 경우뿐만 아니라 위법한 근로자파견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한편 개정파견법에 따라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사용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와의 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한 경우,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을 산정할 때에는 손익상계로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등을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5다232859 판결, 2024. 3. 12. 선고 2019다223303, 22331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손해배상 청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고, 피고는 손해배상 청구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담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손해배상 청구 원고들에게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손해배상 청구 원고들의 업무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처리하였던 피고 정규직 근로자의 것과 본질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고, 피고 정규직 근로자들이 공정에 관계없이 같은 기준에 의하여 임금을 지급받은 것은 앞서 본 것과 같다. 따라서 피고는 손해배상 청구 원고들에게 직접 고용의무 발생일 이후로서 청구기간 동안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하는 피고 정규직 근로자로서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인 기준임금에서 '같은 기간 동안 손해배상 청구 원고들이 사내협력업체로부터 받았던 임금'을 공제한 차액 상당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임금 또는 손해배상금 지급의무의 범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25면 제8행부터 제36면 제9행까지의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25면 제8행부터 제27면 제3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1) 기준임금의 계산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0호증 내지 갑 제85호증, 갑 제87호증 내지 갑 제9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 정규직 중 생산직 근로자의 임금 구성

피고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은 기본급, 상여금, 성과금, 일시금, 귀향비, 휴가비, 유류티켓, 재래시장상품권, 피고 발행 주식, 선물비 포인트, 여가선용 복지포인트(이하 일시금부터 여가선용 복지포인트까지를 통틀어 지칭할 때 편의상 '일시금 등'이라 한다), 직급제수당, 본인수당, 보전수당, 단체개인연금, 근속수당, 직급수당, 복지수당, 보건위생수당, 화성수당, 근무형태변경수당(이하 직급제수당부터 근무형태변경수당까지를 통틀어 지칭할 때 '직급제수당 등'이라 한다), 연장·야간·휴일·휴일연장 근무수당과 심야보전수당, 장기근속자 우대금·정년퇴직자 예우에 따른 공로메달, 유아교육비및 학자금 등(이하 장기근속자 우대금부터 유아교육비 및 학자금까지를 통틀어 지칭할 때 '복리후생비'로 지칭한다)으로 구성된다.

피고는 정규직 근로자에게 입사와 동시에 1호봉을 부여하였는데, 이때 학력및 군필 여부에 따라 초임호봉이 더 높게 책정되고, 군복무기간과 자격증 보유 여부에 따라 호봉이 가산되었다. 피고는 정규직 근로자에게 입사 후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1 전년도 7월 2일 이후 입사자는 호봉을 추가하지 아니하고, 2 전년도 1월 2일 이후7월 1일 이전 입사자는 1호봉을 추가하며, 3 전년도 1월 1일 이전 입사자는 2호봉을 추가하되, 다만 전년도에 산재·공상 외의 사유로 2개월을 초과하여 휴직하거나 출근정지 5일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 1호봉만을 추가로 부여하였다. 피고는 또한 2014년, 2015년 피고 노동조합과 임금협약을 체결하면서 인사평가규정 제23조의 호봉승급과 별도로 각 2호봉을 승급하기로 하였다(매년 변경된 호봉별 기본급은 당해 연도 4. 1.부터 적용되었다). 피고는 피고 정규직 근로자에게 위와 같은 방식으로 정하여진 호봉에 따른 기본급을 지급하였다.』 ○ 제1심판결문 제27면 제4행의 "매년"을 "단체협약 등의 규정에 따라 매년"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27면 제9행의 "별표 8 기재와 같이"를 삭제한다.

제1심판결문 제27면 제11행, 제12행의 각 "통상임금"을 "(약정) 통상임금"으로 모두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27면 제18행부터 제28면 상단의 표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6) 피고가 피고 노동조합과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체결한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의제 규정에 따라 같은 기간 피고 소속 정규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일시금 등의 지급액은 아래 표의 각 기재와 같다. <6> ○ 제1심판결문 제33면 제1행부터 제3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다) 원고들 중 급여명세서를 제출한 원고들의 연장·야간·휴일·휴일연장근무시간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제1심판결문 제34면 제5행부터 제36면 제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9) 심야보전수당 피고는 2012. 9. 17.경 피고 노동조합과 사이에 피고 정규직 근로자의 주야간 연속 2교대(10시간 + 10시간) 근무형태를 2013. 3. 4.부터 주간연속 2교대(8시간 + 9시간) 근무형태로 변경하기로 하고, '심야보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근무시간 감소(근무형태 변경)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임금감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근무형태 변경에 따른 보전임금인 심야보전수당은 근무형태 변경시점의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하는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고는 이에 따라 2013. 3.경부터 2016. 12.까지 '(구 통상시급× 심야근무 감소분 33.3시간 × 0.5) + (수당시급 × 41.67시간)} / 2.1127(전환지수)'의 방식에 의하여 산정한 심야보전수당을 위 2013. 3. 4. 근무형태 변경 당시 재직 중인 피고 정규직 근로자에게 지급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심야보전수당은 주야간2교대로 근무한 직원들에게만 지급된 수당이므로, 원고들로서는 청구기간 동안 주야간2교대 근무에 관한 사실관계를 추가적으로 주장·증명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66호증, 갑 제67호증, 갑 제92호증, 갑 제9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심야보전수당은 앞서 본 바와 같은 2012년경 노사간 합의로 시행될 당시 '위 변경된 주간연속 2교대(8시간 + 9시간) 근무형태 도입방안을 (피고의) 전공장(엔진변속기공장, 소재 포함)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상시주간조도 동시 시행한다'고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원고들이 별지5 '원고별 근무내역표'의 기재와 같이 청구기간 동안 피고의 공장에서 이루어지는 각 공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사실과 2교대 야간근로의 경우에는 20:30부터 익일 05:30까지 근무로 10시부터 6시까지의 8시간에 해당하는 야간근로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여기에 원고들은 청구기간 급여명세서상 야간근무시간이0으로 기재되어 있는 원고들의 경우 심야보전수당을 청구하지 아니한 사정까지 고려하면, 위와 같이 심야보전수당을 청구하지 아니한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청구기간 동안 피고 정규직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주야간 2교대로 근로를 제공하였을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복리후생비

장기근속자 격려금: 피고는 단체협약(2012년 단체협약 제104조, 2014년 단체협약 제105조, 2016년 단체협약 제106조)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장기근속자 격려금을 지급하는바, 10년 근속 격려금은 300,000원, 15년 근속 격려금은 800,000원, 20년 근속격려금 1,000,000원을 각 지급하고, 20년 근속의 경우 위 격려금과 함께 4박 5일 부부동반 해외여행을 보내준다.

정년퇴직자 예우: 피고는 단체협약(2012년 단체협약 제104조, 2014년 단체협약 제105조, 2016년 단체협약 제106조)에 따라 정년퇴직자에게 공로메달을 지급하는데, 5년 이상 10년 미만자는 금 3돈, 10년 이상 15년 미만은 금 5돈, 15년 이상 20년 미만은 금 10돈, 20년 이상 25년 미만자는 금 15돈, 25년 이상 금 20돈을 지급한다.

유아교육비, 학자금 등: 피고는 단체협약(2012년 단체협약 제105조, 2014년 단체협약 제106조, 2016년 단체협약 제107조)에 따라 2015년까지 분기별 각 15만 원, 2016년부터는 분기별 각 20만 원을 지급하고, 3년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의 고등학생·대학생 자녀 학자금을 지원하였다.

월별 기준임금의 산정

호봉: 고용간주되거나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연도까지는 모두 최저 호봉인1호봉을 적용한다.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고용간주일(임금 청구 원고들의 경우) 또는 고용의무 발생일(손해배상 청구 원고들의 경우)을 피고에의 입사일로 보고 앞서 본 호봉 부여 및 가산 기준에 따라 산정한 청구기간 중 각 원고의 호봉은 별지3 '임금 산정내역' 중 [별표1] '원고별 호봉표'의 '적용 호봉'란 기재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상여금, 성과금: 계산의 편의상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월할 상여금과 월할 성과금을 '기본급과 직급제수당 등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즉 월 상여금은 '기본급과 직급제수당 등을 합한 금액'에 30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7>을 합한 금액의 750%에 해당하는 금액을 12개월로 나누어 산정하고, 월할 성과금은 '기본급과 직급제수당 등을 합한 금액'에 각 년도의 성과금 비율을 곱한 금액을 12개월로 나누어 산정한다.

일시금 등: 피고는 매년 위와 같이 일시금 등을 지급하였으나, 계산의 편의상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일시금 등 명목으로 위 금액(다만 일시금 등을 구성하는 항목 중 유류티켓, 재래시장상품권, 선물비 포인트, 여가선용 복지포인트는 각 교부 당시 가액 상당액)의 12분의 1을 매월 지급한 것으로 보고 산정한다.

연장·야간·휴일·휴일연장 근무수당: 단체협약 등에 따르면 "통상임금"을 "기본급과 통상수당"으로 규정하여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뒤에서 자세히 보는 바와 같이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기본급과 (월할)상여금의 합계액을 월 통상임금으로 보아 이를 '월 소정근로시간 및 유급휴일시간'의 합인 243.33시간<8>으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산정한다. 위 통상시급에 연장·휴일근무수당의 경우 앞서 본 원고들의 연장·휴일 근무시간을 각각 곱한 다음 1.5배를 가산하고, 휴일연장근무수당의 경우는 앞서 본 원고들의 휴일연장근무시간을 각각 곱한 다음 2배를 가산하며, 야간근무수당은 앞서 본 원고들의 야간근무시간을 곱한 다음 0.5배를 가산하여 산정하기로 한다.

근무형태변경수당과 심야보전수당 및 기타 수당 등: 앞서 본 바와 같은 방식으로 위 각 수당을 산정한다.

복리후생비: 원고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복리후생비로 장기근속자 격려금, 정년퇴직자 예우에 따른 공로메달인 금, 유아교육비와 학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바,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미지급 임금차액 또는 손해배상액으로 지급받을 복리후생비 내역은 별지3 '임금 산정 내역' 중 [별표3] '복리후생비'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위와 같이 산정하여 합산한 원고들이 청구기간 동안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하는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로서 받을 수 있었던 기준임금은 별지3 '임금 산정 내역' 중 [별표2] '원고별 임금차액 계산표'의 각 원고별 해당 년도인 '2012년' 내지 '2016년'란중 각 '정규직임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정기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기상여금까지 포함시켜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계산한 연장·야간·휴일·휴일연장근무수당 등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이라고 규정한다. 법령의 정의와 취지에 충실하게 통상임금개념을 해석하면,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어떤 임금에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한다는 조건(이하 '근무일수 조건'이라 한다)이 부가되어 있더라도, 그와 같은 조건이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조건, 즉 소정근로일수 이내로 정해진 근무일수 조건인 경우에는 그러한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설령 근로자의 실제 근무일수가 소정근로일수에 미치지 못하여 근로자가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그 임금이 소정근로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 한 이를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법정수당을 산정하여야 한다. 통상임금은 실제 근무일수나 실제 수령한 임금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반영하여 정한 기준임금이기 때문이다(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의 단체협약과 임금규정에서 '상여금은 연 750%를 지급하되, 2, 4, 6, 8, 10, 12월 말에 각 100%, 설날, 추석, 하기휴가 시 각 50%씩 지급한다고 각 정하고 있는 사실, 단체협약이 '상여금은 2개월 이상 근속자에 한하여 100%를 지급하되, 결근, 휴직, 지급일 이전 퇴사자에 대하여는 일할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 각 규정에 따라 상여금을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해 온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이에 의하면, 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사내협력사 통상임금위원회 특별합의서를 들어 일부 원고들이 2013년경 통상임금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사내협력업체로부터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 관련 합의금(근속기간별 지급액 및 노사상생지원금)을 인당6,500,000원씩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원고들에 대해 위 합의금 상당액을 위 원고들의 청구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사내협력업체와 FD노동조합이 2020. 11. 24. 피고가 통상임금 과거분(2011. 11. ~ 2020. 10.)과 관련하여 2013. 12.31. 이전 사내협력업체 입사자의 경우 6,400,000원과 노사상생지원금(재래시장상품권)으로 100,000원(생산도급의 경우), 합계 6,5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하면서 그와 같은 내용의 특별합의서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위 특별합의서상 지급대상을 '합의일 현재 사내협력사 재직 중인 근로자 중 부제소 동의서를 작성한 자'라고 규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원고들이 사내협력업체와의 관계에서 부제소합의서를 작성하여 위 지급대상에 해당한다거나 나아가 실제로 위 돈을 지급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사내협력업체에서 받은 원고들의 임금 사내협력업체에서 받은 원고들의 임금이 별지3 '임금 산정 내역' 중 [별표2] '원고별 임금차액 계산표'의 원고별 해당 년도인 '2012년'란 내지 '2016년'란 중 각 '수령임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0호증, 갑 제70호증, 갑 제7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별 임금차액 또는 손해배상금의 산정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차액 또는 손해배상액은 청구기간 동안 1 위와 같이 산정한 기준임금에서 원고들이 사내협력업체에서 받은 임금을 공제한 돈인 별지3 '임금 산정 내역' 중 [별표2] '원고별 임금차액 계산표'의 원고별 해당 년도인 '2012년'란 내지 '2016년'란 중 각 '임금차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을 합산한 같은 별표의 '임금차액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2 같은 별표의 '복리후생비'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을 합산한 금액과 같다.<9> 나) 제정 파견법에 따라 직접고용간주된 임금 청구 원고들에 대하여 본다. 제정 파견법에 따라 직접고용간주된 파견근로자는 피고의 근로자로서 받을 수 있었던 본래의 급부의 이행을 구하여야 함이 원칙이고, 본래의 급부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한하여 금전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2다217728, 2022다217735(병합)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은 위 임금차액을 구성하는 항목 중 선물비 포인트, 여가선용 포인트, 재래시장상품권, 유류티켓, 주식, 공로메달인 금(이하 이들 모두를 '이 사건 상품권등'이라 하고, 이중 선물비 포인트와 여가선용 포인트를 합하여 '이 사건 포인트'라 한다)의 내용, 용도,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부담하는 이 사건 상품권 등을 교부 또는 인도할 의무는 그 개별적 특수성이 중요하지 않으며 동종, 동량의 것을 발행 내지 취득하여 지급하면 되는 종류채무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그 대체물을 교부할 수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이 사건 상품권 등의 교부 및 인도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임금 청구 원고들 중 의제 퇴직 원고들은 이 법원 변론종결일 기준으 로 정년 도과 또는 사망 등을 이유로 더 이상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할 수 없는 사실과 피고의 근로자들은 이 사건 포인트를 부여받아 복지카드를 이용하여 피고 직원들을 위한 온라인 복지몰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등으로 이를 사용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의제 퇴직 원고들의 경우 피고로부터 이 사건 포인트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워 본래의 급부인 이 사건 포인트 교부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므로, 의제 퇴직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포인트 상당 금전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피고의 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원고들에 대하여 본다. 손해배상 청구 원고들의 경우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직접고용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인데, 민법 제394조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라고 함으로써 이른바 금전배상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원고들과 피고가 특별히 원물교부 방식으로 손해를 배상하는 약정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19다209963, 2019다209970(병합)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는 손해배상 청구 원고들에게 금전으로 이 사건 선물권 등의 가액 상당액을 포함하는 임금차액 상당 손해배상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국 피고는 1 임금 청구 원고들 중 가 별지2 '원고별 인용 내역' 중'의제/의무'란에 '의제 재직'으로 기재된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상당액<10>으로 앞서 본 별지3 '임금 산정 내역' 중 [별표2] '원고별 임금차액 계산표'의 '임금차액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이는 공로메달인 금을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상품권 등 가액 상당을 포함한다. 이하 다른 원고들의 경우에도 같다)과 같은 별표의 '복리후생비'란 기재 각 해당 돈을 합산한 금액에서 이 사건 상품권 등 가액 상당인 같은 별표

결국 피고는 1 임금 청구 원고들 중 가 별지2 '원고별 인용 내역' 중'의제/의무'란에 '의제 재직'으로 기재된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상당액<10>으로 앞서 본 별지3 '임금 산정 내역' 중 [별표2] '원고별 임금차액 계산표'의 '임금차액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이는 공로메달인 금을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상품권 등 가액 상당을 포함한다. 이하 다른 원고들의 경우에도 같다)과 같은 별표의 '복리후생비'란 기재 각 해당 돈을 합산한 금액에서 이 사건 상품권 등 가액 상당인 같은 별표의 '종류채권가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위 각 금액이 같은 별표의 '종류채권 가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이라는 점에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을 공제한 금액인 같은 별표의 '금전청구 임금'란 기재 각 해당 돈(이는 별지2 '원고별 인용 내역'의 '인용금액'란 중 '총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과 같다. 이하 같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별지2 '원고별 인용 내역'의 원고별 '선물비 포인트'란, '여가선용복지포인트'란, '재래시장상품권'란, '유류티켓'란, '주식'란의 각 해당란 기재 이 사건 상품권 등(이는 별지4 '종류채권 관련' 중 [별표1] '원고별 선물비 등 포인트 산정표' 내지 [별표3] '원고별 주식 산정표'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을 교부 또는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나 의제 퇴직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상당액으로 앞서 본 별지3 '임금 산정 내역' 중 [별표2] '원고별 임금차액 계산표'의 '임금차액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은 별표의 '복리후생비'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이 사건 상품권 등 가액 상당인 같은 별표의 '종류채권 가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이는 이 사건 포인트를 제외한 이 사건 상품권 등 가액의 합계액으로, 위 각 금액이 같은 별표의 '종류채권 가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이라는 점에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을 공제한 금액인 같은 별표의 '금전청구 임금'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별지2 '원고별 인용 내역' 중 원고별 '재래시장상품권'란, 유류티켓'란, '주식'란, '공로메달'란의 각 해당 란 기재 이 사건 상품권 등(이 사건 포인트 제외. 이는 별지4 '종류채권 관련' 중 [별표2] '원고별 상품권 산정표' 내지 [별표4] '원고별 공로메달 산정표'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을 교부 또는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2 손해배상 청구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상당 손해배상으로 앞서 본 별지3 '임금 산정 내역' 중 [별표2] '원고별 임금차액 계산표'의 '임금차액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은 별표의 '복리후생비'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을 합산한 같은 별표의 '금전청구 임금'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론

피고는 별지2 '원고별 인용 내역' 중 '비고'란의 '전부승소'와 '일부승소'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별지의 '총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별지3 '임금 산정 내역' 중 [별표2] '원고별 임금차액 계산표'의 '금전청구 임금'란 기재 각 해당 돈과 같다. 망 EC, AB, ED, AD, C, EE, EF, EG, EH의 각 인용금액은 그들의 소송수계인인 해당 원고들에게 상속분에 따라 상속되었다) 및 1 별지2 '원고별 인용내역' 중 '비고'란의 '전부승소' 기재 원고들에 대하여는 위 각 돈 중 가 같은 별지의 '제1심 청구 부분'란 중 '제1 청구'란<11>의 '인용금액(A)'란 기재 각 해당 돈{이는 제1심판결의 별지 '원고별 인용금액 산정표'의 '인용금액(1)'란 기재 각 해당 돈과 대체로 같은데(이 법원에서 이 부분 청구에 관하여 일부 기각된 원고들의 경우 제외), 원고들이 종류물 채권인 이 사건 상품권 등과 관련하여 종전의 금전청구 대신 본래의 급부의무의 이행으로 이 사건 상품권 등의 교부 내지 인도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일부 변경함에 따라 이 부분 인용액 역시 위 변경된 청구취지의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상품권 등의 가액 상당<12>을 제한 나머지 돈이다. 별지2 '원고별 인용 내역' 중 같은 별지의 '제1심 청구 부분' 중 '제1 청구'란의 '1심 인용금액(1)'란이나 뒤에서 보는 같은 별지의 '제1심 청구 부분' 중 '제2 청구'란의 '1심 인용금액(2)'란 역시 같다}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1. 16.부터, 같은 별지의 '제1심 청구 부분' 중 '제2 청구'의 '인용금액(B)'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1.16.부터 각 원고들의 2017. 8. 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7. 8. 9.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2017. 8.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하 '특례 규정'이라 한다) 부칙(제29768호, 2019. 5. 21.) 제2조 제1항, 구 특례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나 같은 별지의 '항소심 인용액(C)'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1.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7. 11.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2025. 7.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2 같은 별지 중 '비고'란의 '일부승소' 기재 원고들에 대하여는 위 각 돈 중 가 같은 별지의 '제1심 청구 부분' 중 '제1 청구'란의 '인용금액(A)'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5.1. 16.부터, 나 같은 별지의 '제1심 청구 부분' 중 '제2 청구'란의 '인용금액(B)'란 기재 각 해당 돈과 같은 별지의 '항소심 인용액(C)'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 위 원고들 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1. 16.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7. 11.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2025. 7.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별지4 '종류채권 관련' 중 1 [별표1] '원고별 선물비 등 포인트 산정표'의 '원고'란 기재 해당 원고들에게 2,500,000원 상당 선물비 포인트와 2,000,000원 상당 여가선용복지 포인트를 각 부여하고, 2 [별표2] '원고별 상품권 산정표'의 '원고'란 기재 해당 원고들에게 가 같은 별표의 '재래시장상품권'란 기재 각 해당 액면금 상당 재래시장상품권과 나 같은 별표의 '유류티켓'란 기재 각 해당 액면금 상당 주유상품권을 각 교부하며, 3 [별표3] '원고별 주식 산정표'의 '원고'란 기재 해당 원고들에게 같은 별표의 '주식'란 기재 각 해당 수량만큼 피고 발행의 보통 주식을 교부하고, 4 [별표4] '원고별 공로메달 산정표'의 '원고'란 기재 해당 원고들에게 같은 별표의 '공로메달'란 기재 각 해당 수량만큼 금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별지2 '원고별 인용 내역' 중 '비고'란의 '전부승소'와 '일부승소' 기재 원고들의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고, 위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와 같은 별지 중 '비고'란의 '전부패소' 기재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윤(재판장) 정경근 박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