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0. 9. 9. 선고 2019누48822 판결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0.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2.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별지 1 기재와 같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2.의 다.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5쪽 제1행부터 제4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2018. 1. 9. 개정되어 2018. 1. 1.자로 소급 시행된 「뇌혈관질병. 심장질병 업무상 질병 조사 및 판정 지침」 (근로복지공단 지침 제2018-2호, 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원고의 업무시간을 재산출하되(위 지침 중 '택시 운전'과 관련된 부분의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 기재와 같다), 일괄적으로 주·야간 휴게시간을 각각 30분씩 하루 총 1시간을 공제함』

□ 제1심판결문 제7쪽 제11행 및 제8쪽 제19행의 각 "법원 감정의"를 "제1심법원 감정의"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10쪽 제6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라)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제1심법원 감정의(K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L)의 회신

□ 제1심판결문 제10쪽 제7행부터 제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 9, 1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별도로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지번호를 생략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K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제1심법원 감정의 및 이 법원 감정의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지침에 따라 원고의 업무시간을 재산출하되, ① 근로기준법 제54조를 적용하여 근로시간 4시간 마다 최소한의 휴게시간인 30분을 공제하고(4시간 미만인 경우는 휴게시간 공제하지 아니함), ② 시동이 1시간 이상 꺼진 경우 해당 시간대(주간 또는 야간)에는 해당 시동이 꺼진 시간만을 휴게시간으로 공제하고, 별도의 휴게시간(30분)은 공제하지 아니하였는바, 구체적인 산출내역은 별지 2 기재와 같고, 최종 산출결과는 아래와 같다.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지침에 따라 원고의 업무시간을 재산출하되, 시동이 꺼진 시간은 1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휴게시간으로 공제하고, 오후 10시에서 익일 6시 사이에 해당하는 업무시간에 대해서는 운전(주행)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30% 가중하였는바, 구체적인 산출내역은 별지 3 기재와 같고, 최종 산출결과는 아래와 같다.

나아가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지침이 시행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인데, 위 지침 이전의 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피고의 재해조사서(을 제1호증)에 따른 원고의 발병 전 4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주당 평균 40시간 46분, 12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주당 평균 39시간 48분이고, 위 업무시간은 이 사건 고시 및 이 사건 개정 후 고시에서 정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되는 업무시간'인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64시간 및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60시간에 크게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개정 후 고시에서 정한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업무시간'인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인 52시간에도 미치지 못한다.

다만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지침이 시행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 지침에 따라 원고의 업무시간을 산출하는 것이 부당하다고까지 보기는 어렵고(실제로 피고는 이 사건 지침을 적용하여 원고의 업무시간을 산출하기도 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위 지침에 따라 이 법원에 이르러 재산출한 원고의 발병 전 4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주당 평균 55시간 33분, 12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주당 평균 54시간 34분으로서, 위 업무시간은 이 사건 고시 및 이 사건 개정 후 고시에서 정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되는 업무시간'인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64시간 및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60시간에는 미치지 못하나, 이 사건 개정 후 고시에서 정한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업무시간'인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인 52시간을 다소 초과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고시 또는 이 사건 개정 후 고시에 따르면,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점, ② 야간 운행의 경우 주간에 비해 도로에 운행되는 차량들이 적으므로 소음, 화학적 환경에 노출되는 정도가 주간 운행보다 낮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③ 원고는 '1인 1차제'의 근로형태를 선택하여 본인의 희망에 따라 출·퇴근 및 근무기간을 조절할 수 있었으며, 원고의 사용자인 B 주식회사에서는 원고가 매일 차고지로 복귀하지 않고, 2~3일에 1회 편한 시간대에 복귀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기도 하였던 점, ④ 택시 태코미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원고의 일평균 주행거리 및 영업거리는 다른 택시의 일평균 주행거리 및 영업거리보다 오히려 적은 점(갑 제6호증의2 제9쪽, 갑 제7호증의2 제7쪽 참조), ⑤ 원고는 2014. 9. 1.부터 2016. 12. 19.까지 약 2년 3개월간 B 주식회사에서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왔고, 그 이전에도 다른 택시 운수업체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으므로, 택시 운전기사로서의 업무에 숙달되어 있는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지침에 따라 재산출한 업무시간은, ① 이 사건 지침이 원칙적으로 최초 시동이 걸린 시간부터 최후로 꺼진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시동이 켜져 있는 시간 중 임의의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보아 이를 업무시간에서 배제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개정 후 고시에는 야간 업무시간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 따라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와 이와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일률적으로 30%를 가산하여 업무시간을 산출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운전(주행)을 하지 않은 야간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30%를 가산하지 않은 채 업무시간을 산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두4464 판결 참조),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시행 중이던 이 사건 고시에 따라 업무시간을 산출한 것이 위법하다고까지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 및 그 위임을 받아 제정된 이 사건 고시 어디에도 업무시간을 산출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업무시간은 근로자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하나의 요소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업무시간을 산출함에 있어 피고에게 어느 정도의 재량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피고는 이 사건 개정 후 고시의 내용을 고려하되, 야간 택시 운전이라는 직무의 특수성, 이 사건 개정 후 고시가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 및 이와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야간근무의 경우에도 30%를 가산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는 것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근로시간 4시간마다 30분씩 또는 시동이 1시간 이상 꺼진 경우에는 해당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공제하고, 야간 업무시간 중 운행(주행)을 하지 않고 대기하는 업무시간에 대해서는 30%의 가산을 하지 않았는바, 위와 같은 피고의 업무시간 산출방법이 비합리적이거나 부당하다고까지 보이지는 않는 점, ④ 피고는 이 사건 지침과 달리 4시간 마다 30분의 휴게시간을 인정하여 공제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업무시간을 산출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지침은 피고의 업무처리를 위한 내부규정에 불과하므로, 위 지침과 달리 업무시간을 산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업무시간이 부당하게 산출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재산출한 업무시간을 기초로 원고의 업무가 과중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명백히 부당하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가정적 판단으로,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재산출한 원고의 업무시간(발병 전 4주 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61시간 40분, 12주 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61시간 52분)에 따르더라도, 그 업무시간은 이 사건 고시 및 이 사건 개정 후 고시에서 정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되는 업무시간'인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64시간 및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60시간을 다소 초과한 것에 불과하고, 다만 이 사건 개정 후 고시에서 정한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업무시간'인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인 52시간을 9시간 이상 초과하기는 하나, 앞서 본 ①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② 야간 운행의 성격, ③ 원고의 실제 근로형태, ④ 원고의 일평균 주행거리 및 영업거리, ⑤ 원고의 업무 숙련도 등의 제반 사정과 함께,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기저질환인 모야모야병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원고의 경우 고혈압이나 흡연 등 다른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위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개정 후 고시에서 정한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업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

판결

사건

2019누48822

판결선고

2020. 9. 9.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

판결

판사 조한창(재판장) 박해빈 신종오.

각주1) 노출 요인이 질병 발생에 관여하였을 기여도를 말함

각주2) 기여분율 =

각주3) [Ie : 요인 노출에 대한 뇌졸중(혹은 뇌출혈) 발생률, Iu : 요인 비노출에 대한 뇌졸중(혹은 뇌출혈) 발생률]

각주4) 기여분율 =

각주5) [Pc : 뇌졸중(혹은 뇌출혈) 환자에서의 요인 노출률, RR : 요인비노출에 비교한 요인노출의 뇌졸중(혹은 뇌출혈) 위험도]

각주6) 제54조(휴게)

각주7) 2019. 9. 16.자 원고 항소이유서 제3쪽 참조

각주8) 처분의 적법 여부는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개정 후 고시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직접적 기준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①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을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 또는 예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위 기준 외의 방법에 의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을 얘제하는 취지로 볼 것은 아닌 점, ② 이 사건 고시의 개정이유는 '과로기준시간에 노동자의 업무강도나 업무부담 가 중요인을 반영하여 뇌심혈관계 질병으로부터 산재노동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인 점, ③ 피고는 2015. 1.부터 2017. 12.까지 이루어진 요양불승인처분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개정된 이 사건 고시에 따라 재신청할 수 있음을 개별 안내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개정 후 고시가 이 사건 처분에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개정 내용의 취지를 참작하는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각주9) 원고가 운전한 택시 태코미터의 주행시간을 기준으로 산출하되, 정차시간은 휴게시간으로 간주하여 근무시간에서 제외하고, 야간 근무시간에 대한 가중을 하지 않은시간이다.

각주10) 이 사건 지침에 따라 오후 10시에서 익일 6시 사이의 업무시간 중 운전(주행)을 한 시간에 대해 30% 가중하여 산출하되, 근로시간 4시간 마다 휴게시간 30분을 공제하고, 시동이 1시간 이상 꺼진 경우에는 해당 시동이 꺼진 시간만을 휴게시간으로 공제 [별도의 휴게시간(30분)은 공제하지 않음]한 시간이다.

각주11) 이 사건 개정 후 고시에 따르더라도, 오후 10시부터 익일 6시 사이의 야간근무에 대하여 30%를 가산하여 업무시간을 산출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각 근로자의 업무시간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