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1. 6. 30. 선고 2020나2049004 판결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2017. 11. 24. 원고에 대하여 한 면직통보의 무효 확인, 미지급임금으로 2015. 10. 5.부터 2018. 4. 4.까지 8,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2018. 4. 5.부터 원고의 복직일까지 매월 5일 350만 원씩의 지급을 구하였고, 정기금에 의한 지급을 구한 부분 외에는 그 청구가 모두 인용되었다.

이에 피고가 항소하여 환송 전 당심에서는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0.부터 2019. 11. 1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과 2018. 4. 5.부터 원고의 복직일까지 월 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환송 전 당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상고하였고, 피고는 상고도, 부대상고도 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환송 전 당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당심으로 환송하였는바, 이로써 환송 전 당심판결 중 면직통보 무효확인청구 부분과 금전지급청구 중 ‘8,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5. 10.부터 2019. 11. 1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과 2018. 4. 5.부터 원고의 복직일까지 월 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 부분은 원고 승소로 확정되었으므로,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금전지급청구 중 환송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으로 한정된다.

피고는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 C구(이하 ‘C구’라 한다)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왔고, 그 보조금 항목 중에는 피고 직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C구는 2015. 7.경 피고의 대표자 선정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에 대한 보조금 교부를 중단하였다.

피고의 당시 원장이었던 E은 2015. 10.경 원고에게 피고의 사무국장으로 일할 것을 제안하면서 “피고의 사무국장 급여 250만 원은 나라에서 나온다. C구청과의 문제가 끝나면 사무국장 급여 예산이 바로 집행된다. 지금은 당장 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 그러나 조금만 참으면 문화원 자금 사정이 나아지니 그 때 밀린 급여를 지급하겠다. 당분간은 사무국장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교통비 또는 국장활동비 명목으로 월 100만 원만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원고는 E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에 피고는 2015. 10. 5. 원고를 피고의 사무국장으로 임명하였고, 그 때부터 2017. 7. 31.까지 원고에게 임금으로 매월 100만 원(다만 2015. 11.경까지는 매월 50만 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는 보조금을 다시 지급받으면 원고에게 나머지 월 25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나, 피고가 원고에게 그 돈을 실제 지급한 바 없다.

피고는 2017. 11. 24.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해임을 결의하고, 2018. 1. 10.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면직통보를 하였다.

임금지급의무의 발생

임금지급의무의 범위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지급받을 약정 임금 액수

조건부 임금지급약정인지 여부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의 경우에,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하고,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은 변제기를 유예한 것으로서 그 사실이 발생한 때 또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 기한이 도래한다(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다24215 판결,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53158 판결 등 참조).

기초사실과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보조금을 지급받으면’이라는 사유는, 피고가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하면 원고에게 약정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정지조건이라기보다는 피고의 보조금 수령이라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는 물론이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때에도 약정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불확정기한으로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피고의 사무국장으로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이상 피고에 대해 임금 채권을 가지는데, 피고가 원고를 채용할 때 원고에게 ‘보조금을 다시 지급받으면 그때 밀린 급여 또는 나머지 월 2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했던 반면, 기록상 원고가 ‘피고가 보조금을 받지 못하면 원고에게 월 25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좋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사정이 없다.

또한 C구가 피고에게 보조금 교부를 중단한 사유가 피고의 대표자 선정 절차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주로 피고의 성의나 노력에 의해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보조금 편성․집행 방법이나 피고의 재정 상황에 관한 사정만으로는 원, 피고의 의사가 ‘피고가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하면 원고에게 약정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부관이 무효인지 여부

원고는 위와 같은 부관은 헌법 제32조 제3항, 근로기준법 제17조, 제43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한다.

판단

피고가 보조금을 수령하면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임금은 월 단위 기본급 성격의 돈으로서, 출근 성적, 근속, 성과 등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수당이 아니다.

원고의 전임 사무국장이었던 G의 월급이 355만 원 정도였고, 사무국장보다 직급이 낮은 I 과장의 월급이 315만 원 정도였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사무국장인 원고의 월급 350만 원은 합리적인 수준으로 보인다.

피고의 보조금 수령을 부관으로 하여 피고가 지급하기로 한 임금은 월 250만 원으로서 전체 임금액의 70%를 넘는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 온 월 100만 원의 임금은 최저임금액에도 미달되는 수준이다.

C구가 피고에게 보조금 교부를 중단한 사유는 피고의 대표자 선정 절차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보조금 수령’이라는 사실의 실현은 피고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인 반면 원고가 그 사실의 실현에 개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보조금 수령을 불확정기한으로 하여 원고에게 월 25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임금을 생계유지의 수단으로 삼는 근로자인 원고의 생활을 매우 불안정하게 만든 것으로 보인다.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