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1. 3. 5. 선고 2020누35181 판결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과 피고 및 참가인이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그 밖에 피고 및 참가인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와 참가인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한 제1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고쳐 쓰는 부분]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공정·중립의무는 공익위원의 공정·중립의무에 비해 그 강도가 현저히 낮은 것으로서, '근로자위원 등이 해당 심판절차에서 의결 권한을 가지는 공익위원이 공정·중립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할 정도로 사건처리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로 좁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① 노동위원회법 제11조의2, 제21조, 노동위원회규칙 제7조, 제8조, 제22조, 제23조 등이 위원의 행위규범(공정·중립의무 등)이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을 구별하고 있지 아니한 점, ② 근로자위원은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사용자위원은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노동위원회의 구성원이 되는 것이지(노동위원회법 제6조 제1항), 각각 개별 근로자 또는 사용자를 보조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공정·중립의무와 공익위원의 공정·중립의무 사이에 그 내용이나 정도 등에서 차등을 두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③ 또한 위원의 기피·회피사유인 "공정한 심의·의결 또는 조정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이 있는 경우"(노동위원회법 제21조 제3, 4, 6항)는 '의결'에 관한 부분과 같이 그 성질상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에게 적용될 수 없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에게도 충분히 적용될 여지가 있어, 기피·회피 관련 규정이 공익위원에게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 및 참가인은, 근로자위원 E가 심문회의에 앞서 F과 G에게 연락하여 위 조사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는 등의 질문을 한 것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유선상 통화에 불과하여 조사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거나 위 조사보고서의 신빙성을 확인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심문권을 행사하기 위한 사전준비를 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위 조사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은 참가인의 해고사유를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자료에 해당하므로, 그 신빙성을 확인하거나 그에 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노동위원회법 제23조에 따라 조사하여야 할 사항이지 근로자위원이 심문회의 전에 임의로 제3자들에 대한 사적 접촉 내지 유선상 통화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라거나 원고에 대한 심문권 행사를 위한 사전준비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더욱이 근로자위원 E는 심판기록상 나타나지 않는 F의 연락처를 사적으로 입수한 다음 주말 낮에 F에게 전화하여 참가인이 F의 진술로 인하여 위기에 놓였다고 말하면서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방법으로 질문하였고, 이에 F이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한 점, 근로자위원 E는 그 후 담당 심판위원회를 통하여원고를 상대로 위 조사보고서의 신빙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거나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점을 보태어 보면, 근로자위원 E의 위 행위가 노동위원회법령을 위반한 조사권 행사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 피고 및 참가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제척이나 기피 신청은 조정사건 및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사건의 경우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교섭단위 분리 사건의 경우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심판사건,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사건 및 차별시정사건의 경우 심문일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위원 제척ㆍ기피 신청서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① 당사자는 심문회의시 자기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심문회의 개최일을 통보받기 전까지 별지 제14호서식의 증인신청서에 따라 증인을 신청할 수 있다.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35호증, 을나 제18,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설령 노동위원회의 적법한 조사권 행사의 결과가 '노위증'으로 정리되어 노동위원회 내부에서만 확인될 뿐 탄핵의 대상이 아니라거나 당사자들에게 그에 대한 탄핵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 것이라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근로자위원 E가 노동위원회 위원장 또는 담당 심판위원회 위원장의 지명 없이 임의로 F과 G를 상대로 사실관계 등을 위법하게 조사한 다음 그 결과를 심판절차에서 기습적·일방적으로 현출시킨 이상 당사자들로서는 그에 대한 탄핵의 기회를 가지거나 적어도 근로자위원 E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재심절차 당시 참가인은 'F과 G에게 H을 소개하고 설명한 사실이 있으나, 그러한 행위는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행위내용이나 의도 내지 목적, 결과 등에 비추어 징계양정도 과중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던바, 이 사건 조사보고서에 기재된 참가인의 F과 G에 대한 행위 내용이나 태양 등은 징계해고사유 및 징계양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에 이 사건 재심판정이 초심판정의 결과를 유지하는 취지의 판정을 하였다고 하여, 근로자위원 E의 조사행위가 이 사건 재심판정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및 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나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에 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재심판정 자체의 위법성이고(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5두38917 판결 등 참조), 법원이 노동위원회 판정의 위법성에 대해 심사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이나 근로기준법에 특별히 이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①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등에 관한 사실인정의 당부, ② 인정된 사실이 부당해고 등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법적 판단, ③ 구제명령이 발하여진 경우 구제조치 내용의 적법성뿐만 아니라 ④ 심사절차의 위법 여부 등이 모두 그 판단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며, 피고 및 참가인의 주장과 같이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의 소송물이 그 재심판정의 실체적 내용의 당부에 국한된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피고 및 참가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원형(재판장) 한소영 성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