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4. 1. 19. 선고 2023나2010588 판결

피고는 ① 원고 F, G, H, I, J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표의 "합계"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그중 같은 표의 "당초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는 2021. 4. 23.부터, 같은 표의 "추가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는 2022. 6. 27.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② 원고 F, G, H, I, J에게 별지2 청구금액표의 "합계"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의 "퇴직일"란 기재 각 해당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제1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3 "항소금액표"의 "자동승급 미지급액 합계"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같은 별지의 "지연이자"란 기재 각 해당 돈을 지급하라.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B, C, F, D, E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서울고등법원

판결

사건

2023나2010588

판결선고

2024. 1. 19.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내지 갑 제5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7호증, 갑 제21호증, 갑 제32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 을 제19호증, 을 제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4면 글상자 아래 제3행부터 제6면 제3행까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설령 이 사건 단체협약이 일반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만 이 사건 단체협약을 적용하고, AJ노조에 대하여는 이 사건 단체협약을 적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만 임금피크제를 유지하면서 자동승급제를 페지한 것은 복수노조차별행위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〇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8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하고,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행의 "2)"를 "3)"으로 고쳐 쓴다.

『2) 이 사건 단체협약 체결 당시 AJ노조와 피고 사이의 단체협약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단체협약과 비교할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17. 8. 19. 과반수 노조로 확정하는 절차를 거친 적이 있으나 이는 AJ노조 설립 이전의 일로 AJ노조 설립 이후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이 기존 과반수 노조 확정 절차에 근거하여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단체협약의 교섭 과정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요구로 AJ노조와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중단되었다. AJ노조의 조합원들에게 이 사건 단체협약의 효력이 미치지 않은 까닭은 이 사건 단체협약이 일반적 구속력을 갖지 않기 때문이지, 이 사건 노동조합을 부당하게 차별하였기 때문이 아니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다음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6면 제5행부터 제13면 제11행까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 중 계약직 근로자(30명)와 정규직 중 AK 등 10명은 부서장, 인사부, 회계부 직원 및 총지배인 운전기사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들이어서 '동종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는 반면, M과 부당해고된 AL은 이 사건 단체협약 체결 당시 피고 소속 근로자이자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해당하여, 이 사건 단체협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노동조합이 반수 이상의 노조(59명 중 36명)라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는 계약직 근로자도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있어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M과 AL이 피고 소속 근로자 및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단체협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노동조합을 반수 이상의 노조(98명 중 34명)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채택한 증거와 갑 제14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단체협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노동조합이 반수 이상의 노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단체협약에 일반적 구속력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2) AJ노조에게 이 사건 단체협약이 적용되는지 여부

원고들은 이 사건 단체협약이 복수노조인 AJ노조와의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을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 구속력이 존재하고, AJ노조원들에게도 이 사건 단체협약의 구속력이 미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18. 8. 1. 피고에게 교섭을 요구하고, 피고가 2018. 8. 2.부터 2018. 8. 8.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였으며, 2018. 8. 9.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이 사건 노동조합이 확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AJ노조는 위 공고기간 동안 교섭을 요구하지 아니하여 노동조합법상 교섭 참여 노동조합 확정 절차 자체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노동조합이 AJ노조와의 관계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을 거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단체협약은 위와 같이 교섭 참여 노동조합 확정절차에 불참한 AJ노조에게 미친다고 할 수 없다.

원고들은 이 사건 단체협약의 무효사유로서, 이 사건 노동조합원들에게만 이 사건 단체협약을 적용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 노동조합의 가입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을 들고 있다. 그러나 원고들 주장의 위 사유는 이 사건 단체협약의 적용 과정에서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의 문제로 이 사건 단체협약 자체의 무효사유라고 볼 수 없고(원고들은 '사용자가 제2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과 비교하여 불리한 내용의 단체협약을 제1노조에 제시하는 경우 노동조합법 제81조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라는 취지의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6도2446 판결을 그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 사건 단체협약 체결 무렵에는 원고와 AJ노조 사이에서 별도의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하였는바, 이와 같은 상태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단체협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위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달리 이 사건 단체협약의 체결에 있어 피고가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그 조합원인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들 주장과 같은 피고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고 이 사건 자동승급제를 미적용함으로써 감액된 임금을 지급한 반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아닌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는 이 사건 단체협약이 아니라 종전에 적용되던 피고의 임금 관련 규정들을 적용하였는데,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단체협약이 일반적인 구속력을 가진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단체협약은 이 사건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서 교섭 참여 노동조합 확정 절차에 불참한 AJ노조에게 미치지 아니한 것에 기인한 것이다.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 있는데(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12604 판결 등 참조), 원고들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이 이 사건 단체협약을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원고들에 대하여만 적용한 피고의 행위가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원고들에게 AJ노조 조합원인 근로자들이나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근로자들에 비해 불이익을 주기 위한 의사, 즉 부당노동행위의 의사로 행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적지 않다(피고는 을 제21호증을 근거로 원고들이 실질적으로 입는 손해의 정도가 크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단체협약 체결 후 리모델링 공사 진행 기간 동안 휴업수당을 지급하면서 그 해당 기간 동안에는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지 않았다거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인 AJ노조와 피고 사이에 2022. 2. 8.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임금피크제로 인한 추가적인 감액을 중단하기로 합의한 것은 사후적인 정황에 불과한데, 을 제21호증의 기재는 위 각 사정을 감안하여 임금피크제 시행 전후 임금의 차액을 비교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임금피크제로 발생할 손해유무를 판명할 수는 없다).

<2>

『마) 피고는, 원고 E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부위원장이었고, 원고 D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위원장 M의 배우자로 모두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도입에 동의한 이상 이들은 이 사건 임금피크제 합의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이 강행규정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원고들의 동의 여부에 따라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효력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 B, C, F, D, E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위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 및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과 피고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경근(재판장) 박순영 민지현

각주1) 이 사건 단체협약의 체결 당시 적용되던 종전 단체협약 제32조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32조 정기 자동 승급 제도

각주2) 회사는 직원에게 아래 내용의 자동승급제도를 실시하며, 1989년 7월 1일부터 실시 적용한다.

각주3) 1. 위 실시일을 기준하여 입사 후 2년 이상 근속한 자 -1급 적용

각주4) 2. 위 실시일을 기준하여 입사 후 5년 이상 근속한 자 -2급 적용

각주5) 3. 위 1, 2항의 1급은 10,000원, 2급은 15,000원으로 한다.

각주6) 4. 실시 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그 후 매년마다 7월 1일을 기하여 자동으로 해당 직원에게 위 급수의 금액을 기본급에 가산 승급하여 주어야 한다.

각주7) 1998년 7월 기준으로 적용된 임금인상제도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다만, 추가된 5, 6, 7, 8 조항은 2005년 7월부터 적용된다. (개정 - 2004년 7월 21일)

각주8) 5. 10년 이상 장기근속자는 3급에 적용된다.

각주9) 6. 15년 이상 장기근속자는 4급에 적용된다.

각주10) 7. 20년 이상 장기근속자는 5급에 적용된다.

각주11) 8. 3급은 30,000원, 4급은 35,000원, 5급은 40,000원으로 한다.

각주12) 이는 최초 피크임금의 90%를 지급한 후 매년 전년도 임금의 90%씩만 지급하는 방식에 의해 산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