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4. 4. 18. 선고 2023노2667 판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의 판단

D 등 6명이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각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 중 이 사건 검도장에서 수행한 업무는, ① 초등학생들인 이 사건 검도장 학원생(이하 ‘이 사건 원생들’이라 한다)에 대한 수업 및 생활지도, ② 등·하원 차량 운행, ③ 검도장 인근 초등학교 앞에서 도복을 입고 검도장을 홍보하는 일, ④ 검도장 청소 등 유지·관리 업무, ⑤ 이 사건 원생들의 수업 출석 여부 및 준비물(도복, 안전검, 신발주머니 등) 구비 여부 확인, ⑥ 학부모들에 대한 상담, ⑦ 주말에 진행되는 견학 행사, 승급 심사 등 참여, ⑧ 이 사건 검도장의 블로그를 관리하고, 수업이나 행사 진행 중 사진을 촬영하여 이 사건 원생들의 학부모에게 보내주는 일, ⑨ 이 사건 검도장에 관한 공문 등의 수ㆍ발신 업무 등으로, 모두 이 사건 검도장의 ‘총관장’인 피고인 및 ‘관장’인 피고인의 아들 M가 지정한 업무이다.

이 사건 검도장의 인적 규모나 운영방식, 즉 ① 이 사건 검도장에 존재하였던 사범의 수는 평균적으로 2~3명이었던 점, ② 피고인은 ‘가족들과 그의 제자(사범)들 외에 정식으로 직원을 고용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③ 이 사건 검도장에서는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후 1시경부터 10시경까지 이 사건 원생들에 대한 수업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D 등 6명이 사범으로서 위와 같은 업무를 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 검도장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D 등 6명의 업무는 피고인이 이 사건 검도장을 운영함에 있어 상시적이고 필수적이며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업무라고 평가된다.

D 등 6명이 이 사건 검도장에서 사범으로 있는 동안 ‘L’이라는 명칭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이 존재하였는바, 위 대화방에서 수시로 이 사건 D 등 6명의 업무에 관한 피고인이나 M의 지시 내지 확인이 이루어졌다. 위 대화방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제(師弟)지간에 있을 수 있는 대화’보다는 ‘이 사건 검도장의 세세한 업무 내용’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근무시간 및 장소에 관하여, D은 수사기관에서 ”보통 11:30에 출근하여 24:00경 퇴근하였고, 퇴근할 때 항상 보고를 한 후 퇴근하였다. 수업이 13:30에 시작하는데 그 전에 청소나 이 사건 원생들의 하교, 등원 지도를 해야 하고, 마지막 수업이 22:30에 끝나는데 이후 하원 차량 운행, 청소 등을 해야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원심 법정에 출석한 증인 I은 ”평일에는 아이들 하교 시간에 맞춰서 11:30경 출근하였고 방학 중에는 12:00에 출근하였다. 퇴근은 항상 명확하지 않았고 항상 피고인이 퇴근하라고 하였을 때 할 수 있었다.“라고, 증인 J은 ”출퇴근 시간이 딱히 정해져 있지는 않았으나, 사범들이 전체적으로 11:30이나 12:00에 출근하여 증인도 그때 출근하였다. 자유롭게 출퇴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는 전혀 아니었다.“라고, 증인 K은 ”12:00경 출근하고, 퇴근은 정해진 시간은 없고 하루 업무가 다 끝나야 퇴근할 수 있었는데 평균적으로 24:00경 전후였다.“라고, 증인 F은 ”11:30에 출근해서 보통 24:00가 되어서 퇴근하였다.“라고 각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에다가 이 사건 검도장의 수업 일정은 이 사건 원생들의 학교가 끝날 무렵인 오후 1:30경부터 시작하여 8타임 정도 진행되었는데(원심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5쪽), D 등 6명은 임의로 위 일정을 변경할 수 없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각 수업을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업무 또한 D 등 6명의 업무에 포함되었던 점, 위 다)항에서 본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도 피고인이 12시 정시 출근을 독려하거나 필요한 경우 좀 더 일찍 출근할 것을 요청하기도 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D 등 6명이 이 사건 검도장에서 근무하는 시간은 고정적으로 적어도 12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고, 피고인이 정한 근무 장소 및 시간에 D 등 6명이 구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D 등 6명은 피고인으로부터 3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의 돈을 ‘주급’이라는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위 돈은 실제 ‘매주 금요일’에 현금 또는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되었고, 만일 늦어지는 경우에는 지급을 요구하기도 하였다(원심 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2쪽, 원심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쪽). D 등 6명이 지급받은 주급은 각자의 근무기간이 늘어나는 것에 비례하여 금액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D 등 6명에게 매주 지급한 돈은 D 등 6명의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D 등 6명은 피고인이 지급한 주급이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급여에 미치지 못하였음에도 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밉보이면 향후 스스로 검도장을 설립·운영하는 데 있어 유·무형의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기록에서 알 수 있는 N검도계의 폐쇄성, 경기북부 지역에서의 피고인이 지닌 위상 등에 비추어 충분히 수긍이 되므로, 이와 같은 사정을 들어 D 등 6명이 사범으로 근무하면서 임금을 지급받을 목적이 전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관할 세무서에 I, J, K, E, F(이하 ‘I 등 5명’이라 한다)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음을 신고하였고, I 등 5명에 대한 고용보험에 가입하였다. 또한 D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기도 하였다. 원천징수이행신고서는 소득세법에 근거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세액을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면서 제출하는 집계표로서,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I 등 5명을 근로자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나타낸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연맹 규정에 따르면 ‘사범’의 자격을 정식으로 갖추려면 ‘4단’이 되어야 하므로 D 등 6명은 이 사건 검도장에서 4단으로의 승단 및 사범이 되기 위한 교육을 받는 지위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① D 등 6명이 중학생 무렵 피고인에게 교범교육비 명목으로 500만 원 내지 800만 원을 지급하고 승단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받았고, 각자 고등학교 3학년을 전후로 ‘교범’보다 높은 ‘사범’ 내지 ‘부사범’이라는 호칭으로 불리면서 그때부터 이 사건 원생들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 점, ② D 등 6명이 이 사건 검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운동을 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교육을 받은 시간은 주 1~2회, 저녁 10시 이후 1시간 정도에 불과하였던 점, ③ D 등 6명의 일일 근로시간이 10시간에 달하였고, 검도장에 근무하는 기간 중에 다른 곳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도 없었는바,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여 받는 대가가 생계의 주된 수단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 등 6명이 일부 교육생으로서의 지위를 겸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된다거나 피고인이 이들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법원의 판단

관련 법리

구체적인 판단

D 등 6명이 담당한 업무[① 이 사건 원생들에 대한 수업 및 생활지도, ② 등·하원 차량 운행, ③ 검도장 인근 초등학교 앞에서 도복을 입고 검도장을 홍보하는 일, ④ 검도장 청소 등 유지·관리 업무, ⑤ 이 사건 원생들의 수업 출석 여부 및 준비물(도복, 안전검, 신발주머니 등) 구비 여부 확인, ⑥ 학부모들에 대한 상담, ⑦ 주말에 진행되는 견학 행사, 승급 심사 등 참여, ⑧ 이 사건 검도장의 블로그를 관리하고, 수업이나 행사 진행 중 사진을 촬영하여 이 사건 원생들의 학부모에게 보내주는 일, ⑨ 이 사건 검도장에 관한 공문 등의 수·발신 업무 등]는 D 등 6명의 수련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검도장을 운영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데 필요한 업무들이다.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를 통하여 D 등 6명에게 아이들을 지도하는 방법, 학부모를 대하는 방법, 학원 운영 방법 등을 가르친 것이라고 주장하나, 교육이라고 하려면 뚜렷한 교육 목적하에서 그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방식에 따라 이루어지는 활동이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D 등 6명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검도장에 출근하여 퇴근할 때까지 위 검도장에 머문 시간은 대략 1일 약 10시간에 달하였고 주중은 물론 대체로 주말에도 휴식 없이 이 사건 검도장에 출근하였으며, 이 사건 검도장에 근무하는 기간 중에 다른 곳에서 개인적 활동을 할 수조차 없었다. 그럼에도 직접적인 사범 교육과 관련된 활동은 1주일에 2회 정도 각 1시간 정도에 불과하였다[피고인 스스로도 “사범 대상 교육 시간은 1주일에 두 번이나 세 번, 22:30에 시작하였다.“고 하였다(증거기록 1권 134쪽)].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D 등 6명이 수행한 업무(교육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학원 운영 보조 업무 등)의 내용까지 종합하여 보면, 이들이 1일 약 10시간 정도 이 사건 검도장에 머물면서 오로지 교육을 받고 있었을 뿐이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이루어진 대화 내용에 의하더라도, ① D 등 6명은 카카오톡 등을 통하여 피고인이나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검도장을 운영하는 피고인의 배우자(BB) 또는 아들(M)로부터 근로관계에서나 있을법한 업무지시를 지속적으로 받아 왔고[위 단체대화방에서 ‘총관장님의 지시사항’이라는 명칭으로 업무지시가 전달되거나(증거기록 1권 148쪽), 청소를 해야 할 것 같으니 빨리 오라거나(증거기록 별책 1권 187쪽), 원생의 출결 확인, 원생의 도복 지급, 학원비 결제 및 취소 관련 사항의 지시(증거기록 별책 1권 164, 185~197, 283쪽) 등 근로관계에서나 가능한 지시가 다수 발견된다], ② 도장에 출근이 늦으면 D 등 6명이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에게 죄송하다고 하면서 부득이한 경우 양해를 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최대한 빨리 가겠다는 식의 ‘보고성’ 대화가 자주 있었으며(증거기록 1권 150, 151쪽, 증거기록 별책 1권 182쪽), ③ 피고인 측과 D 등 6명 사이에 근로관계를 전제로 하는 ‘출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대화가 다수 이루어 지기도 하였다[‘방학했으니 평소보다 늦은 12시 출근해도 된다’는 내용(증거기록 별책 1권 182쪽), 늦을 경우 ‘죄송하다. 바로 출근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하는 내용 등(증거기록 별책 1권 282, 288쪽)]. 이에 비추어 보면 D 등 6명은 출퇴근 및 근로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인 지시를 받고 이에 따르고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D 등 6명이 ‘사범’이 아닌 교육 과정 중에 있는 ‘교범’에 불과하고 이들이 사범이 되기 위한 교육기간 중에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작성한 ‘AL 조직도’에는 D 등 6명이 이미 ‘사범’이나 ‘부사범’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별책 1권 69쪽 등), 피고인도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등을 통하여 D 등 6명을 ‘사범’ 또는 ‘부사범’으로 지칭한 바 있는 점(증거기록 별책 1권 185, 189쪽 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설령 이들이 N검도에서 인정하는 ‘사범’의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였고 이들이 ‘사범’의 자격을 갖추기 위한 과정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D 등 6명이 수행한 업무, 근무 시간, 근무 형태,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이 이들의 근로자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은 D 등 6명에게 ‘주급’이라는 명목의 금원을 주었는데 그 자체가 이들의 근로자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피고인은 단순히 D 등 6명에게 ‘용돈’을 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D 등 6명이 교육과정에 있을 뿐이라면 이들에게 용돈을 줄 이유가 없고, 이들에게 준 돈을 피고인 측이 이를 ‘주급’이라고 스스로 지칭한 것(증거기록 별책 1권 361쪽)도 이해되지 않을 뿐 아니라, 용돈 명목의 돈을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면 ‘주급을 깜빡하였다면서 계좌번호를 입력하라’(증거기록 별책 1권 361쪽)고 할 이유도 없다. 이에 더하여 근무 기간에 따라 D 등 6명 사이에서 주급이 인상된 사정도 있는바, 이러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관할 세무서에 I, J, K, E, F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음을 신고하였고, 위 5명에 대한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으며, D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기도 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스스로도 D 등 6명을 근로자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나타낸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