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5. 12. 3. 선고 2024나2056550 판결

원고와 피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은 제1심 법원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법원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삭제, 추가하는 부분]

『2)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2023년 성과급 중 일부를 미지급하였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미사용 연차휴가 1일당 10만 원으로 책정하여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23년분 미지급 성과급 50,000,000원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원고의 통상임금액으로 적법하게 계산한 금액에서 기지급 금액을 공제한 42,029,704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2, 5 내지 7, 9 내지 11, 20, 21, 23, 25, 33, 36, 40, 47 내지 52호증, 을 제3, 11 내지 17, 19, 21, 27, 35, 37, 38, 55 내지 57, 62, 63, 66, 67, 70, 87 내지 9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F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피고는, 원고의 피고 재직 시 대화내역(을 제70호증) 및 피고의 공동창업자라고 주장하는 G, H의 각 사실확인서(을 96, 97호증)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가 아닌 경영진의 일원으로서 피고를 경영하여 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 내의 기술개발 영역에서 일반적인 기업의 근로자에 비하여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회사간 업무 영역이나 특성의 차이에 기인한 것에 불과하고(일반적인 회사의 근로자 중에서도 특정 업무영역에 있어서 직급이 낮은 직원들에 대한 업무 확인 등은 빈번하므로 원고가 개발자에게 기술개발 영역에서 특정 요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직급 차이에서 기인한 것에 불과하고, 이것만으로 원고의 피고에의 종속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원고의 행위가 피고의 의사결정에 끼치는 영향이 제도적으로 피고의 정관 등에 규정되어 있지도 아니하다(원고의 기술개발 영역에서의 영향력으로 피고나 피고 대표이사 E이 원고의 결정에 수긍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원고가 기술개발의 측면에서 가지는 전문성에 따른 것으로서 사실적인 측면에서 그러한 것이고, 피고 내부에서 원고의 의사결정이 회사의 의사결정으로 치환되는 제도적인 장치가 존재하지는 않는다). 또한 G, H의 각 사실확인서 내용 역시 원고가 피고의 기술개발 분야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취지로 해석될 뿐, 원고가 피고 내에서 업무수행을 하며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받지 않았다고 볼만큼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다)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구성원들과는 차별되는 월등히 높은 급여를 지급받아온 점, 발행 가능한 총 수량의 30%에 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점, 일반 직원보다 10배 이상 수준의 스톡옵션을 받은 점, 원고는 피고의 창립 당시 구성원들이 피고를 퇴사하는 과정에서 회수한 피고 지분을 염가로 취득하였던 점, 주주로서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근로 제공의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라고는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단순히 구성원 사이의 보수액이나 보유주식 수의 차이로 근로자성 여부를 가늠하기는 어렵고, 그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하여야 하는 점, ② 피고는 스톡옵션과 성과급을 임원뿐 아니라 일반 직원에 대해서도 부여 내지 지급하였고, 높은 성과를 내는 구성원에게는 더 많은 보상을 지급하였는데 원고는 피고의 운영에 필수적인 B 서비스의 개발을 총괄하는 등 독보적인 업무능력으로 피고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 온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은 높은 성과를 거둘수록 더 많은 보상을 지급하는 피고의 임금체계에 따라 원고의 독보적 업무능력에 따라 이루어진 보상으로 볼 수 있는 점(피고 지분을 염가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원고에게 부여한 것도 이러한 사정의 연장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③ 주주로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단순히 주식보유자로서의 권리 행사에 불과한 점, ④ 원고가 부여받은 스톡옵션도 근로자의 성과를 독려하고 회사에 대한 충성도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으로서, 근로 자체와 대상적 성격을 가지는 보수로 볼 수 있고, 당시 피고의 등기에는 스톡옵션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으로 ‘이사, 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는 제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지급받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임을 부정하기 어렵다.』

『다) 원고는 피고가 설립된 이후에 피고에 합류하였고(피고는 을 제2호증을 근거로 원고 역시 유상증자로 피고 지분을 취득하여서 피고의 공동창업자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 대표이사 E과의 친분으로 인하여 소액투자를 하는 등 일정 부분의 기여를 한 것에 대한 대가라고 주장하며 반박하고 있고, 무엇보다 원고가 피고 입사일 전까지 사이에 다른 회사에 이력서를 제출한 자료도 존재한다), 2022. 3. 29.에서야 피고의 임원으로 등기되었으며, 원고의 보유주식 수는 발행주식 총수의 5.8% ~ 9.4%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의 공동창업자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원고가 스스로를 공동창업자라고 지칭한 문서가 일부 존재하나, 이는 원고의 피고에서의 기술적 기여 등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으로 보이고, 내용상으로도 해고 등 인사권한은 피고 대표이사 E이 행사하고 있다는 취지여서,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임원 유사 지위에서의 공동창업자 지위를 스스로 주장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설령 공동창업자의 지위를 가지더라도 앞서 든 사정에 비추어 곧바로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1) 평균임금의 계산

앞서 든 증거, 갑 제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퇴직금 산정사유 발생일인 2022. 3. 28.(원고의 등기이사 취임일 전일) 이전 3개월 동안 원고가 피고로부터 수령한 임금의 총액은 105,014,797원[= 기본급 63,800,002원 + 식대 300,000원 + 차량보전수당 600,000원 + 육아수당 300,000원 + 상여금 40,000,000원{= 연 성과급 160,000,000원 × 3개월 ÷ 12개월} + 연차수당 14,795원{= 2022년 1월에 지급된 연차수당 1,800,000원 × 3일<각주1> ÷ 365일, 원 단위 미만 반올림}]이고, 이를 기초로 산정한 원고의 1일 평균임금은 1,166,831원(= 105,014,797원 ÷ 90일)이다.

⑴ 관련 법리

통상임금은 실근로와 구별되는 소정근로의 가치를 반영하는 도구 개념이므로, 계속적인 소정근로의 제공이 전제된 근로관계를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재직하는 것은 근로계약에 따라 소정근로를 제공하기 위한 당연한 전제이다. ‘퇴직’은 정년의 도래, 사망, 해고 등과 함께 근로관계를 종료시켜 실근로의 제공을 방해하는 장애사유일 뿐,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의 대가와는 개념상 아무런 관련이 없다. 따라서 어떠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각주2> 등 참조).

⑵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사실 및 사정, 앞서 든 증거, 갑 제15, 16호증, 을 제2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피고 대표이사 E 사이의 급여 관련 대화내용을 보더라도, 피고 대표이사 E은 원고가 피고의 등기이사로 취임하기 전부터 원고에게 상여금 총액 1억 6,000만 원을 매년 지급하기로 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에 더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 상여금의 지급방식으로 매년 1월에는 1억 원, 7월에는 6,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원고에게 성과급 명목의 돈을 그와 같이 지급해 온 점, ③ 피고는 위 상여금이 피고의 성과나 원고의 기여도에 따라 변동되어 지급된다고 주장하며(을 제21호증 원고 연봉계약서를 근거로 한다)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의 성과에 따라 상여금 규모가 변동되었다거나, 피고의 성과 및 이에 대한 원고의 기여도를 측정 내지 평가하여 상여금 규모를 계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지급된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성과급 160,000,000원을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계산한 원고의 1일 통상임금은 1,324,400원이다[= {월 기본급 21,266,667원 + (월 상여금 160,000,000 ÷ 12)} ÷ 월 소정근로 209시간 × 일 소정근로 8시간].

『1)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원고에게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에 관하여 연차수당을 원고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액수에서 기지급분을 공제한 차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42,029,704원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363,151,348원(= 321,121,644원 + 42,029,704원) 및 그중 ①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2021년도분 미지급액 19,990,504원에 대하여는 2022년 1월 급여명세서 수령일인 2022. 1. 25.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인 2022. 2. 8.부터,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2022년도분 미지급액 22,039,200원에 대하여는 2023년 1월 급여명세서 수령일인 2023. 1. 25.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인 2023. 2. 8.부터, ② 미지급 퇴직급여 321,121,644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등기 사내이사로 취임한 날의 전날인 2022. 3. 28.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인 2022. 4. 12.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4. 10. 2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다만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 원고의 청구감축에 의하여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되었다.

판사 이양희(재판장) 최성보 이준영

각주1) 2022년 1월에 지급된 연차수당은 원고의 퇴직 전년도인 2021년의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그 산정 기초 기간은 2021. 1. 1.부터 2022. 12. 31.까지이다.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고, 퇴직하는 해의 전 해에 1년간 80퍼센트 이상을 출근한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었는데도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그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연차휴가수당은 퇴직하는 해의 전 해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지 퇴직하는 그 해의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연차휴가권의 기초가 된 80퍼센트 이상을 출근하여 근로한 1년간의 일부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 내에 포함되는 경우에 그 포함된 부분에 해당하는 연차휴가수당만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총액에 산입되는바(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참조), 원고의 퇴직 전 3개월의 기간 중 2022년 1월 지급된 연차수당의 기초가 되는 2021년 근로제공기간은 2021. 12. 29.부터 2021. 12. 31.까지의 3일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이 계산한다.

각주2) 위 전원합의체 판결은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고정성’을 제외하는 취지의 판결로, 해당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전원합의체 판결의 선고 시점(2024. 12. 19.)에 해당 판결이 변경하는 법리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다투어져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들에는 구체적 사건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사법의 본질상 새로운 법리를 소급 적용한다고 판시하였으므로, 이 사건에는 변경된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