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5. 10. 17. 선고 2025누4007 판결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피고의 제1심에서의 주장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에서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완성으로 소멸하고(산재보험법 제112조 제1항 제1호),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산재보험법 제112조 제2항, 민법 제166조 제1항). 근로자가 요양급여를 받아 치유된 후에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장해급여를 지급하며(산재보험법 제57조 제1항), 이때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산재보험법 제5조 제4호). 따라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재해가 발생한 시점에서 바로 장해급여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장해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때 즉, 치료가 종결된 시점에서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비로소 그 지급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산재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청구권은 장해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즉 치유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누6544 판결, 대법원 2020. 6. 4. 선고 2020두31774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8, 9, 10, 11, 19, 21, 22, 24호증, 을 제2, 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다는 평가가 이루어졌다(을 제3호증 참조). 그러나 원고에 대하여 2021. 12. 8.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에서 청력검사를 실시한 결과, 순음청력검사(6분법 평균)상 우측 10데시벨, 좌측 33데시벨의 역치를 보여 '우측 청력 정상, 좌측 중이염에 의한 전음성 난청'이라는 진단이 내려졌다. 피고는 이러한 조사 및 진단결과를 토대로 2022. 1. 4. 원고에게 장해급여를 부지급하기로 하는 선행 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2. 6. 2. 그 심사청구도 기각하였다.

앞서 든 증거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선행 처분을 취소하는 종전 소송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피고가 원고의 장해급여 청구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원고의 좌측 귀 만성 중이염, 이루및 난청 증상이 이 사건 규정의 적용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해 제대로 판단하지 않은 채 원고에 대하여 장해급여를 부지급하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결국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원고의 항상 이루 증상은 2009. 12. 11.경 또는 2014.경 이미 고정되었으므로 그와 관련된 장해급여청구권은 그 무렵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수술 후에도 지속적으로 중이염 및 이루 증상이 호전되었다가 재발하기를 거듭하다가 난청 등 청력 장해 증상이 발병하거나 악화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장해진단서 발급 이전의 원고에 대한 이비인후과 진료내역이 이 사건 기록상 2014. 7.경까지만 확인된다는 사정만으로 그 무렵 해당 증상에 대한 치료가 종결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종전 규정은 '직업성 난청이 유발될 수 있는 장소에서 업무를 하지 않게 되었을 때'를 치유 시점으로 보아 장해등급도 그 이후에 결정하도록 하고 있었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이 사건 종전 규정이 삭제된 2016. 1.경은 물론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사한 2020. 12.경까지 직업성 난청이 유발될 수 있는 장소인 이 사건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였으며, 퇴사 직전인 2020. 11. 9.경 시행된 특수건강진단에서 '전음성 난청(고막 화상 외상력)'이라는 검진소견을 받은 것 외에는 청력장해 관련 진단서를 발급받은 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3>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사한 후 2021. 1.경 만성 중이염 및 청력장해로 이 사건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았고, 종전 소송에서의 신체감정절차에서도 '만성 중이염, 약간의 이루' 증상이 확인되었으며(위 신체감정의는 고막천공 상태에서는 언제든 이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 후2022. 7.~8.경 '화농성 중이염'으로 외래진료를 4차례 받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

고가 주장하는 2009.경 또는 2014.경 이미 원고의 위와 같은 증상이 완치되거나 그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항상 이루'로 고정된 상태가 됨으로써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원고도 그에 따른 장해급여 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21. 2.경 장해급여 지급을 청구하기 전에 이미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시효제도의 존재 이유는 영속된 사실 상태를 존중하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고 특히 소멸시효에 있어서는 후자의 의미가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퇴사할 때까지 직업성 난청이 유발될 수 있는 장소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사고 이후 발병하거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중이염, 항상 이루, 난청' 등의 증상이

영구장해로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렀다는 의학적 진단 등을 받은 바도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가 장해급여청구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장해급여 청구 당시에 이미 위 장해급여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의 청력검사상 소음성 난청 장해기준에 미달하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신체장해인 '이루'에 관한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고 속단하여, 원고의 위 신체장해 증상이 이 사건 규정에 따른 준용 제12급의 장해급여 지급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심사·판단하지 아니한 채 장해급여를 부지급하기로 하는 이 사건 처분에 이르렀으니, 이 사건 처분은 결국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형준(재판장) 윤승은 차문호

각주1) 라)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였다.

각주2) 개정 시행규칙(2016. 3. 28. 고용노동부령 제152호) 부칙 제3조는 "직업성 난청으로 이 규칙 시행 전에 영 제25조 제3항 본문에 따른 진단서나 소견서를 발급받은 근로자에 대한 치유 시기는 [별표 5] 제2호가목

각주3) 원고는 직업성 난청이 유발될 수 있는 장소인 이 사건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종전 규정이 시행되던 2016. 3. 28.경까지는사실상 산재보험법상 청력장해와 관련된 장해등급 판정을 받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각주4)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제6호] 에 따르면 가장 낮은(경미한 수준의) 장해등급은 제14급으로, 청력의 장해의 경우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제5호] 2. 가. 1) 차)항에서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40데시벨 이상 70데시벨 미만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14급제1호를 인정한다."고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