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6. 6. 19. 선고 2025누7888 판결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수정하는 것 외에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원고는 1957년경부터 1983년경까지 약 26년간 소음작업장인 B 주식회사 C광업소에서 채탄, 굴진(1957~1965년), 선광, 선별(1965~1969년), 생산 감독(1969~1983년)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한다.』

『가) 관련 법령 및 법리

산재보험법 제57조 제1항, 제2항, 산재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의하면, 장해급여의 경우 장해상태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에서 정한 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근로자의 장해상태가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위 대법원 2018두42634 판결의 취지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령과 법리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경우 적어도 2017. 3. 23. 진단 당시 이 사건 상병은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또한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장해상태가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그때부터 보험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

『② 원고는 1957년경부터 1983년경까지 약 26년간 위와 같이 소음작업장인 C광업소에서 채탄, 굴진, 선광, 선별, 생산 감독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2017. 3. 23. 자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 원고의 순음청력검사 6분법 최저 역치는 우측70.8dB, 좌측 65.8dB인바, 위와 같은 원고 주장의 근무이력과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전제로 하더라도, 2017. 3. 23. 이전에 이미 과거 근무 중의 소음노출로 인해 난청의 장해가 발생하여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2017. 3. 23. 이 사건 상병을 진단한 F병원의 진료기록에는 '5년 전에 보청기를 맞춰서 사용했는데, 이제는 잘 안 들린다', '보청기를 바꿔도 만족하기 어려울 듯. 보청기 제작 취소'라고 기재되어 있기도 한 점, 원고가 2017. 3. 23. 자 이 사건 상병 진단 이후에도 소음노출 사업장에서 추가적으로 근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소음성 난청은 소음노출 중단 이후에는 더 이상 악화되지 않는 특성을 가지는바, 2017. 3. 23. 자 이 사건 상병 진단 이후에 발생한 원고의 추가적인 청력저하는 노화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2017. 3. 23. 진단 당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혜선(재판장) 원종찬 오현규

각주1) 이하 "제1심판결"은 기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