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1990. 12. 5. 선고 90구16339 판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요양신청서), 갑 제2호증의 1(초진소견서)ㆍ2(결과소견서, 을 제3호증과 같다), 갑 제3호증(진단서), 갑 제4호증(경력증명서), 갑 제5호증(특수건강진단개인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하여 보면, 원고는 1979.4.23~1989.9.10까지 소외 ○○제강주식회사에 근무하였는데 1989.6경 신체검사시 고혈압요주의 판정을 받은 사실, 원고가 위 ○○금속주식회사로 옮긴 후 그의 작업내용은 산세반에서 볼펜 굵기의 철선재료를 호이스트와 고리에 걸고 호이스트를 작동하여 위 철선재료를 염산세척통에 담갔다가 꺼내어 물세척통에 담그고 다시 붕산피막통에 담갔다가 건져 건조하는 과정인데 염산을 주로 사용하므로 냄새가 아주 지독한데도 작업장에 환기시설이 없어 원고 등 작업자들은 수건으로 눈만 남긴 채 얼굴전체를 가리고 작업을 하며, 신선반과 연결된 일관공정이므로 일정한 휴식시간이 정하여 있지 아니하고 중식시간에도 기계를 계속 가동시킨 상태에서 교대로 식사를 하며, 2교대 근무(08:30~19:30까지와 19:30~익일 08:30까지)를 계속하므로 낮과 밤이 바뀌는 생활을 하게 되어 인간생리리듬에 역행하는 것인데다가 한달에 2회 정도 철야작업을 하고 일요일에도 2번 정도 근무를 하며 출근시간이 약 1시간 20분씩 소요되는 등 원고의 업무량이나 작업시간, 출퇴근조건들이 전직장에 비하여 2배 이상 힘들었고, 새로 옮긴 직장이라 적응하기에 신경이 쓰이는 등 육체적, 정신적으로 몹시 피로하였던 사실, 의학적으로 보면 허혈성 뇌졸중이란 혈전이나 색전이 혈관을 막아서 혈류가 전달되지 못하는 증세를 말하고 그 중요한 유발요인중의 하나가 고혈압이며 과로하게 되면 혈액공급의 증대 등으로 심장에 부담을 주고 과로에 따른 심리적 원인으로 심장기능에 악영향을 주어 혈전이나 색전의 형성이 촉진되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듯한 을 제1호증(요양결정결의서), 을 제5호증의 9(결정서), 을 제6호증(재결서)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을 제8호증(질의회시)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는 부족하고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고혈압증세가 있는 자로서 위 ○○금속주식회사로 직장을 옮긴 후 열악한 작업환경속에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는 바람에 위 고혈압증세가 악화되어 허혈성 뇌졸중에 이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는 곧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