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1994. 10. 25. 선고 94나14393 판결

원고들은 별지 2. 근무경력표의 (1)항 입사일란 기재 각 일자에 피고 영화진흥공사(이하 '피고공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같은표 (2)항 퇴사일란 기재 각 일자에 퇴직하였으며, 그 각 근속기간은 같은표 (3)항 근속기간란 기재와 같다.

피고공사에서는 이사회에서 제정하고 주무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보수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1982.8.31.까지 시행되어 온 피고공사의 보수규정 중 퇴직금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6월 이상 근로하고 퇴직한 직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되, 그 액수는 별지 3. 퇴직금지급율표의 (1)항 기재 퇴직금지급율에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하고, 근속년수에 있어 1년을 초과하는 연 미만의 월수는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1년으로 간주하고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월할 계산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1982.9.1.자로 개정된 보수규정에 의하면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에 퇴직금지급율을 곱하여 산출하는 기본방식은 동일하되, 퇴직금지급율이 같은표 (2)항 기재와 같이 대폭 하향 조정되고 근속년수의 단수에 대하여도 월할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공사는 위와 같이 취업규칙의 일부인 보수규정을 개정하면서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피고공사는 원고들의 각 퇴직 당시에 위 개정된 보수규정에 의해 산출된 별지 4. 퇴직금계산표의 (4)항 기지급퇴직금란 기재 각 금원만을 원고들에게 퇴직금으로 각 지급하였다.

피고공사는 위 마.항과 같이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그 산출의 기초임금인 평균임금을 본봉, 직무수당, 상여금, 정근수당, 장기근속수당, 연차수당, 월차수당, 급식보조비(원고 에 대하여는 연차수당, 월차수당, 급식보조비를 산입하지 아니하였다)만을 합하여 계산하였는데, 원고 은 위 임금 이외에도 자가운전보조비로 매월 금 200,000원씩을 지급받아 왔고 나머지 원고들은 위 임금 이외에도 교통비로 매월 금 30,000원씩을 지급받아 왔다.

위 1.항의 사실을 기초로 피고공사가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당시 산정한 평균임금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던 원고 의 작가운전보조비와 원고 의 연차수당, 월차수당, 급식보조비, 교통비 및 원고 , 원고 , 원고 의 교통비를 포함시켜 원고들의 각 퇴직 당시 평균임금을 다시 산정하면 별지 5. 평균임금산정표 기재의 평균임금이 된다.

원고들은, 원고들이 퇴직 당시 매월 가족수당을 지급받고 있었으므로 평균임금의 산정에 있어서 그 금액도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을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공사는 1982.9.1. 피고공사의 보수규정을 개정하면서 그 제7조 제7항에서 가족수당을 신설하고, 제2조 제5호에서 '제수당'에 가족수당을 포함시킨 후, 1989.경부터 매월 부양가족 1인당 금 15,000원씩의 가족수당을 지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나, 한편 위 을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위 보수규정은 제2조 제4호에서 '평균임금이라 함은 봉급과 연간상여금 및 연간 전직원에게 직급(직책)별로 동일하게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수당(가족수당 제외)을 12로 나눈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평균임금에서 가족수당을 제외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가족수당이 평균임금의 산정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원고들은 가족수당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한 위 보수규정 제2조 제4호는 평균임금을 근로기준법상의 최저기준보다 좁게 규정한 것으로서 위법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나, 퇴직금지급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금의 하한선을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공사가 위 보수규정에 따라 가족수당을 퇴직금산정의 기초 임금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공사의 퇴직금 관련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퇴직금액이 누진적인 지급율(별표3)을 채택한 결과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하한선을 상회하고 있음이 별표 4의 계산결과와 같이 명백한 이상 위 보수규정 제2조 제4호는 유효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대법원 1990.11.27. 선고 90다카23868판결, 1991.12.13. 선고 91다32657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공사는, 원고 이 지급받은 자가운전보조비는 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된 금원이 아니라 임원 및 각 부의 장(長) 중 차량보유운행자에게만 지급되는 실비변상적인 금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원고들이 지급받은 교통비 역시 실비변상적인 금원이므로 모두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한다.

한편 위 1.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공사는 보수규정을 개정하면서 퇴직금 지급율을 하향조정함으로써 이를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도 이에 관하여 기존규정의 적응을 받던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개정 보수규정 중 퇴직금 지급율에 관한 부분은 기존의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없고, 따라서 퇴직금 지급율에 관하여는 개정전의 퇴직금에 관한 규정만이 유효하다 할 것이다.

피고공사는 이에 대하여, 피고공사는 정부투자기관으로서 주무장관인 문화공보부장관으로부터 '정부산하 각 단체들 상호간의 퇴직금 규정이 상이하고 일반공무원에 비해 퇴직금누진제도가 월등히 높게 책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인하조정하라'는 지침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위 지침에 따라 정부산하 단체별로 다르게 되어있던 퇴직금제도를 통일하고 퇴직금지급율을 낮춤으로써 재정압박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에서 보수규정을 개정하게 되었던 것이고, 한편 위 개정보수규정은 상여금의 지급을 늘이고 각종 수당을 신설하는 등 근로자들에게 유리한 내용도 담고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볼 때 위 개정은 합리적인 것이어서 비록 근로자들의 동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효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위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근로자들의 동의를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해도 좋을만한 사회통념상의 합리성이 있다고 볼수는 없으며(대법원 1992.11.27.선고 92다32357 판결 참조), 또한 개정 보수규정속에 위와 같이 근로자들에게 유리한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임금의 후불적 성격을 띠고 있는 퇴직금의 지급율을 위와 같이 대폭 하향조정한 것과 비교해 볼 때 이를 전체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유리하게 개정된 것이라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공사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피고공사는 원고들에게 위 개정 전의 규정에 정하여진 퇴직금 지급율에 따라 산출된 각 퇴직금에서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된 각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각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